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정자는 기업 돈과 세금을 쌈짓돈인양 착각하지 말라(2).

위정자는 기업 돈과 세금을 쌈짓돈인양 착각하지 말라(2).       (1). 언론보도에 의하면 최저임금을 30% 가까이 인상하며 2년간 추진해 온‘소득주도성장’정책이 온갖 부작용을 양산한 실패작임이 명백히 확인되고 있는 가운데, 국민가처분소득이 올 2019년 1분기 10년 만에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소득 최하위 계층의 근로소득이 5분기 연속 감소하였다. 이는 소득 하위 20%층은 전체 소득에서 국민 세금으로 준 정부 보조금 등 이전(移轉) 소득 비중이 통계 작성 후 처음으로 절반을 넘어서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아무튼 소득 하위 계층은 정부 정책이 도리어 경제와 고용을 엉망으로 만들고 그 부작용을 세금으로 틀어막는 것이 공식처럼 된 그 결과, 소득 하위계층은 스스로 번 돈보다 정부의 현금 지원 등에 남의 도움에 더 의존하는 국민이 무려 1000만명에 육박한 것이라고 보도되고 있다. 즉 실업자 수가 사상 최대를 기록하고, 청년 체감 실업률은 역대 최악이며, 家長인 30~40대 수십만 명이 일자리에서 밀려나는 고용 지옥이 되었다는 것이다.   문제는 일자리가 늘어난다고 하는 것은 정부가 세금 퍼부어 급조한 30여만 개 老人 용돈벌이 알바 등 그리 못한 일자리뿐이며, 인건비 부담을 못 견딘 소상공인 100만여 명이 줄 폐업하고 기업들은 설비투자를 줄이거나 공장을 접고 해외로 떠나고 있다. 기업들의 해외 직접투자가 지난 2018년 55조원에 달하여 통계 작성 후 최대를 기록하였으며, 생산 기지를 아예 해외로 옮긴 기업도 3500곳이 넘었다고 한다.   이는 지금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일련의 정책들이 거의 다‘생산성 향상 없는 국민 세금 퍼주기’식이라 그렇다, 그렇지 않아도 주력 산업들이 경쟁력을 잃으면서 저성장 터널에 들어서고 있다. 보도에 의하면 남유럽. 남미의 Populism 경제가 망한 것은‘생산성 향상 없는 국민 세금 퍼주기’때문이었다고 한다.   작금 우리나라는 미.중 패권 경쟁에 끼어 수출마저 6개월 연속 감소하고 경상수지가 7년 만에 적자로 돌아서는 구조적 위기를 맞고 있는데도, 정부는 이 상황을‘경제가 견실하다’고 하는 것을 이해하기가 어려우며, 판단의 기준이 잘못되면 바른길을 갈 수 없는 것 아닌가 한다.   되돌아보자, 정부가 정책 변화를 거부하는 것은 관심이 경제가 아니라 정치와 선거에 있기 때문인가, 아무튼 구조 개혁과 노동 개혁, 혁신 성장, 생산성 향상은 고통을 수반하나, 일시적으로 대중의 인기를 잃을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 국민을 위한 길이지만 이 정부는 눈앞의 선거에 모든 걸 걸고 있다 것이 국민 대다수의 생각이나 정부. 여당은 총선과 대선 후는 알 바 아니라는 식에다, 또한 反기업 정서에 영합하고 노조 권력과 우군 동맹을 맺고 나아가고 있기에, 국내외에서 많은 걱정과 조언이 쏟아져도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2년을 넘어 계속 갈 것으로 보인다, 아무튼 이쯤에서나마 멈추지 않고 더 나아가면 더 큰 어려움을 맞을 것이 명확하다.   (2). 근래 몇 년 사이에 우리 정치판에 아예 모든 국민에게 매달 수십만원씩 돈을 살포하겠다는 Populism 정책이 나오고 있는 게 현실이다. 되돌아 생각하면 솔깃한 소리이지만 재정 여건을 전혀 감안하지 않는 무책임한 주장이자 정책이 아닌가 한다. 이는 국민과 기업들이 피땀 흘려 채워놓은 나랏돈으로 표를 사겠다는 매표공약이나 다름없으며 기본소득제공은 무상복지(無償福祉)의 끝판 상황이다.   ‘기본소득(basic income 基本所得)’이란 국가나 정치 공동체가 모든 시민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지급하는 소득을 말하며, 소득 및 자산 조사를 하거나 근로 여부를 따지지 않고 모든 구성원에게 정기적으로 일정 현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즉 기초생활수급, 실업수당 등 기존 사회보장제도와 달리 재산이나 소득이 얼마인지, 취업 경험이나 구직 의사가 있는지 등을 따지지 않고, 사회 공동체 구성원이라면 누구에게나‘무조건적’으로 지급한다는 것으로, 평생 동안 충분한 금액을 규칙적으로 지급한다는 구상이다.   이미 언론보도를 통하여 알듯이 文재인 정권과 朴원순 서울시장, 李재명 경기지사 등은 기업 돈과 국민 세금으로 생색내면서 선심정책을 펴고 있다, 이는‘기업 돈도 내 돈, 세금도 내 돈’식의 반시장적인 Populism정책은 결국 민간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재정 고갈로 경제파탄으로 이어지면서 피해자는 국민이 되는 것이다.   이를 주장하는 정치인으로 시민들이 내는 혈세로 청년수당 등 현금살포를 즐겨하는 朴원순 서울시장과 李재명 경기지사 두 사람이 대표적이라 하겠다. 이들은 좌파시민운동출신답게 남으로 돈으로 생색내는데 일가견이 있다는 것이다. 아무튼 무책임한 Populism공약의 극단적 행태로 나라재정을 고갈시키고, 근로의욕도 크게 감퇴시키는 매표공약에 불과하다는 것은 이미 주지의 사실이다.   아무튼 이미 지급하는 복지 service만하여도 재원을 조달하기 벅차다. 누리과정 재정분담을 놓고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에 심각한 갈등을 빚고 있으며, 노인들에게 월 30만원씩 지급하는 것도 엄청난 재원이 들어가기에 이를 전 국민에게 살포하는 것은 재정을 고갈시키려고 아예 작정한 것이 아닌가 한다. 전국 가구수는 2000여만 가구에 달하며 이들 가구에 매달 30만원만 지급하여도 연간 80조원가량이 들어간다고 한다.   되돌아보면 부자들과 대기업으로부터 세금을 털어내자는 정치인들 일수록 자신의 피와 땀, 노력으로 부(富)나 재산을 일구지 못한 사람들이 많으며 세금 제대로 낸 사람이 드물다는 것이다, 아무튼 朴원순 서울시장이 주도하였던 아름다운재단, 희망제작소 등은 삼성 현대차 등 대기업과 금융회사들로부터 거액의 협찬을 받아 협찬인생(協贊人生)을 살아온 대표적인 정치인이다. 더불어 李재명 경기지사도 朴원순 시장 못지않게 모든 국민에게 기본소득을 제공하는 공약을 내놓았었던 것은 부자들과 대기업 법인세율을 올려서 세금을 걷겠다는 Populism공약이다.    실제로 무분별한 복지정책을 남발하였던 상당수의 국가들이 막대한 재정적자에 시달리고 있으며, 해당 국가들의 국민들이 고통을 겪는 차원을 넘어 전 세계 경제에까지 부담을 주고 있는 게 현 실정이라, 이에 한국은 복지 Populism으로 인하여 선진국 문턱에서 좌절하거나, 세계적인 경제 대국의 자리를 내어주게 된 국가들의 사례를 살펴봄으로써‘Populism과의 전쟁’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다가오는 총선과 다음 대선을 앞두고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하겠다.   근대 시민국가는 개인의 자유와 책임과 재산권 보호가 그 핵심으로 하여, 자기 자신의 책임과 근면 노력으로 富와 명예를 성취하는 체제이기에, 자율과 창의. 혁신을 부정하고 결과적 분배와 평등, 형평 등 정부책임만을 내세우면 국가체제가 존립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기에 책임 있는 정치인이라면 후손들을 위하여 재정을 튼튼하게 만들어서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