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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방만 경영. 공정성 논란 속 수신료 인상 불가하다.

碧 珍(日德 靑竹) 2021. 2. 7. 10:58

KBS, 방만 경영. 공정성 논란 속 수신료 인상 불가하다.

                   - KBS 무보직 억대 연봉 30%라니, 수신료 引上보다 自救勞力 먼저다.

                   - KBS, 공정성 논란. 방만 경영에다 정권 나팔수가 수신료 인상이라니.

 

    ▲ KBS가 현행 월 2500원 수신료를 3840원으로 인상하는 안을 이사회에 상정한 가운데, 국민 4명 가운데 3명은 수신료 인상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27일 열린 KBS 정기이사회에서2500원에서 3840원으로 인상수신료를 올려 재정 상황을 개선함으로써 公營방송에 걸맞은 고품질의 content를 생산하겠다며 KBSTV수신료 인상 움직임을 본격화하였었다. 하지만 53.6%나 되는 인상 폭도 문제지만 코로나19로 전 국민이 고통을 감내하고 있는 상황에 수신료를 올리는 게 적절하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되돌아보면 그간KBS가 정권 나팔수,정권 홍보기관으로 전락했다는 비판까지 자초하여온 공영방송 KBS방만. 부실 경영책임마저 국민에게 떠넘기려 하고 있다. 지난 127KBS지속적인 광고수입 감소로 2025년까지 약 3700억 원의 재정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현행 매월 2500원에서 수신료를 3840원으로 인상하는 안을 이사회에 상정하였었다는 보도와 더불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는현행 방송법에 KBS 보유 不動産 등 자산을 활용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어 공적 책무 이행에 장애가 되므로 정비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 촉구 설명 자료도 전달했다고 보도되고 있다.

 

아무튼 KBS가 수신료 인상을 밀어붙이고 있다. KBS가 방송 수신료를 강제 징수하는 근거는방송의 公營性에 있다. 되돌아보면 그간 줄곧 公營 방송의 기본도 지키지 않고 정권의 노골적인 응원단 노릇을 해온 편파 방송에다 방만한 경영을 하여온 정권 나팔수 KBS가 국민을 향하여돈을 더 내라며 수신료 인상을 하자는 보도를 접하는 국민들은 놀라울 따름이다. 그렇다면 수신료는 인상을 해야 하나, 아니 도리어 대다수 국민은 폐지를 원하고 있다는 게 여론이다.

 

KBS는 앞으로 이사회 의결, 방송통신위원회 검토, 국회 동의 등의 절차가 남아 있지만 수신료 인상에 대한 KBS의 입장은 확고한 상태이다. KBS2019759억원, 2018585억원의 적자를 기록하였듯이 장기 적자 상태인 KBS의 경영정상화를 위하여서는 수신료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digital 다매체 시대라는 급변해 온 방송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결과라 하겠다.

 

KBS는 수신료 인상을 두고 광고수입 감소를 경영난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지만, 특히 KBS는 직원 4700여 명의 평균 연봉이 1억원을 넘고, 2급 이상 고위직의 비율도 56%인 것으로 알려졌고, 여기에다 놀면서 월급 받는 직원이 얼마인지 헤아리기도 힘들다는 내부 고발이 있는 가운데 전체 경영비용에서 人件費 비중이 36%를 보듯이 KBS는 경영 실태도 충격적이다. 이는 MBC(21.7%)SBS(15.1%)보다 월등히 높다는 것이다. 그렇기에 고액 유휴 인력도 적잖아 업계 일각에서는 KBS신의 직장에 비유하고 있는 것처럼 KBS는 고비용. 저효율 구조를 개혁하려는 자구노력이 미흡했던 것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아무튼 정권 나팔수 역할을 완전히 청산하고 이런 비효율을 모두 정리한 다음에 수신료 문제를 논의하여야 하겠다.

 

그러면서 KBS 경영진은 지난 2020년 경영혁신안을 내어놓았는데 말문이 막힌다. 문제는 2023년까지 정원 1000명을 감축하겠다고 선언하였지만 그중 900명이 정년퇴직 예정자였다는 것을 보드라도, 방만. 부실 경영을 타개하기엔 매우 빈약한 조치에다 진정성이 없다고 하겠으며 경영혁신이란 타이틀이 무색케 하였다. 이는 시청자들의 공감을 얻을 수가 없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큰 문제는 KBS의 또 다른 중대한 과제는 公正性 확보라 하겠다. KBS 공정성. 객관성. 중립성을 생명으로 하는 공영방송의 존립 근거가 흔들린 것은 현 정권이 들어서고도 예외는 아니었다. 되돌아보면 KBS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권 홍보기관으로 전락한 공영방송이란 비판을 받았듯이 편향성 논란에 휩싸여 KBS가 정권 나팔수로 나선 사례는 셀 수 없을 정도다.

 

그 사례들을 보자면, 지난 2019曺國 사태 때, 지지 시위는 헬기까지 띄워 취재해 전면 배치하고 반대 시위는 수많은 인파가 광화문에 몰렸는데도 맨 뒤로 미루었던 일, 정권의 석열 검찰총장 쫓아내기에 동조했다가 대형 오보를 내었던 일, 曺國 전 법무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한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강욱 열린우리당 대표가 피고인 신분(당시 비례대표 당선인)이던 지난 202051TV 미디어 비평 프로그램에 패널로 출연해 불공정 편파 시비를 일으켰던 일, 원순 서울시장 영결식 땐박원순의 꿈, 흔들림 없이 계승같은 제목을 달아 메인 뉴스로 내보내며 피해자에게 노골적인 2차 가해를 가했던 일, 저널리즘J 등 노골적으로 정부 편드는 프로그램엔 시청자 항의가 빗발쳤던 일, 좌파 단체 패널이 81회 출연하는 사이 우파 단체 패널은 한 차례도 출연시키지 않은 시사 프로그램도 있었다.

 

지난해 7월에는 동훈 검사장과 채널A 기자의검언유착 오보로 물의를 빚었던 사례처럼 KBS親與 성향은 재인 정부에서도 부단히 지적되고 있다. 이러니 시청자는 물론이고 나아가 국민의 신뢰를 담보할 수 있겠는가 한다.

생각하건데 KBS는 내부의 산적한 문제를 선제적으로 과감하게 해결하려는 자세부터 보여야 한다. 아무튼 KBS는 스스로 방만 경영을 타개하고,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고, 경영 환경이 어려워졌다는 핑계로 국민에게 손을 벌리는 것은 염치없는 일이라, 이는 자칫 국민적 저항만 키울 뿐이다. 되돌아보면 2007, 2011, 2014년 세 차례 수신료 인상 시도가 무산된 이유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KBS 경영진으로서, 지난 2020년부터 코로나19 대유행으로 경제가 침체하고 모든 국민이 힘겨운 때엔 KBS의 환골탈태만이 수신료 인상의 전제조건이 된다는 것을 KBS 경영진은 알아야 하겠다.

 

돌아보면 KBS TV 수신료는 1980년 이후 오랜 기간 동결되어 왔었다, 그러나 우리 방송과 日本 방송 환경이 같지 않다고 하지만, 보도를 보면 이웃 日本의 공영방송인 NHK2012년과 2020년에 수신료를 각각 7%2.5%를 인하한데 이어 올2021년 들어2023년부터 수신료를 10% 인하한다고 발표한데 이어 관리직 30%를 감원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현재의 37%에서 25%로 낮추는 계획을 추가로 내어놓으며, 지출을 줄이고 방송센터 건설 계획 재검토를 통해 수신료 삭감에 따른 손실 700억엔(7400억원)을 보전하겠다는 구체적 실행 계획까지 제시하였다. 이를 KBS他山之石으로 삼아야 하지 않겠는가 한다.

 

그런데 日本 NHKKBS처럼 정권 나팔수를 하지도 않는다. KBS는 정권 바뀔 때마다 그 나팔수로 나서면서 뒤로는 무보직 억대 연봉의 방만 경영까지 하는 KBS는 대체 무슨 염치로 수신료 인상 운운하는가. 대다수 국민은 KBS는 시청료 인상이 아니라 수신료를 전기 요금에 통합해 강제 징수하는 법부터 바꿔야 한다고 입을 모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가. 아무튼 수신료 인상을 위해서는 앞으로 공청회와 여론조사는 물론 방송통신위원회와 국회 논의 절차 등을 거쳐야 하나, 무엇보다 우선하여 국민이 공감할 자구노력과 콘텐즈公共性과 질() 확보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내놓지 못한다면 KBS는 수신료 인상안을 스스로 철회하는 게 정도이다.

 

생각하건데 KBS는 수수료 인상은 발상부터 염치없고 낯 뜨거울 일이라 대다수 국민들은 생각한다. 지난 2020년에 적자 795억 원인으로 직원 4700여 명의 평균 연봉이 1억 원을 넘는다고 하는 가운데 2급 이상 고위직 비율도 56%로 알려졌는데 이는 고비용. 저효율의 전형인 기형적 구조이다. 그러기에 어떤 공공기관 임직원이 절반 가까이 억대 연봉을 받는가. 세상에 맡은 보직도 없으면서 억대 연봉을 받는 직원이 전체의 30%가 넘는 회사가 KBS 말고 어디에 있겠는가, 아니 기가 차고 말문이 막히는 노릇이다. 그런데도 KBS는 자구 노력은 소홀히 하면서 코로나로 허덕이는 국민에게서 수신료를 더 받아내어 KBS 무보직 억대 연봉자들에게 주겠다고 국민에게 수신료를 더 내라고 요구하는 말이 입 밖으로 나온다니 후안무치(厚顔無恥)한 행태가 아닌가 한다.


KBS 수신료 인상 반대 서명, 시민들의 호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