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동상이몽, 文 共同政府論-安 無所屬 大統領論,

동상이몽, 文 共同政府論-安 無所屬 大統領論,                   - 文재인-安철수, 야권 單一化 가능할까? -     근래 들어 대선 야권 단일후보 자리를 놓고 경쟁을 벌이고 있는 文재인 민주통합당후보와 安철수 무소속후보가, 그동안‘아름다운 경쟁’을 내세우며 서로에 대한 공격을 자제하던 양측태도가 주도권 다툼이 갈수록 날선 공방으로 격렬하여지고 있는데, 최근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Noise marketing이라는 분석이 제기되기도 한다.   문제는 文재인 民主統合黨 대선후보와 安철수 無所屬 대선후보가‘협력적 방어’관계라고 하던, 文-安 후보 사이에 긴장이 조성되는 것은 그간 잠복하고 있던 야권후보 단일화 경쟁의 서막이 열리고 있음을 의미이었다, 즉 文-安 후보는 본선에 가기 전에 야권 단일후보가 되는 고지를 넘어야 하기에, 두 후보 측은 政黨후보론을 놓고 서로 약점을 물고 늘어지며 공방을 벌이는 형국이기 때문이다.   즉 政黨으로 구성된 國會를 거치지 않으면 단 한 건의 법률도 만들 수 없기에, 政黨은 代議民主主義의 핵심 요소다. 그러기에 국민은 政黨의 지속적인 개혁을 주문한 것이지, 政黨을 폐지해야 할 萬惡의 근원으로 보는 것은 아니다.   지난 8일 文재인 후보는‘政黨 혁신과 새로운 政治는 政黨을 통해서만 실현 가능하다’며 政黨 기반이 없는 安철수 후보의 약점을 부각하였는데, 이어 지난 9일 民主統合黨 李해찬 대표는 政黨대표 연설에서‘전 세계 민주국가에서 無所屬으로 대통령에 당선돼 국가를 경영한 사례는 단 한 나라도 없다. 無所屬 대통령의 국정 운영은 불가능한 이야기다’라며 安철수 후보의 약점을 정면으로 공격하므로, 정권교체를 위하여‘同伴者的 관계’를 강조하며 安철수 후보 비판에 조심스러웠던 이전의 民主統合黨과 사뭇 다른 분위기다.   그러자 지난 9일 安철수 후보는 李해찬 대표의‘無所屬 大統領 不可論’에 대하여‘無所屬 大統領도 국정 운영을 할 수 있다’고 반박한데 이어, 安철수 후보 진영의 朴선숙 공동선대본부장은 YTN에 나와 單一化에 대해‘만병통치약이 아니라며, 잘 이기는 게 중요하다. 4월 총선의 뼈아픈 기억이 무조건 힘을 합친다고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고 말하므로, 즉 單一化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政治改革을 더 강조하는‘모호성 전략’을 통하여 單一化의 주도권을 잡아보겠다는 의도를 나타내고 있다고 하겠다.   安철수는 大邱大 강연에서‘政黨개혁 방안이 많은데 그중에서 하나라도 실천하면 국민이 먼저 진심을 알지 않을까’라고 밝혔는데, 安철수는 그간 주식투자나 부동산 딱지거래 다운계약서 논문표절 등 경험은 있으나, 政黨 경험 없기에 난마(亂麻)같이 얽힌 정당개혁을 어떻게 실천하겠다는 말 대신 안철수는‘政黨의 빚이 없다’는 말만 할 것이 아니라, 政黨 운영의 leadership도 대통령이 갖추어야 할 핵심적 자질이기에, 이제는 구체적인 政治-政黨개혁의 청사진을 국민 앞에 내어 놓을 때가 되었다고 하겠다.   民主統合黨은 지난 4.11 국회의원 총선 공천은 계파별 나눠먹기란 비판을 받았고, 대선후보 경선 과정에서는 親盧 私黨化 논란에 휩싸였으며, 文재인 후보도 政黨후보론만 강조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개혁 vision을 제시하지는 못한 것처럼, 그간 정치개혁을 강조하여 왔었지만 실제로 내놓은 성과물은 거의 없다고 하겠다.   문제는 여러 정황상 野圈 후보單一化, 즉 文재인-安철수 간 후보단일화는 그리 쉬운 일이 아니라 잘못하다가는 단일화가 불발로 그칠 가능성도 다분하게 있는 상황에서, 單一化를 선점하는 후보가 朴근혜 새누리당 후보를 무조건 이길 수 있다는 낙관론이 만연하여, 야권 일각에는 야권후보 단일화 必勝論으로 퍼져 있다. 즉 두 후보가 이런 분위기에 편승하여 정치개혁 공방 show만 벌인다면 民心이 이탈할 것이기에, 文재인-安철수 두 후보는 정치개혁의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행동 계획을 내놓고 국민의 평가를 받아야 하는 게 정도이다.   한편 지난 8일부터 文재인 후보는 경제위기를 더 잘 극복‘福祉 선진국 문제’를 앞세웠고, 安철수 무소속 후보는 한국경제 2막 열어야 한다며‘북방경제론’을 제시하면서 나란히 정책 경쟁에 나섰었다. 한편 文재인 후보와 安철수 후보의 單一化 과정에서‘大統領 權力 분점’이 핵심 고리가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데, 양측은 기본적으로 대통령 권한을 줄여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있으며 이 권한을 어떻게 나누느냐가 이후 單一化 국면에서 쟁점이 될 것으로 예견할 수도 있다.   지난 5월부터 文재인 후보 본인이 직접 安철수 후보와‘共同政府論’을 公論化시켰고, 民主統合黨 대선 후보 수락연설에서도‘책임총리제를 도입 하겠다’고 하였기에, 민주당 측은‘두 후보가 대통령 권한을 나누겠다는데 큰 틀에서 공감하고 있고, 이는 단일화이후 양측의 화합에 당연히 활용될 것’이라고 말하므로, 民主統合黨은 공동정부론-책임총리제를 安철수 후보와 단일화 고리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생각하기에 문제는 文재인 후보나 安철수후보, 양측은 기본적으로 자신이 대통령이 된다는 전제에서 권력 분점 시나리오를 쓰고 있기 때문에, 실제 단일화 협상이 시작되면 합의점을 찾기까지 상당한 진통이 있을 것으로 예견이 되는 가운데, 이른바‘無所屬 大統領論’을 놓고 民主統合黨 文재인 후보와 無所屬 安철수 후보가 직접 원거리 설전(舌戰)을 주고받았다는 것은 많은 생각을 하게하고 있다.   즉 民主統合黨 文재인 후보가 政黨의 조직과 국정운영 경험이 결합된 후보가 大選 경쟁력이 있다는‘政黨후보론’을 제기하자, 無所屬 安철수 후보는‘民主統合黨이 쇄신(刷新)도 없이 政黨만 앞세우고 있다’며 강한 어조로 비판하며 대립하고 있다. 즉 文재인과 安철수 대선 후보 간‘政黨후보론’을 둘러싼 공방이 갈수록 격하여지고 있다는 것이다.

출처 : 벽진산방

글쓴이 : 碧珍(日德. 靑竹)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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