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朴, 현 정권 성공과 정권 재창출을 동시 생각해야.

朴, 현 정권 성공과 정권 재창출을 동시 생각해야.       지난 4.27 재-보선에서 與黨인 한나라당이 국회의원 3명과 도지사 한 명을 다시 선출하는 선거 패배의 충격 때문에 서둘러 내어놓은 정책 하나를 놓고 黨-政-靑이 삐걱거리고 있으니, 국회의원 299명을 다시 뽑는 2012년 4월 總選과 5년 정권의 향방이 걸린 12월 大選을 앞두고는 보다 심각한 상황이 전개될 수도 있을 것이란 우려를 아니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즉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가‘소득 중하위층 자녀의 대학 등록금 절반가량을 국가 예산으로 지원하는 반값 등록제를 추진하겠다’고 처음 꺼낸 이후에, 여당 새 지도부는 계속 이 쟁점을 유지하고 있는데 靑와대와 政府도 대학 지원금 일부를 대학생 장학금으로 돌린다든지 빈곤층에 대한 장학금 지원제도를 연장 실시하는 등의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수 조원의 재원을 따로 마련하여 등록금을 지원하겠다는 여당 방침과는 거리가 다소 있는 모습이라, 반값 등록금제를 둘러싼 與圈내 엇박자가 좀처럼 가닥을 잡지 못하고 있다.   생각하기에 李 대통령과 親李 주류 진영은 2008년 세계 금융 위기 여파로 대다수 국가의 경제가 침체된 가운데, 우리가 상대적으로 높은 성장세를 유지해 온 것을 자랑스러워하며 남은 임기도 성장 위주 정책을 이어가며 이것을 정권의 업적으로 남기고 싶을 것이란 생각을 할 것이나, 반면에 오는 2012년 總選과 大選이 발등의 불인 與黨 少壯파와 親朴 진영은 정부가 뿌듯해하는‘거시 경제지표’와는 달리 돌아가는 일반 국민들 사는 형편에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으며, 경제성장의 과실은 대기업을 비롯한 강자들의 독식으로 돌아갔다는 서민들의 불만을 다독일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문제는 李 대통령은 자신에 대한 역사적 평가를 먼저 생각하게 되고, 다음 대선 승리가 지상 과제인 朴 전 대표의 입장 차이는 이미 세종시 수정 문제를 놓고 보여 준적이 이미 있다. 그러기에 李 대통령 임기 말까지 정권을 이끌고 갈 여권 구주류와 2012년 선거를 주도할 여당 신주류는 머리를 맞대고, 2012년 큰 선거를 앞두고 불거질 쟁점들에 대해 큰 방향의 가닥을 잡아나가야 한다.   즉 2012년 總選에서 野黨은 무상 복지 시리즈 종합세트를 준비 중인데 한나라당은 어떤 대안으로 맞설지에 대하여해 공감대가 필요하고, 또 대북 정책에 있어서도 북이 천안함·연평도 도발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를 내놓을 때까지 남북 대화를 동결시켜 놓은 현 정부 노선을 여당과 차기 주자들이 그대로 이어 갈 것인지 어느 정도 변화를 줄지에 대하여도 입장 정리를 해야 하겠다.   한반도선진화재단 朴세일 이사장이 주도하는 보수 성향 시민단체인‘선진통일연합’이, 선진화와 통일운동을 범국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결성한 단체로공식 발족하였는데, 연내에 회원을 10만명으로 늘리고 전국 230개 시-군-구 지역조직과 해외 지부를 만들 계획이라며, 또 朴 이사장은 선진통일연합은 보수-진보를 초월한 통일-선진화 운동으로 여의도 정치와는 무관하다면서,‘New Right’는 핵심인사들이 정치에 참여하면서 동력이 없어졌다며 안타깝다고 하였다.   그렇지만 여권에선 선진통일연합이 2007년 대선 당시‘New Right’처럼 새로운 보수 정치세력으로 부상할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오며, 또한 한나라당 의원들은 선진통일연합은 보수의 외연 확대라면서 한나라당과 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는 모습이다. 그러나 朴 이사장은 2012년 대선-총선에 나서서 정치할 뜻이 없다 면서도 자기 개혁을 과감하게 하는 당이 다음 정권을 잡을 것이며, 한나라당은 꿈과 理想-vision 없으며, 사적 권력만 추구하는데 가치와 이념을 중심으로 구조개혁(restructuring)해야 한다며 정치권에 대하여 생각을 가감 없이 쏟아내었다.   그러면서 朴 이사장은 朴근혜 전 대표에 대하여서 과거에 비교적 큰 실수 없이 잘해온 정치인이지만 미래 지도자가 되려면 그것만으론 안 되며, 국가적 문제를 해결할 구상과 능력을 보여 주어야 하고 완전히 새롭게 자기 쇄신을 하여야 정권을 잡을 수 있다고 하면서 환골탈태를 요구하였었다.그리고 朴 이사장은 2005년 朴 전 대표가 행정수도 이전에 합의한 데 반발하여 의원직을 사퇴하였으며, 그는 민주당에 대하여서는 후보 단일화는 야합이지 가치 연대가 아니라며 종북(從北)세력과 관계를 끊어야 한다고도 하였었다.   지난 조선일보와 미디어리서치가 실시한 2차 정치지표 조사에서 국민들은 48.8%가‘정권 교체’에 대한 희망으로‘정권 재창출’을 원하는 38.0%보다 높았지만, 朴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野圈 주요 후보들과의 1대1 가상대결에선 30~40%포인트 차이로 우세하였는데, 현 李명박 정부에 대한 심판론이 득세하는 분위기 속에서도, 정작 후보 지지율에서는 與黨인 朴 전 대표가 독주하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政黨은 野圈이며 人物은 朴근혜 현상은 왜? 일어나는가, 朴 전 대표가 야권 주요 후보들과의 1대1 가상대결에서 압도적 차이로 우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권 재창출보다 정권 교체를 원하는 사람이 10.8%나 많았다는 것은, 2012년 대선에서 汎野圈 단일후보가 나와 朴 전 대표와 실제 대결을 벌일 경우 접전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뜻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다.   즉 野圈 후보가 분산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현 여론조사의‘朴근혜 독주체제’가, 野圈 단일후보가 실제 등장하였을 때 위협받을 수도 있다는 지적으로, 야권을 대표할 단일후보가 아직 확실하게 부각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선 정국이 본격화되어 보아야 與-野 1대1 구도가 형성되면 판세는 접전으로 바꾸어 질 수 있다는 것이다.   생각하기에 여론조사에서 人物을 직접 집어넣지 않고‘정권 교체냐-정권 재창출이냐’고 물었을 때는, 현 여권에 대한 불만이 정권 교체란 응답을 끌어냈을 뿐 실제 상황을 반영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하겠다. 즉 정권 심판론은 미래의 대안 세력에 대한 기대와 연결될 때 실제 투표행위로 나타날 수 있으며, 정권을 교체하여야 한다는 사람들 중 상당수가 國政 agenda에 대하여 野圈 후보보다 朴 전 대표가 잘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기에 與黨 소속인 朴 전 대표를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현 정권의 대안으로 보는 유권자들이 의외로 많다는 의미도 되고 있다.   문제는 朴 전 대표가 大勢이고 黨內에서는‘대 강자이지만, 본 大選에서는 어떨지 모른다는 것으로, 지금까지 혼자만 뛰어 1등일 뿐이라고 하며, 고정표가 확실한 반면에 표의 확장성에 대해서는 의문을 품을 수 있는 것은, 지금보다 표가 훨씬 더 늘어나기 어렵다는 뜻으로 볼 수도 있기에, 與黨이나 保守 진영에서는 어떤 불길한 예감을 갖고 있다.   그러자 朴 전 대표 측은 이는 반대파들의 끝없는 음해와 비방에 불과하다고 대변인 격이라는 의원은 즉각 반박하고, 또한 추종세력은 전화와 댓글 공세를 퍼붓고, 朴 전 대표가 시켜서 그럴 리는 없겠지만 주위에는 그의 심기에 맞추려는 인물들만 살아 득실거릴 것으로 보이며, 그를 비판의 성역(聖域)에 모셔두려고만 하는 게 문제 중 문제인데, 이들은 朴 전 대표가 자연인이 아니라 保守층의 기대주이며 나라의 장래와 관계있다는 걸 잊어버린 것이며, 무엇보다 한나라당과 같은 배를 타고 있다는 것을 망각한 처사이다. 그렇게 된다면 朴 전 대표의 매력도 충분히 발휘되지 못하게 되는 것을 알아야 하겠다.

출처 : 碧珍(벽진)

글쓴이 : 碧珍(日德. 靑竹)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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