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적폐 청산(積弊淸算),6.

적폐 청산(積弊淸算),         (9) - 적폐청산 미명아래 보복 악순환은 국가 장래를 망가트린다.   얼마 전 민주당 정책위원회가 소속 의원들에게 배포한‘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적폐 현황’문건에는 전 분야에 걸쳐 73건을 적폐로 규정했는데 처음 보는 생소한 의혹이 적지 않은데, 대다수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 정책을 겨냥하였고, 거기 관여하였던 여러 인사를 척결 대상으로 지목하였듯이 별별 내용이 다 들어 있다고 한다.   동 문건은 검찰, 감사원을 총동원한다는 내용을 노골적으로 담았으며, 여당 의원들이 국감장에서 언급한 내용을 어떤 무슨 의혹이라 포장하고‘부처 자체감사. 감사원 감사청구. 검찰 고발. 책임자 처벌’이란 등 조치 사항을 덧붙여 검찰이 하청(下請)받아 진행 중인‘적폐 청산’수사에 덧붙여 그 문건 내용까지 현실화한다면 나라가 전제가 적폐청산 소동으로 아수라장이 될 것은 자명한 일이다.   문제는 2014년 한.미 9차 방위비 분담금 협상,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2016년 개성공단 폐쇄 같은 외교. 안보상의 결정도 적폐로 몰아 진상 조사와 국회 청문회 등을 하겠다는 등 국정을 책임진 여당이 과연 이런 식으로 나왔을 때 韓.美, 韓.日 관계가 대북 제재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가져올지 알고서나 그런지 답답하고 우려스럽다.   결국 적폐 청산 바람은 李명박 전 대통령에게 다가 올 것이다, 아무턴 불법에 대한 예외 없는 단죄는 당연하다지만 집권 세력이 어떤 목표를 정하여놓고 접근한다면 그것이야말로 매우‘위험한 新적폐’가 아닐 수 없으나, 이제 여권과 검찰의‘적폐 청산’칼날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향하고 있음이 분명해 보인다.   되돌아보면 적폐(積幣) 중 가장 큰 적폐는 북한의 핵무장을 도운 적폐가 아닌가 한다, 이런 적폐를 제쳐두고 새 정부가 전. 전전 정부를 대상으로 전반에 걸처 사사건건 적폐청산이란 이름하에 수사하고 재판한다는 것은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여야 하는가 한다. 이제 때 늦은 감도 있지만 우리는 첫째는 북한이 우리를 공격하지 않을 것이라는 착각이고, 둘째는 중국이 북한을 제어하고 압박해 굴복시킬 것이라는 착각이며, 셋째는 미국이 어떤 경우에도 한국을 돕고 보호할 것이라는 착각 등 세 가지 착각에서 벗어나야 하겠으며, 이러한 착각 속에 갖는 막연한 기대나 안도감은 금물 중 금물이다.   또한 새 정부도 정부 산하 공공기관. 단체와 공기업, 정부 영향력 하의 조직 책임자로 기용은 전문성이 없는 무자격 인사들이 권력을 배경으로 기용돼 국가 효율에 큰 해악을 끼쳐온 것은 적폐 중의 적폐이다. 그런데 새 정부의 최근 본격화하는 공공기관 인사를 보면 과거 정권들보다 결코 덜하다고 할 수 없는‘낙하산’행태가 속출하고 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은 공약집 제1장‘이명박. 박근혜 9년 적폐 청산’의 6번째 항목으로‘능력과 전문성에 기초한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를 제시하였었던 것을 생각하면 가관이 아닐 수가 없다고 하겠다.   이제는 사법부마저 행정부 부처·기관들의 적폐 청산 대열에 박자를 맞추겠다고 나선 것인가. 이렇게 적폐 정치에 발을 들여 법원 내 생각이 다른 판사들을 몰아치겠다는 것이라면 이는 사법 제도 자체의 신뢰를 뒤흔드는 심각한 후유증을 초래할 것이다. 사법부가 편 가르기로 혼란에 빠지면 적폐 소동과는 차원이 다른 사태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의‘공직 5대 배제 원칙’공약은 내각 구성 때 무너진 것은 오래되었다.   한편 적페의혹을 받고 있는 李명박 전 대통령이 검찰의 군 및 국가정보원 적폐 수사를 文재인 정부의 정치보복으로 규정한 데 이어, 주변에 보수 세력 결집 및 통합을 주문한 것으로 드러나 새 정국 변수로 등장하기도 하였다.   이를 민주당 등 여권은 적반하장이라며 李명박 전 대통령의 재임 중 4대강. 자원외교. 방산비리 등 정책에 대한 정치. 법적 책임을 모면하려는 꼼수라고 몰아붙이고 있는 반면, 한국당은 바른정당 탈당파의 입당에 가세한 李명박 전 대통령의 지원으로 보수대통합의 발판을 마련하였다는 판단 아래 본격적 반격에 나설 태세라 가히 꼴불견이다.

출처 : 벽진산방

글쓴이 : 碧珍(日德. 靑竹)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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