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근혜, 人的쇄신으로 공천기득권 배제하라.
- 한나라 청산 대상 重鎭 반성해야 한다 -
작금 與-野를 포함한 우리 政黨 政治 전체가 국민의 불신을 받고 있다는 큰 틀의 문제와 함께, 특히 한나라당의 지난 3년 業報 때문에 빚어진 한나라당 고유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여야 하는 현실 상황에서 본다면, 그 하나는 우리 政治 문제로 여권의 제도와 그 운영의 틀을 개혁하여야 할 문제와 두 번 째는 與黨의 정치적 파산을 불러온 政治人들과 식상한 얼굴들을 교체하는 人的 쇄신과 관련되는 사안이다.
문제는 이 정권은 여권의 한 축이면서 동시에 행정부를 견제하여야 할 立法부의 핵심 기둥인 집권당을, 黨政회의라는 제도를 통하여 대통령의 지시를 떠받드는 거수기로 만들어 버렸는데, 한나라당을 포함한 역대 집권당이 집권하고 나서 얼마 후면 반신불수의 정치적 무능력자 집단으로 매도당한 원인이 여기에 있기에, 비대위는 이런 문제를 비롯한 政治制度의 제도적 결함을 수선할 대책을 내놓아야 하고, 또 현재 與黨의 중진-핵심이라는 인사들에 대한 국민의 염증과 반발이 오래 계속되고 있는데도, 그들이 계속 버텨온 것은 당 지도부와 각종 공직 후보를 뽑는 과정에서 국민의 뜻은 뒷전으로 밀리고 일부 주류 실세들의 담합이나 낙점식 공천방식이 계속돼 왔기 때문에, 비대위의 또 다른 사명은 이런 공천 방식을 혁명하는 것으로 혁명이 성사되면 국민이 식상하고 지긋지긋해하는 얼굴들도 자동적으로 물러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지난 3일 한나라당 朴근혜 비대위원장이 당 공천개혁과 관련하여, 최근 일부 비대위원의‘현 정부 핵심 용퇴론’에 親李계가 강하게 반발하는 데다, 당 일각에서 당 지지도와 5%포인트 차가 나는 현역의원 교체 의견이 나오는 등 人的쇄신의 파고가 높기 때문에, 자신을 비롯하여 한나라당 구성원이 가진 일체의 기득권을 배제하겠다고 밝혀 그 의미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즉 비대위가 公正한 공천의 틀을 만들고 이에 따라 공천을 진행한 뒤 국민의 평가를 받으면 되는 것이지, 이해관계 당사자들이 논의 중간에 이러쿵저러쿵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에둘러 강조한 것으로, 무엇보다 朴 비대위원장이 기존에 언급하던 人的쇄신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하였다고 볼 수가 있다고 하겠다. 그러기에 당내에서는‘原則主義者’朴 비대위원장이 공천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면 親朴 인사라 하더라도 감싸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가 다수이다.
朴 비대위원장이 그동안 우리 정치는 매번 改革-革新을 한다고 하면서도 번번이 주저앉곤 하였는데, 國民 눈높이가 아닌 정치권 내부의 논리를 버리지 못한 결과라고 말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것으로, 특히 최근 親李계들의 반발과 관련하여 정치적 힘겨루기로 가선 안 된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촉구한 것으로도 해석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기에 朴 비대위원장은 비대위 비공개회의에서 人的쇄신 논란에 대하여‘우리의 쇄신과 개혁의 결과물을 보고 국민이 검증할 것’이라는 취지의 언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즉 朴 비대위원장의 연설은 親朴계라고 해서 공천에서 특혜를 누리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의지의 표명이기에, 親朴계에 대한 메시지라고 볼 수가 있으며, 金종인-李상돈 비대위원이 언론 인터뷰를 통하여 물갈이와 관련하여‘제 기능을 못했으면 親李-親朴계가 관계없다’고 한 것과 맥락을 같이하는 것이다.
한편 지난 2일에도 親李계 張제원 의원은‘金종인-李상돈 비대위원이 사퇴하지 않으면, 다른 비대위원의 비리를 추가 폭로할 가능성도 열어놓고 있다’고 밝히면서, 그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의원들이 많이 참석할 수 있는 날을 잡아 의원총회 소집요구서를 황우여 원내대표에게 제출하고, 의총이 늦어지면 뜻을 같이하는 의원들이 대규모 회동을 하고 집단성명을 발표할 수 있다’고도 하였는데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發惡으로 보여만 진다.
특히 張제원은 우리가‘차떼기 정당’에서 벗어나 청렴한 당이 되려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였냐면서, 金-李 비대위원을 겨냥하여 민주통합당이 추천한 조용환 헌법재판관은 천안함 발언으로 문제 삼으면서 그대로 가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주장하기도 하나, 생각하건데 늘 말썽을 몰고 다니는 洪준표나 鄭두언이나 李재오나 鄭몽준과 다를 바 없고, 모처럼 비대위를 구성하여 재창당과 같은 人的-政策면에서 당 쇄신을 하여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회복하려는 찰나, 이를 방해하고 당 쇄신을 방해하는 행위는 용서를 받을 수 없는 행위로 해당행위이며, 또한 두 비대위원이 사퇴하지 않으면 다른 비대위원 2명 정도의 비리를 추가 폭로할 수도 있다고 공갈 협박적인 작태는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얄팍한 생각으로만 보인다.
한편 지난 2일 비대위의 金종인 위원은 한나라당이 이달 내 人的 쇄신을 결단하지 않으면 비대위는 의미가 없어질 것이라며, 그 경우 비대위원직을 사퇴할 수도 있다고 말하며 현 정권 失政에 책임 있는 親李-親朴 의원을 속히 솎아내라고 오죽하면 朴근혜 비대위원장을 압박하겠는가.
생각하기에 비대위가 개혁의 칼을 제때 제대로 골라 휘두를 줄 알아야 하겠으며, 특히 그동안 권력을 누리며 단물을 먹어온‘실세나 중진들’도 기득권을 사수하기 위하여 비대위에 반격전을 구상하기보다는 黨이 살기 위하여 殺身成仁의 정신으로 기득권 유지보다 내 몸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내놓겠다는 흉내라도 내어 놓아야 되지 않겠는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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