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우리 경제 대외의존도, 금융위기 수준이다.

우리 경제 대외의존도, 금융위기 수준이다.                - GDP 대비 수출입 비중 2008년 말 이후 최대 -             - 국가채무 적은 편이나, 9년 사이 3배 이상 증가 -       최근 美國의 국가신용등급 강등과 유럽의 재정위기 확산 조짐에 따라 불안이 계속되어, global 금융시장이 혼란에 빠져 들면서 우리나라의 재정 상황이 다시 주목 받고 있는데, 지난 1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10년 말 기준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대비 국가채무 비중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평균 97.6%보다 낮은 33.5%에 불과하나, 일본의 국가부채는 GDP의 두 배인 199.7%이나 이처럼 수치만 놓고 보면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은 준수한 편이라 하겠으나, 문제는 국가채무가 늘어나는 속도인 것이다.   그러기에 정부는 2014년부터 균형재정을 이루어 국가 빚을 점차 줄여나간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지만, 잠재성장률 저하와 저출산-고령화의 영향으로 갈수록 세입이 감소하는 반면에, 복지지출 등 세출은 크게 늘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달성은 쉽지 않을 것으로 예견되고, 또한 문제는 政治人들이 표를 얻기 위하여 재원조달 방안 등을 신중히 따져보지 않고 선심성 공약들을 쏟아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2012년으로 다가온 總選과 大選도 재정건전성에 큰 부담을 줄 것으로 우려되고 있는 것이나, 복지 강화→재정 악화는 지나친 기우이며 긴축 재정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주장도 적지 않다는 것이다.   문제는 global 금융 불안이 완화하든가 더욱 격렬한 양상으로 치닫든가, 당분간 세계경제가 신용 위축에 따라 활력을 잃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대외의존도가 2008년 금융위기 수준으로 높아졌고, 당초 예상치인 올 2011년 4%대 성장률은 달성하기 힘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며 다시 암운이 드리우고 있는데, 대외 불확실성에 취약한 소규모 개방 경제구조에 수출로 먹고 사는 처지라, 자칫하면 global 위기 장기화→수출 경쟁력 악화→경제성장 둔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예견하고 있다.   지난 14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우리나라 GDP에서 수출과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110.1%로 2008년 4분기 114.6%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므로, 우리나라 대외의존도가 2008년 global 금융위기수준으로 높아졌는데, GDP 대비 수출입 비중은 우리나라의 對外依存度를 보여주는 대표적인지표이다.   즉 GDP 대비 수출입 이 비중은 global 금융위기가 일어난 2008년 4분기 114.6%를 정점으로 2009년 1분기 99.5%로 꺾인 뒤 2009년 2분기 93.0%- 2009년 3분기 95.1%-2009년 4분기 95.6%-2010년 98.0%로 90%대를 유지하였으나, 2010년 2분기 103.0%로 다시 100%를 넘어섰고 2010년 3분기 102.8%- 2010년 4분기 104.0%-2011년 올해 1분기 110.1% 등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음을 보여 주었다.   우리나라 대외의존도는 선진국과 경쟁국들을 능가하였는데, 2009년 기준 GDP 대비 수출입 비중은 95.9%로, 일본 24.8%-미국 25.1%-중국 49.1%-영국57.7%-독일 76.7% 등에 비하여, 대외의존도는 다른 나라보다도 크게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대외의존도를 보여주는 또 다른 지표인 국민총소득(GNI)대비 총수출입 비중 역시 비슷한 추세를 보였는데, GNI 대비 총수출입 비율은 2008년 110.7%로 사상 처음 100%를 넘어섰다가 2009년에는 98.8%로 크게 떨어졌으나 지난해 105.3%로 다시 반등하였었다.   또 한편으로 경제성장률도 위협받고 있는데 LG경제연구원 이창선-이근태 연구위원은‘세계주가 폭락, 성장궤도 하향의 서막인가’보고서에서, 세계경제 침체 때 우리 주력제품 수요가 더 크게 위축될 수 있어 올 2011년 4%대 성장을 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하는데, 즉 보고서에 따르면 2008∼2009년 금융위기 당시 세계 평균 교역증가율은 -6.5%였으나, 전자제품 자동차 등 내구재 부문의 교역은 -13.9%로 훨씬 크게 위축되었는데, 이는 우리나라 주력인 전자부품 등의 수요 둔화로 이어져 수출에 더 큰 타격을 입힐 수 있다는 것으로, 그동안 내수보다 수출이 성장을 주도하였던 것도 불안 요인 중 하나이다.   생각하기에 복지 강화→재정 악화는 때에 따라 기우이며 긴축 재정만이 능사가 아니기도 하기에, 재정위기를 복지 탓으로 몰아가는 건 본질을 호도하는 것이며, 오히려 복지를 제대로 갖추어야 세입 기반이 넓어 질수가 있을 것이며, 또 경기 침체 때 긴축 재정을 하면 경기가 더 나빠져 결과적으로 재정 여건이 더 어려워질 수 있으며, 지금은 적극적인 재정 정책이 필요한 때라고 하겠다. 그런데 현재의 조세부담률 수준과 연금-의료제도 등이 그대로 유지될 경우에,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은 2020년 42.6%-2030년 61.9% -2040년 94.3%- 2050년 137.7%로 급증하리라는 게 정부 예상이다.   그러기에 global 경제상황 악화에 대비하여 외환 swap line개설 등 외화유동성 확보에 힘을 기울여야 하며, 물가불안이 지속되기에 긴축기조를 유지하되 inflation 우려가 완화되며, 경기에 중점을 두는 정책으로 전환하는 것을 고려하여야 하겠다.

 

출처 : 벽진(碧珍)

글쓴이 : 碧珍(日德. 靑竹)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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