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우리경제를 이끄는‘Control Tower’가 엇박자를 내고 있다.

우리경제를 이끄는‘Control Tower’가 엇박자를 내고 있다.                     - 경제 밑바닥에다 정책 엇박자로, 경제 회생하겠는가.     지난 5월 29일 文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가계소득동향점검회의에서 金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며 속도조절론을 제시’하며 속도 조절을 거론하자, 이에 張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나 洪장표 경제수석 등은 물론 경제팀 장관 중 일부까지 일제히‘소득주도성장이 큰 틀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옹호하며 날 선 토론이 벌어지므로, 정부와 청와대 경제팀의 엇박자가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상황이 되었다.   아무튼 청와대 참모진이나 대통령 자문위원회 인사들이 줄지어 공세를 퍼붓는 모습은 그 형식에서나 내용에서 보는 국민들은 상당히 우려스러워하고 있다. 문제는 비공개로 논의된 내용은 청와대 대변인을 통하여 배포된 서면보도 자료로만 전하여졌으나, 자유로운 토론이라기보다는 金동연 부총리 한 사람과 나머지 참석자 간의 이견 구도였다고 한다.   되돌아보니 경제정책을 놓고 일선에서 집행하는 각료들과 대통령을 보좌하는 참모진이 논쟁을 벌이는 것은 바람직하고 적극 권해야 할 일이기에, 최저임금 인상 영향과 관련하여 金동연 부총리와 張하성 실장이 다른 회의에서 이미 이견(異見)을 보인 적이 있는데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다,   또한 정치인 출신인 李목희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따로 가진 기자간담회를 통하여 확실한 실증분석 자료도 없이 경제부총리가 속도 조절 발언을 하는 건 맞지 않는다며 경제부총리가 神의 영역에 있느냐고 공개적으로 공격하기도 하였다. 아무튼 대통령의 지근거리에 있다는 이유로 상대의 논리를 무조건 무시하거나 제압하려는 어처구니없는 행태를 보이는 데 보다 더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文재인 정부의‘J nomics’주창자들이 1년 만에 최저임금 인상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고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면서 우리 경제를 이끄는‘Control Tower’가 엇박자를 내고 있어, 우리경제가 산으로 가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기가 그지없다, 아무튼 청와대 참모와 정부 경제팀 수장 간에 이견은 있을 수 있지만, 이것이 고스란히 노출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한편 金동연 부총리는 간부회의에서‘소득 1분위를 포함한 저소득층의 소득 향상과 분배 개선을 위해서는 소득이전지출 등 대책들도 중요하지만, 경제 전반의 활력을 북돋을 수 있는 혁신성장이 중요하다’고 소신을 피력한데 이어,‘기재부를 포함한 전 경제 부처가 역량을 모아서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혀 張하성 실장에게 견제구를 강하게 날리는 모양새를 보였다.   그러자 李목회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경제 관료 출신인 金동연 부총리에게‘나빠진 고용지표들이 최저임금 때문이라고 밝혀진 것은 없다며, 확실한 실증분석 자료도 없이 경제부총리가 속도 조절 발언을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비판하므로 張하성 실장 편을 들었다, 그러자 金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은‘지표와 달리 국민의 체감경기는 최악’이라며 경제팀 전체를 비판하였다.   이런 상황이 되자 文재인 대통령이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저소득층 소득 감소는 최저임금 증가 탓이라는 진단은 성급하다면서도, 고용 박탈과 고령층 소득 감소 등에 대한 대책을 강화하라’고 요구하며 중재하는 상황이 되었다고 보도되고 있는 가운데, 金의겸 청와대 대변인은‘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라는 문재인 정부 3대 경제정책 기조를 유지하되 보완책과 관련한 의견을 나눴다’고 정책 엇박자를 무마하는 모습을 보였다.   현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에도 불구하고 올 2018년 1분기 소득 최하위 20% 가구의 명목소득이 더 떨어지는 등의 분배 악화가 심하여지자 文 대통령 스스로 매우 아픈 지점이라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 아무리 정책의 취지가 좋다고 하나 국민의 생활을 개선하고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하면, 언제든 부작용을 점검하고 기조와 실행 방안의 수정 여부를 열어놓는 자세가 필요하다.   되돌아보면 현장의 우려를 전하는 경제부총리의 주장을 청와대 참모진의 견해에 반기를 드는 것으로 몰아붙여서는 안 되며, 혹여 한국 경제를 끌고 가는 선장을 흔들어대면 대한민국號가 제대로 순항할 수 없기에 金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명실상부한 경제 Control Tower로 인정하고 힘을 실어주어야 하는 것이다.   아무튼 지난 6월 1일 청와대가 金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Passing 논란에‘경제 Control Tower는 金동연’이라며 진화에 나섰으나, 과연 그렇다고 부총리 어깨에 빠진 힘이 돌아올까 하며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출처 : 벽진산방

글쓴이 : 碧珍(日德. 靑竹) 원글보기

메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