愛國歌 거부하는 統合進步黨, 公黨이라 할 수 없다.
- 통합진보당, 왜 愛國歌 안 부르나, 국고보조금 주지 말라 -
지난 10일 열린 統合進步黨 전국운영위에서 柳시민 공동대표가 愛國歌를 부르지 않는 관행에 대하여 비판하면서, 국민의례를 하자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는데, 즉 柳시민 공동대표가‘우리 당은 왜 공식행사 때 愛國歌를 부르지 않는가 라며, 국민의례를 거부하는 것이 그렇게 가치 있는 일인가라며 애국가 1절을 틀어놓고 우리가 뜻을 새길 영상을 넣어서 할 수는 없나’고 따졌다고 전한다.
이어 그는‘애국가를 부르는 것은 국민이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민중적 행동 양식이라며, 그는‘왜 애국가를 부르지 않느냐는 질문에 우리는 뭐라고 설명해야 하는가 라며, 이런 문제에 대한 토론이 금기처럼 돼 있는데 나중에라도 과감히 검토하여서 국민들과의 관계에서 벽을 쌓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하자, 이에 대하여 한 당권파 측 운영위원은‘민주노동당이 13%의 지지율을 얻었던 17대 총선에서도 우리는‘님을 위한 행진곡’을 불렀다’고 반박하면서 논의는 잦아들었다고 하니 기가 찰 노릇이 아닌가 한다.
한국의 진보정당이 않고 있는 문제로는 統合進步黨은 당내 행사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와 애국가 합창으로 구성되는 국민의례 대신에,‘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는 민중의례를 하는 특이한 전통이 있는 게 유럽과 중남미 등의 사회민주주의 정당(진보당)들과 다르다는 것인데, 이런 민중의례는 군사독재 정권의 정통성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데서 연유하였으며, 그 후에는 국가주의적 의식을 거부한다는 차원에서 당의 전통으로 확립되었다고 한다.
생각하기에 진정한 대중적 진보정당을 지향한다는 統合進步黨은, 민주 국민의 정당으로 자처하면서 국민의 세금으로 선거를 치루며 당선자는 세비와, 黨은 국고지원금을 받는 公黨이 愛國歌를 거부한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행태이기에, 문제가 있어도 중대한 문제이며 國歌를 부르지 않은 政黨을 어떻게 公黨이라 하겠으며 국고 지원금을 받을 수가 있겠는가.
돌이켜보면 지난 2011년 12월 민주노동당과 국민참여당 및 새진보통합연대가 합당하였는데 이때 愛國歌 논란이 제기 되었기에 이번에 처음 제기된 것은 아니다. 즉 2000년 민주노동당은 창당 후 제도권에 들어오기 이전처럼 애국가 대신‘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는‘민중의례’를 하여왔기에, 국기에 대한 경례와 애국가 제창 순으로 진행되는 국민의례를 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민노당과 참여당은 국민의례를 놓고 이견을 보였는데 양측의 절충 끝에 국기에 대한 경례는 하게 되었지만 애국가는 생략하게 되었다고 한다.
작금 통합진보당은 지난 총선 비례대표 부정선거 파문으로 존폐기로에 서 있는 와중에, 통합진보당 자체내에서‘애국가’논란이 불거졌는데, 우리는 이번의 문제 제기가 통합진보당 당내에서는 당연시된다고 하지만 정작 일반 국민의 눈높이에서는 생소하고 놀라움으로 받아들여지기에, 이런 관행과 전통 및 습속 등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와 성찰의 계기를 제공되었다고 생각한다. 즉 군사독재 정권과 치열하게 싸우던 운동권 시절의 행동양식이나 문화가, 언필칭 원내 제3당이 된 지금에도 관성적으로 통용된다면 우리 국민과 소통과 교감은 그만큼 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생각하기에 공식행사에서 어떤 의례를 할지가 법에 규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愛國歌는 太極旗와 함께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상징인데, 헌법과 법률에 따라 설립되고 보호를 받는 정당이 국가의 상징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그 당의 정체성에 의구심을 품게 한다는 것은 국민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일이다. 즉 애국가에 거부감을 갖는 데는‘국민의례는 권위주의 시대의 잔재’라는 등의 인식 작용하였다고 나름의 이유가 있을 수도 있으나, 민주화가 된 지 20년 이상이 지난 지금까지 과거의 인식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진보(進步)’라는 이름에도 걸맞지 않다고 생각된다.
즉‘정당은 그 목적과 조직,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한다’는 헌법 조항을 위반한 統合進步黨은, 헌법과 법률로 국가의 보호를 받는 정당인데도 그런 정당에서 비례대표 부정 경선이 조직적으로 광범위하게 자행하므로 민주적 기본 질서를 어기고, 국민을 한마음으로 이어주는 애국가 제창을 거부하는 정당이 國民 혈세(血稅)를 받을 자격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기에, 愛國歌마저 외면하니 당의 정체성이 도마에 오를 수밖에 없다.
統合進步黨이 올 2012년 받을 국민의 혈세인 국고보조금만 60억원이고 19대 국회 4년 동안 받을 국고보조금은 180억원가량 된다, 그러기에 統合進步黨은 진정 대중적 진보정당을 지향한다면 자신들만의 소아병적인 행태에서 과감히 벗어나 국민의 바람과 요구에 귀를 기울이고 머리를 숙여야 하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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