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폭행하는 民勞總,‘폭력 면허’누가 주었는가.

경찰 폭행하는 民勞總,‘폭력 면허’누가 주었는가.       지난 4월 3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民勞總)이‘탄력근로제 개정에 대한 상임위원회 논의를 막겠다’며 국회 본청 진입을 시도하며 폭력 시위를 벌이는 과정에서 民勞總 시위대 500여명이 복면으로 얼굴을 가린 채‘민의의 전당’국회 정문 철제 담장을 흔들자 국회 담장 18m가 무너지고, 무너진 담장 자리에 경찰이 차단벽을 세우자 이번엔 밧줄을 걸어 당겨 쓰러뜨렸다. 이어 민노총 시위대는 시위를 막던 경찰의 멱살을 쥐고 흔들고, 뺨을 때리며 무차별적으로 주먹을 휘두르며 경찰 진압봉과 방패를 빼앗아 휘두르는 등 경찰관들을 폭행하는 일이 벌어진 시위 현장은 무법천지가 다를 바 없었다.   되돌아보면 民勞總의 행태가 공권력 집행현장의 경찰관과 경찰 차단벽에 거리낌 없이 물리력을 행사하는 일 등 불법. 폭력 행태가 일상화되다보니, 民勞總에 대한‘법 위의 民勞總’‘民勞總 공화국’등의 말이 회자(膾炙)된 게 어제오늘 일은 아니지만, 요즘 民勞總의 행태는‘無所不爲’라는 말 그대로다.   民勞總은 시위를 막던 경찰의 멱살을 쥐고 흔들고, 뺨을 때리고, 무차별적으로 주먹을 휘둘렀으며 경찰 진압봉과 방패를 빼앗아 휘둘렀다. 이로 인하여 경찰 6명이 병원에 실려 갔고, 취재 기자에게는‘죽여버리겠다’고 하였으며, 방송사 카메라 기자도 폭행피해를 당하였고, 일부 민노총 조합원은 시위대를 조사하는 경찰서로 몰려가‘서장 나오라’고 행패를 부렸다고 한다. 또한 民勞總을 대표하는 위원장이 버젓이 불법 폭력시위를 현장 지휘하는 지경이니 그 집단적 타락의 수준이 어느 정도일지 가늠하기 어렵지 않다. 그렇다면 民勞總은 勞組가 아니라 폭력 집단이란 말인가 한다.   국민 누구나 학교에서 배워왔으며 또한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자주 듣기도 말하기도 하는 법치주의(法治主義. Rule of law)는 현대 민주주의의 핵심적 원칙이다. 문제는 우리 정치판에는 法治를 단순히 법을 활용한 통치 정도로 이해하는 의법치국(依法治國)을 말하는 정치인을 의외로 많고 자주 보게 되는 게 현실인데, 이들은 준법투쟁이라는 용어도 자신들의 투쟁 목적에 법을 이용하겠다는 의미가 강하며, 이런 생각들에는 법치주의를 수단이나 겉치레 정도로 얕잡아보고 이용하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는 것이다.   되돌아보면 民勞總 시위의 과격성은 임계점을 넘어선 지 오래되었다. 지난 2018년 한 자동차 부품업체 유성기업 노조는 노무담당 임원이 민노총에 한 시간가량 감금당한 채 피투성이가 될 정도로 집단 구타를 당했던 일, 민노총 조합원들은 경찰을 향해서는‘짭새가 어딜 들어오느냐’고 고함을 질렀던 일, 건설 공사 현장에선 자기 사람을 쓰라며 수십일 간 공사장을 봉쇄하였던 일, 한국GM 사장실을 점거한 뒤 그곳을 노조 사무실로 쓰겠다고 했던 일, 지방노동청, 시장실, 정당 당사와 의원 지역구 사무실, 검찰청 청사를 제집 안방 드나들듯 무단 점거하고 행패를 부렸던 등등을 보면 조폭을 연상시키는 민노총의 불법. 폭력 행태는 일일이 열거하기도 힘들다. 아무튼 관공서 습격조차 예삿일이 돼버렸고 어처구니없는 폭력에도 공권력은 무르기만 하다기 보다 무능의 극치이다.   아무튼 公權力이 물러터지게 된 것은‘시위대의 사소한 불법은 문제 삼지 말고, 불법 행위에 따른 피해가 발생해도 배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은 하지 말라는 취지의 경찰 지침이 대표적’이듯이, 이런 참담한 현실은 촛불시위를 주도하였던 民勞總의 눈치 살피기에 급급해 온 文재인 정부가 자초한 결과이다. 그러다보니 民勞總의 공공기관 불법. 폭력 점거를 경찰이 수수방관하기 일쑤였던 이유다. 오죽하면 경찰관 사이에서‘민노총 불법 막다가 소송당하면 총리. 장관이 책임져 주느냐. 차라리 무능하다는 욕을 먹는 게 낫다’는 말까지 나왔겠는 가 참담한 현실이다.    그렇다면 民勞總의 無所不爲의 불법. 폭력 행태는 어디서 나오는 것인가, 民勞總이 이럴 수 있는 것은 정권의 강력한 지지 세력이자 행동대이기에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즉 전직 대통령 탄핵 사태와 지난 대선 과정에서 그것을 증명하였었다.   irony 한 것은 현 정권, 정부나 더불어민주당은‘民勞總은 더 이상 사회적 약자가 아니다’‘말이 안 통한다’고 하였다지만 국민들 눈에는 마지못해 한마디 한 것뿐이며, 民勞總 시위대 25명이 현장에서 연행되었지만 경찰은‘이들이 대체로 혐의를 인정하고 있다’는 이해하기 힘든 석방사유로 불과 몇 시간 만에 전원 석방되었듯이, 경찰이 조사하는 시늉만 한 것을 볼 때 오히려 폭력 시위꾼들을 사면시켜 주기까지 하였었다고 하겠다.   아무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경제사회노동위원장도 민노총 출신이며, 웬만한 사회적 기구에는 대부분 발을 걸치고 있는데도 무책임한 행동양태는 갈수록 도를 넘어서고 있듯이 民勞總은 이미 우리 사회 최상층 기득권이 되어있다.   다시 생각하여보자, 더불어민주당은 民勞總이 국회 앞마당을 난장판으로 만들었는데도 성명 한 줄 내지 않았다는 것은, 만약 반대 세력이 그랬다면 당장 처벌하라고 난리를 쳤을 것이다. 또한 일반 국민이 民勞總처럼 경찰을 폭행하고 국회 담장을 부수었다면 몇 시간 만에 풀어주었겠는가, 그러기에 향후 수사도 흐지부지될 것은 자명한 일이다. 작금 대한민국에는 폭력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는 정부 면허를 가진 집단이‘民勞總’이란 이름으로 제 세상처럼 함부로 활개치고 있다.   그러다보니 民勞總은 대통령의 정중한 사회적 대화 요청을 거부하고‘개가 짖어도 기차는 간다’며 파업을 강행하기도 하였었다. 民勞總은 文재인 정부 출범 이후 조합원 100만 명을 넘어선 덩치를 자랑하기에 앞서 사회적으로 점점 고립되는 현실을 냉정히 되돌아보아야 하겠다. 도대체 민노총은 대한민국을 얼마나 만만하게 보는 것이냐고 국민이 묻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겠다. 아무튼 民勞總은 大韓民國이 만만한가, 어떻게 보이는가 묻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