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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집 安 멘토,‘민주 프랜차이즈 당’지적은 옳다.
- 구심점 없는 민주당, 의원마다‘1인 정당’인가 -
지난 31일 무소속 安철수 의원의 mentor이자 그의 think tank‘정책network 내일’의 이사장인 崔장집 고려대 명예교수가, 國會에서 民主黨 원혜영 의원이 주최한 民主黨의원 연구모임인‘혁신과 정의의 나라 포럼’의 강연에서, 崔창집 교수는 民主黨을 향하여‘야당이 견제의 역할을 하지 못해 정부가 책임정부의 역할을 방기하는 결과가 만들어진다며, 민주당은 구심점을 갖지 못하고 각 의원이 1인 정당의 역할을 하는 franchise 政黨’이라고 직격탄을 날리므로 이날 강도 높은 설전을 벌였었다.
즉 崔장집 고려대 명예교수는 民主黨 의원들이 제각각 다른 목소리를 내며 분열하는 民主黨 상황을, 독립적 소매점을 가맹점으로 하는 영업 형태를 뜻하는 프랜차이(franchise)에 비유한 것이다,
이어 崔장집 고려대 명예교수는‘民主黨이 현 정부를 비판적으로 보는 것은 충분히 이해하고 그래야 한다면서도, 하지만 정부정책이나 권력행사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거나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정치를 지적하는 게 아니라, 국정원 선거개입 의혹이나 NLL을 둘러싼 논쟁에 집중해 다른 사안을 돌보지 않고 있다’고 하였었다.
즉 崔장집 고려대 명예교수는‘민주당이 2007년 대선 패배 후 2012년 총선과 대선에 연달아 패배하면서 힘의 균형이 보수적인 정당으로 기울어졌다며, 집권 여당이 자신의 이해관계를 일방적으로 대표하게 하는 상황’이라고 꼬집었으며, 또 그는 국정원의 대선 개입 의혹과 NLL 문제에 대해서도‘새누리당이 국정원의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한 조사를 약화시키기 위해 issue를 전환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는데 이에 민주당이 말려들었다며, 민주당은 이제라도 이를 분리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民主黨 無能論’을 꺼내기도 하였다.
그러자 민주당‘혁신과 정의의 나라 포럼’에 참석한 民主黨 의원들은 崔창집 고려대 명예교수의 이 같은 作心 발언에 가시 돋친 '쓴소리'를 주고받았다.
즉 民主黨 崔재성 의원은‘安철수 의원의 정치는 초엘리트주의적 성향을 보이고 있다며, 경제민주화에 대한 해법이나 agenda 제시 자체를 찾아보기 어렵고, 그 정치인과 정치세력을 관통하는 하나의 노선적 흐름이 잘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하였고, 이어 金성주 의원은 安철수 의원의 NLL 정국 대응과 관련하여‘구경꾼으로 지켜보다가‘너희끼리 싸워서 나라가 엉망’이라며 반사이익을 얻는 정치가 과연 옳은 것인가 의문’이라고 지적하였고, 또 지난 2012년 대선 때 安철수 측과 새정치공동선언 실무협상을 맡았던 金현미 의원은‘협상과정에서 본 安 의원 측 새 정치의 실상의 허무함에 대해 좌절을 많이 했다’고 말하므로, 토론회에 참석한 민주당 의원들은‘安철수 의원 한 게 뭐 있나’‘안철수의 대안 부재 정치’를 지적하고 반발하며 安철수 의원에 대한 공격으로 맞불을 놓았다.
이에 崔창집 고려대 명예교수는 民主黨 의원들의 공세에 대하여 직접적인 대응은 삼가면서도‘투쟁성도 중요하지만 선거에서 승리할 중요 요점은 정당의 능력이라며, 능력을 함양하는 데 노력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하였다.
문제는 崔창집 고려대 명예교수가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혁신과 정의의 나라 포럼(대표 원혜영 의원)’강연에서, 최근 金한길 민주당 대표 등 지도부와 親盧, 신강경파 등이 갈등을 빚고 있는 민주당 상황과 관련하여,‘黨이 leadership 을 가지고 집합적 행위를 못하고 개별 의원이 1인 정당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하였는데, 이는 당 지도부의 지시에 대하여 개별 의원들이 거부하고 최고위원들끼리 공개석상에서 다투는 등 적전분열 양상을 보이는 등 최근 民主黨의 현 모습을 비판한 것은 민주당은 이에 귀를 기우려야 할 대목인 것 같다.
한편 그간 민주당이 행태를 보자면, 민주당은 과거사를 둘러싼, 과거 인물에 대한 편향적 인식에 대하여 상대를 공격하는 현상을 드러내 반사이익을 얻는 데 열중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더불어 남북정상회담록 실종 문제와, 국정원 국정조사 등에 대한 與-野 극한 대립은 정치실종으로 보이고, 또‘與-野가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보다 중요한 문제는 제쳐두고, 실체적 문제는 덮어두고 본말이 전도되어서 기록 문서를 가지고 전임 대통령이 나라 팔아먹은 것과 같은 인식을 만들어내는 것 자체가 정치 실종’이라고 국민들은 비판하고 있다고 하겠다.
생각하기에 崔창집 고려대 명예교수(이사장)가 발제를 통하여‘권력이란 견제되지 않을 때 독주하거나 일방적 방향으로 흐르는 속성을 갖기 때문에 균형과 견제는 필수라며, 야당이 이걸 못하기에 정부가 역할을 방기하거나 소홀히 하는 결과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그는 특히 黨 leadership 약화를 지적하며 민주당은 求心點 없고 의원들이 제각각 1인 정당 역할을 하는‘franchise 政黨’이라고 비판한 것은 시의적절한 비판이며 지적이라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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