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美.北 정상회담 취소 소동, 한국 대통령 이미지 손상 크다(1).

美.北 정상회담 취소 소동, 한국 대통령 이미지 손상 크다(1).               -  한국 대통령, 美北정상회담 징검다리만 놓고 패싱 당하나.     지난 5월 24일 오후 청와대에서는 오후에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는 文재인 대통령의 방미 성과 및 싱가포르 美.北 정상회담 전망,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 등이 안건이었으나, 불과 몇 시간도 지나지 않아 싱가포르 회담을 취소한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서한이 공개되므로 NSC 멤버들은 오후 11시 반에 다시 급히 모여야 하는 등 NSC가 연거푸 열렸는데, 문제는 美.北회담 취소를 사전에 통보받기는커녕 감조차 잡지 못하였던 韓美 공조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장면들이었다.   오는 6월 12일로 잡힌 美.北 정상회담을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돌연 일방적으로 취소하였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 취소 배경 이유로 金정은 국무위원장에게 보낸 공개서한에서‘최근 당신들 성명에 나타난 극도의 분노와 적대감을 보면 현시점에서 회담을 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느낀다’고 하였다. 이는 펜스 부통령과 볼턴 국가안보보좌관을‘정치적으로 아둔한 얼뜨기’‘사이비(似而非) 우국지사’라고 공격한 일을 가리킨다.   더불어 백악관은 한 걸음 더 나아가 필요하다면 무력을 사용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도 하므로, 한동안 사라졌던‘최대 압력작전’에 대한 강조가 다시 등장하면서 그간 봄기운이 도는 듯싶었던 한반도에 다시 냉기류가 엄습하는 형국이 되었다. 아무튼 北韓은 대한민국과 국민 누구를 막론하고 시도 때도 없이 온갖 상스러운 욕지거리를 퍼부어왔었듯이, 이런 북한 행태에 이미 南측은 길들여진 체질이라서‘무슨 그만한 일로…’하는 생각이 들지는 모르지만 미국은 한국이 아니다.   문제는 대한민국 대통령과 정부는 언론 보도를 통하여 이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는 것이다. 이번 美.北 회담 거부 사태를 되돌아보면 트럼프 대통령은 美.北 회담 제의는 북한이 먼저 해놓고 회담에 응하느냐 마느냐 선심 쓰는 듯 하는 북한에 끌려 다닐 수 없다고 판단한 듯하다.   다음 문제는 美.北 간 이견을 조율하려면 우리가 중재에 나서야 하는데 미국의 한국에 대한 불신이 심상치 않은 탓에 그리 쉽지 않다는 것이다. 韓國 정부는 美國에‘北측이 회담을 요청했다’고 전하였지만, 北측은‘美國이 먼저 대화를 청탁했다’고 정반대로 말하였고, 정부는 北의 비핵화 의지를 확인했다고 하였지만 北측은 對美 비난만 쏟아내었으며,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때 약속하였던 핵 전문가 참가도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 등을 미루어볼 때, 韓.美 정상회담 직전 기자회견에서 文재인 대통령의 답변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통역을 들을 필요가 없다’고 한 데는 이유가 있었던 것이다.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트럼프 대통령은 거래의 달인(達人)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대통령 특사를 통하여‘완전한 비핵화 용의’와‘美.北 정상회담 제안’을 전해 듣고 덥석 물었으나, 그 와중에서도 거래의 달인답게 트럼프 본인이 직접 나서지 않고‘한국 특사가 백악관 기자들 앞에서 金정은 국무위원장의 생각과 제안을 설명토록 하였듯이’보험에 드는 절차는 빠뜨리지 않았다. 즉 한국에 정식으로‘정확한 판단과 정직한 전달’할 의무가 있는 중개인 역할을 맡긴 셈이다. 문제는 트럼프의 위험(risk)분산 방식을 한국은 배려로 받아들인 꼴이 되었다.   金정은 국무위원장이 한국 대통령 특사에게‘완전한 비핵화 용의’를 처음 꺼냈을 때 本心이 무엇이었는지 불분명하다.‘완전한 비핵화’와‘체제 유지 보장’은 金정은과 시진핑(習近平) 간 北.中 1차 정상회담을 거치며 '단계적-동시적’이란 형태로 결합되었다, 이에 미국은 중국 등장에 언짢아 이맛살을 찌푸렸지만 美.北 정상회담 카드를 내치진 않았다.   美國은 北.中 2차 정상회담 이후 북한이 체제 보장. 제재 완화. 경제 지원은 챙기면서 비핵화 약속을 저버리는‘먹튀 현상’이 과거처럼 다시 발생할 가능성이 커진다는 것을 확인한 듯하며, 더불어 속마음을 숨기는 시진핑을 pokerface(포커페이스)라는 말로 꼬집기도 하면서 거래의 達人답게 여기서 6.12 美-北 회담 핸들을 크게 꺾어 버린 것이다.   美-北 정상회담 취소 후‘상부(金정은)의 위임에 따라’발표된 북한 담화문은‘과거 어느 미국 대통령도 내리지 못한 수뇌 상봉의 용단을 내린 트럼프 대통령’을 여러 차례 칭송하면서도‘첫술에 배부를 리 없겠지만 한 가지씩이라도 단계별로 해결해 나간다면 관계가 지금보다 좋아질 것’이라고 하였는데, 담화문에는 文재인 대통령의 설득 흔적이 남아 있으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하는 기술적 조언은 받아들이면서도 완전한 비핵화라는 본질 문제에 대한 입장은 바꾸지 않았었다.   아무튼 협상의 판이 완전히 깨졌다고 보기는 힘들다. 트럼프 대통령은‘당신(金정은) 생각이 바뀌면 주저하지 말고 전화나 편지를 달라’고 하였듯이 美-北 정상회담의 門이 완전히 닫힌 것은 아니다. 이에 북한은‘아무 때나 어떤 방식으로나 미국과 마주 앉아 문제를 풀어나갈 용의가 있다’고 답을 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태도 변화를‘좋은 소식’이라고 반기자, 불과 몇 시간 만에 취소된 회담이 되살아나는 쪽으로 다시 방향을 틀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아무튼 美-北 정상회담 취소 후가 문제이다, 한국만 회담 중개인으로서‘정확한 판단’과‘정직한 전달’의무를 다했는가라는 의심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다, 미국과 북한이 누가 먼저 회담을 요청하였느냐를 놓고 벌인 말싸움도 그 뒤탈이듯이, 정직한 사람이라는 우리 대통령의 이미지가 크게 손상된 모양새이다. 혹여 만에 하나 두 상대에게 각기 다른 말을 전해 붙인 흥정이라면 깨지는 건 시간문제이다.

출처 : 벽진산방

글쓴이 : 碧珍(日德. 靑竹)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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