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국민을 위한 금융감독 개혁을 하라.

국민을 위한 금융감독 개혁을 하라.         李명박 대통령이 예고 없이 금감원을 방문하여 저축은행 부실을 초래한 금감원의 부정부패를 질타한 직후에, TF가 출범가 출범하면서 비록 큰 소리를 치긴 하였지만 정부 내부에서조차 회의적인 시각이 더 많았다.   저축은행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국무총리실 산하 금융감독혁신 태스크포스(TF)가 마련하고 그동안 작업을 하여 왔으나, 발표하겠다는 시일을 넘기고‘금피아(금융감독원+마피아)’로 불리는 금융감독원에 대한 혁신안 발표가 8월 중순으로 미루어진데 이어, TF 운영에 대한 불만으로 민간위원으로 참여하였던 金홍범 경상대 교수는 정부가 짜놓은 각본에 들러리가 되고 있다며, 사퇴의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져 TF에 대한 기본 신뢰마저 흔들리고 있는 등, 금융감독 개혁 작업이 용두사미(龍頭蛇尾)가 될 우려가 점차 커지고 있는게 현실상황이다.   즉 국무총리실은 TF 보고서 발표를 8월 중순으로 미루면서 저축은행 국정조사 결과 반영 등 광범위한 의견 수렴을 이유로 들고 있지만, 실제적인 이유는 TF가 마련한 개혁안이 근본적인 개혁과 거리가 멀어 청와대로부터 veto를 맞았기 때문이라는 보도가 있다. 그러기에 지난 5월 9일 TF 발족 당시 제기되었던 졸속 개혁안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어, 심히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국민들이 꼭 기만당하고 사기를 당하는 기분이라 하겠다.   문제는 금융감독원에 대한 개혁 방안 발표가 8월로 미루어졌는데, 이는 해묵은 금융감독기구 개편 문제를 불과 두 달 만에 해소하겠다고 나섰을 때부터 어느 정도 예견되었던 결과이며, 저축은행 부실 사태로 만신창이가 되긴 하였어도 손에 쥐고 있는 권력을 내어놓지 않으려는‘금피아(금융감독원+마피아)의 저항은 어느 때보다 거센 상황이기에, 이러다가 결국 금융감독 개혁이 용두사미로 끝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상당하기에, 결론이 나온다 하여도 만족한 해법을 기대하는 건 애당초 무리였었다고 하겠다.   하지만 총리실 설명과는 달리, 금융개혁 방안이 이해당사자간 갈등이 원인으로 주요 쟁점에 대하여 이해당사자간 첨예한 갈등이 개혁안 발표를 늦출 수밖에 없었던 근본 이유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 특히 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와 유착하여 금융소비자 보호를 등한시했다는 지적에 따라 금감원 내 소비자 보호 관련 3개국을 떼어내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독립시켜야 한다는 요구가 들끓었지만, 금감원 측이 산하에 센터 형태로 두어야 한다고 버티면서 최종 의견 조율에 실패했다는 것으로, 즉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을 놓고 막판까지 치열한 공방을 벌였던 것으로 전하여지고 있다.   또한 한국은행과 예금보험공사에 일부 감독권한을 넘기는 방안을 두고도 금피아의 반발이 상당하였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예금보험공사가 부실 저축은행을 단독 조사할 수 있는 권리를 확대한다는 데는 대체로 공감대를 이루어졌지만, 그 외의 권한을 한은이나 예보에 넘겨주는 것을 두고는 반대 기류가 만만치 않았다고 한다.   생각하기에 저축은행 사태 이후 금감원 비리가 쏟아져 나오면서 비리 타파가 개혁의 중심과제로 부상하였지만, 사실 저축은행 사태는 정책 당국인 금융위원회-감독 주체인 금감원-부실 당사자인 저축은행의‘3자 합작품’이며, 개혁은 법과 제도와 관행의 문제를 포괄하기에, 금융감독 개혁을 졸속으로 하는 것 아닌가 우려는 TF 출범 때부터 있었기에, 지난 13년간 유지된 현행 감독체계 전반을 수술대에 올려야하는 이유인 것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TF는 겨우 두 달간에 매주 한차례 회의를 열어 개혁안을 짜겠다고 밝혀기에 이미 부실 개혁을 예고하고 있었는데, 정부 측 위원 6명 가운데 4명은 과거 한솥밥을 먹던 재무관료 출신으로 선택되었고, 7명의 민간위원에는 감독의 실상을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금융인이 한 명도 없어 구조적 결함이 있었다.   생각하기에 금융감독 개혁을 졸속으로 조속하게 추진하는 것보다는 옳고 바르게 제대로 하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고 보기에, 8월 중순에 발표한다는 일정에 구애되지 말고 근본적인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 져야 하기 때문에 금융감독 개혁 판을 다시 고쳐 만들어야 한다고 하겠다.   즉 금융감독 개혁 논의의 초점을 미시적 대응이 아니라‘총체적 금융감독 쇄신’에 맞추고, 위원 구성도 개편하여 신뢰를 높여야 하기에, 정부 측 위원 가운데 기득권 을 유지하려고 하여 개혁에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는 재무 관료들은 당연히 배제하여야 하고, 민간위원도 보다 개혁적인 인사들로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왜냐하면 우리 국가-사회-경제를 뒤흔들었든 저축은행 사태의 재발을 막겠다는 금융감독 개혁이 용두사미가 되어서는 안 되겠으며, 특히 국민들 중 서민들을 보호하고 금융불안을 해소하여 우리 경제를 안정화하기 위하여 금융감독 개혁을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다.   특히 문제는 금융당국 내에는 대통령이 아무리 호통치고 질타하더라도 이 한 고비만 넘기면 된다는 인식이 팽배한 상태이기에, 생색내기 수준 이상의 개혁안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예측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며, 그러기에 한성대 교수인 金상조 경제개혁센터 소장은 금감원 개혁처럼 이해관계가 첨예한 문제는 정권 후반부에 다루어서는 안 된다며, 차기 대통령 당선자가 임기 초기에 강하게 개혁을 밀어붙여야 한다고 강조하는 이유인 것이다.

출처 : 碧珍(벽진)

글쓴이 : 碧珍(日德. 靑竹)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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