親李-親朴-野권, 改憲 同床異夢.

親李-親朴-野권, 改憲 同床異夢.                           - 국민, 改憲 배경 진정성 의심 -                         - 靑, 개헌론 발 빼고 국회로 -                         - 與권 개헌론 대 野권 경계론 -           1998년 정계 입문 이후 기회가 있을 때마다 현행 5년 단임제는 실험이 끝났으니, 이제 4년 중임제로 개헌해야 한다는 견해를 朴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는 밝혀왔으며, 더욱이 2007년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선 때는 4년 중임제 개헌을 공약으로 하기도한 개헌론자라 할 수 있다.   한편 한나라당 安상수 대표는 G20(주요 20개국) 서울 정상회의가 성공적으로 끝나면 다양한 의견을 토대로 개헌을 공론화하여 논의할 가치가 있다고 밝혔으며, 이에 민주당 孫학규 대표는 국민이 개헌에 관심이 없다며 개헌론은 정치인을 위한 정치놀음으로, 개헌 논의를 하자는 사람들은 개헌 그 자체가 아니라 정치적 관심을 다른 데로 돌리려는 그런 생각들 아니냐고 주장하듯이, 與-野 대표가 신경전을 벌이듯이 지금 정치권에선 개헌논의 점화 여부를 놓고 미묘한 힘겨루기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즉 李 대통령이 개헌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安 대표와 더불어 여권의 親李계에서 개헌을 공론화시키려고 하는 가운데, 親李계 핵심인 李 특임장관은 개헌을 하려면 지금이 적기라며 개헌론의 불씨를 지피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개헌론자인 朴 전 대표는 8.21 청와대 단독 회동 이후 광폭행보에 나섰고, 李 대통령과도 화해 분위기로 돌아섰지만 유독 개헌에 대하여서는 침묵을 지키고 있는데, 그의 대변인격인 李정현 의원은 親朴계 차원에서 개헌론에 대한 의견을 단 한 번도 모아본 적이 없으며, 朴 전 대표의 입장도 전혀 변한 것이 없다고 말하면서, 이어 대통령이 개헌 논의를 공식으로 제의하여 온 것도 없기 때문에 우리가 입장을 정리할 필요도 없다고 덧붙여 말하고 있다.   그러기에 安상수 한나라당 대표와 李재오 특임장관 등 여권 핵심인사들은 G20 정상회의가 끝나면 개헌 불씨를 되살리겠다는 입장이지만, 孫학규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는 개헌론의 정략적 의도를 경계하고 있는 듯 보여 지고 있듯이, 즉 앞서 민주당은 최고위원 워크숍에서도 여권이 추진하는 개헌 움직임에 정치적 의도가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으로 정리하였으며, 개헌에 호의적인 朴지원 원내대표마저 앞으로 모든 issue가 확정되지도 않은 개헌으로 빨려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일체 그런 논의에 가담하지 않는 것으로 정리하였다면 개헌에서 한발 물러서는 상태를 보여주듯이 改憲에 대한 與-野의 입장 차이가 분명하여지고 있다.   문제의 개헌에 대하여 민주당은 孫학규 대표는 지난 한국일보 인터뷰에서 정권 연장을 위한 술책으로서의 개헌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고, 개헌은 李명박 정부에 의하여 정치적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고 선을 그은 바 있으며, 특히 다음 대통령 후보들이 개헌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대선에서 이를 쟁점화하고 다음 대통령 집권 후에 차근차근 절차를 밟아나가자고 孫 대표는 road map도 제시하였듯이 민주당은 孫 대표부터 부정적인 입장이다.   즉 孫 대표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도 G20 회의가 끝나면 개헌론이 다시 나올 것인데 옳은 일이 아니라며, 개헌이 경제를 해결해주는 것도 아니기에 국민이 개헌에 관심이 없으며, 개헌은 정치인을 위한 정치놀음이다라고 비판적 입장을 보여 주고 있는 바면에, 安상수 대표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앞으로 G20 서울 정상회의가 성공적으로 끝나면 다양한 의견을 토대로 개헌을 서로 공론화하여 논의해 볼 가치가 있다고 본다고 밝히므로 양극의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지난 국회 운영위 국정감사에 출석한 李재오 장관은, 특임장관으로서 개헌에 대한 입장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개헌은 특정 정치세력이나 정치인이 권력의 필요에서 하는 게 아니라, 국민소득 3만 달러 이상 선진국-깨끗한 나라를 위하여서 개헌을 하여야 한다는 게 소신이라고 답하였으며, 특히 개헌 논의의 틀과 논의의 계기는 특임장관이 만들 수 있는 것이라고 밝혔듯이 8월 취임이후 개헌 소신을 굽히지 않고 있기에 李 장관은 더 적극적이다.   한편 李만섭 전 국회의장은 정치권에서 제기되는 개헌론에 대하여, 연세대에서‘大統領의leadership’이란 주제로 가진 특강에서‘안 되는 개헌을 자꾸 與黨 내에서, 靑와대에서 불쑥불쑥 말하는 것은 시간과 국력의 낭비’라고 비판하였으며, 현 단계에서 개헌을 연구할 필요성은 있으나 개헌은 현실적으로 절대 불가능하다고 말하였었다.   그는 차기 대통령이 갖추어야 덕목으로‘깨끗하고 정직한 지도자’등 6개 항목을 나열한 뒤, 국민통합의 에너지가 없으면 선진화도 힘들다며 통합의 leadership을 가진 사람이 다음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그는 또 李 대통령의‘公正한 社會’catchphrase에 대하여 지난 개각 때 부동산 투기를 한 사람과 위장전입한 사람 및 군대 안 간 사람을 국무위원에 내정했던데 그래서는 公正社會가 안 된다고 쓴 소리를 더붙였다.   李 대통령은 2009년과 2010년 올해 광복절 경축사를 통하여 이를 명확히 밝힌 바와 같이, 기본적으로 개헌 문제에 대하여 國會, 즉 政治圈이 주도하여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한다고 하였는데, 그는 낡은 정치를 구조화시키는 선거구제와 행정구역 등에 대한 개편이 보다 절실하며, 이를 위해 필요하다면 정치권이 개헌 문제를 논의해달라는 입장으로 대통령은 개헌에 대해 정치 선진화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는 모습이다.     문제는 개헌 작업에 발동이 걸리면 현직 대통령이 정치적 주도권을 쥘 수 있는데다, 차기 대권주자들의 행보를 상당 정도 제어할 수 있기 때문에, 개헌 문제가 현직 대통령에게 유리한 카드인 것만은 분명하기에 대통령은, 연말 이후 개헌에 대한 정치권 분위기를 예의 주시하면서 대응할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 즉 李 특임장관을 중심으로 개헌론 불 지피기가 시작되었을 때 청와대 대변인은, 李 대통령은 개헌의 방향성에 대해 어떤 입장도 밝히지 않았다고 선을 긋는 것은, 李 대통령도 개헌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지만 與-野 합의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라 하겠다.   또한 문제는 근래 정치권에서 제기되는 개헌 추진 주장에 대하여 국민들의 의견을 조사한 결과가 찬성이 반대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또 바람직한 권력구조에 대해서는 5年 單任制인 現行 大統領制와 美國式 4年 重任 大統領制를 선호하는 의견이 상대적으로 많은 편이었으나, 內閣制나 二元執政府制를 지지하는 의견은 小數에 불과하였으며, 與圈 親李 主流의 주요 인사들이 얄팍한 술수로 선호하는 分權型을 권력구조 대안으로 생각하고 있음에도, 國民 多數는 大統領이 실권을 행사하는 現行 大統領制 또는 4年 重任 大統領制를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정치권의 개헌 추진 논란과 관련 현 정부 임기 내에 개헌해야 한다는 의견이 총 49.4%로, 차기 정권 이후 추진하자는 의견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국민 대다수의 의견이 모아져야 개헌론에 힘이 실릴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현재의 여론 상태로는 改憲이 現實化되기가 그리 쉽지 않을 것으로 예측할 수가 있다.   문제는 國民 多數는 정치권의 개헌 추진 배경에 관련하여 진정성에 의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즉‘國民의 未來를 위한 것’이라는 응답은 36.8%에 그쳤으나,‘政治的 利益 추구를 위한 것’이라고 응답한 경우는 54.5%에 이르러고 있는 것은 돠연 무었을 의미하는 것일까 한다.   생각하면 改憲은 國民의 未來를 위한 것이 아니라, 政治的 利益 추구를 위한 것이라 볼 수 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