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共生발전, 구호보다 행동이 필요하다.

共生발전, 구호보다 행동이 필요하다.                          - 공생발전, 의지만으론 안 된다 -                        - 공생발전, 구체화 전략 있어야 -       지난 15일 李명박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에서‘共生발전’을 위한 새로운 시장경제 model을 추진하여야 한다고 밝혔는데, 共生발전은 발전과 함께 균형 및 통합을 병행하자는 개념으로, 대통령이 그간 국정운영 기조로 내세웠던‘公正社會-親서민 중도실용-大. 中小企業 동반성장-녹색 성장’등을 종합하여 한 단계 발전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李 대통령은 우리가 인식해야 할 것은 기존의 시장경제가 새로운 단계로 진화해야 한다는 사실이라며,‘탐욕경영에서 윤리경영으로, 자본의 자유에서 자본의 책임으로, 부익부 貧益貧에서 相生번영’으로 진화하는 시장경제의 모델이 요구되고 있다”고 말하며, 특히‘발전의 양 못지않게 발전의 질이 중요하다’며‘共生發展(Ecosystemic development)’의 개념을 시장경제의 새 모델의 개념을 제시하므로, 2009년‘中道實用’2010년‘公正社會’에 이어 대통령이 다시 話頭를 내어 놓은 모양새이다.   李 대통령은 공생발전을 위한 구체적 과제로 복지예산의 확대-고교졸업생의 취업 확대-비정규직 차별 해소-내수활성화를 통한 중소 자영업 및 골목상권의 보호-물가안정과 기상이변을 꼽았으며, 또 대기업은 기업생태계를 건강하게 만들고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창출하여 삶의 질을 높이는 노력을 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하였었다.   생각하기에 이번 8.15 경축사에서 밝힌‘共生발전’은 이 정부 후반기 들어 강조하여 온 相生발전의 의미와도 별로 다르지가 않고, 다만 최근에 정치권이 대립하고 있는 복지확대와 관련하여 재정 건전성을 해칠 가능성을 경계하는 것으로 보이며, 그동안 정부와 한나라당이 추진하여 온 親서민 정책의 강화 및 맞춤형 복지와 맥이 통하는 내용들이라 하겠다.   즉 정치-사회적으로 갑론을박으로 한창인 복지확대는 논외로 치더라도‘공생발전’은 우리나라가 추구하여야 할 당연한 국정의 목표이자 가치이며, 또 구체적 과제로 제시된 내용조차 수긍되지 않을 부분이 없지만 다만 그런 분명한 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적 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하는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고 하겠다. 즉‘공생발전’의 화두에 대하여 경제계는 일단 공감과 적극적인 동참의지를 밝히고 있지만, 相生과 公正社會를 화두로 던진 지난 2010년 이후 동반성장의 성과가 얼마나 뿌리 내렸는가를 돌아보면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하겠다.   한편 與-野는 李 대통령이 8.15 광복절 경축사를 통하여 共生발전-同伴성장을 역설한 것에 대하여, 한나라당은 이 대통령이 새로운 시장경제로 진화해야 한다며 제시한‘공생발전-동반성장’개념과 관련하여, 대통령의 새로운 시장경제 system은 오늘날의 경제위기 현상을 극복하는 동시에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하여야 할 방향이라고 호평하였다.   반면에 民主黨은‘부자감세와 4대강 사업으로 4년 연속 국가재정이 적자인 상황에서, 정치권의 복지 populism에 재정적자의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적반하장”이라고 지적하였으며, 자유선진당도‘새로운 시장경제에 대비한 진지한 해법과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부족했던 국내용 경축사라면서. 경제 분야도 단지 임기 말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뿐, global 재정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의지는 찾아볼 수 없었다’고 평가절하 하므로 엇갈린 반응을 내어 놓았다.   우리 사회의 양극화문제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현안이며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은 마땅히 정책의 제1순위여야 하는데, 그 동안 우리가 발전만을 위하여 급하게 달려온 성장사회를 살아왔다면 이제는 두루 살피는 성숙사회를 만들 때가 된 것으로, 여기에는 권력이든 금력이든 가진 자로 대별되는 大企業과 사회적 강자의 완전한 인식전환과 행동이 대 전제로 하여, 나와 네가 같이 잘살자는 Win-Win의 사고는 이제 나와 너는 물론 우리사회 전체의 발전을 위한 것으로 격을 높여야 하겠다.   생각하기에 국민들은 정부의 구호가 달라진다고 하루하루의 삶이 나아지지 않는다는 것을 이미 체험으로 알고 있기에, 지금 필요한 건 새로운 수사(修辭)로 포장된 새 구호가 아니라 구체적인 實行 대책과, 그에 따른 과감한 행동이 필요한 것이나 하지만 의지만으로는 불가능한 일이란 것을 알아야 하겠다.   문제는 무엇보다도 대통령의 경축사에 화답하는 모양새는 되겠지만 이를 실천에 옮기고 그에 따라 성과를 얻어내는 일은 말로써 그칠 일이 아니기 때문에, 보다 중요한 것은 대통령의 언급 이후 어떻게 세부적으로 계획을 짜서 실행하느냐는 것으로, 제도를 보완하여 반드시 실천에 옮겨질 수 있도록 政府와 企業이 진정으로 머리를 맞대고 그 틀과 이행 방법을 만들어야 하겠으며, 그런 후속조치가 없다면 대통령의 경축사조차 공허하여질 수밖에 없는 일이 되는 것이다.

출처 : 벽진(碧珍)

글쓴이 : 碧珍(日德. 靑竹) 원글보기

메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