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文 대통령,‘5대 비리인사 배제원칙’지켜야 한다.

文 대통령,‘5대 비리인사 배제원칙’지켜야 한다.      文재인 대통령이 지명한 李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지명 후 21일 만인 지난 5월 31일 국회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불참 속에 의원 188명이 표결에 참여하였고, 이 중 찬성 164표, 반대 20표, 기권 2표, 무효 2표로 재적의원 299명의 과반수가 출석하여 이 중 과반수가 찬성으로 통과하므로, 文 대통령의 임명 절차를 거쳐 새 정부의 첫 국무총리 자리에 오르게 되었으나 협치는 요원한 것 같다.   문제는 文재인 정부는 李낙연 국무총리가 가까스로 국회의 인준을 통과하였다지만, 文재인 정부 1기 내각 구성은 지난 대선 때 문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밝혔던 5대 인사 원칙에 해당되는 인재 영입으로 첩첩산중인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野 3당은 일제히 이 문제를 지적하며 앞으로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더욱 철저히 검증할 것이라고 벼르고 있다.   그러기에 이미 金상조 후보자는 위장전입, 다운계약서 작성, 겸직 금지 규정 위반, 부인의 세금 탈루 의혹 및 취업 특혜 등등의 의혹이 제기와, 姜경화 후보자도 위장전입 논란을 비롯하여 딸이 창업한 회사에 강 후보자의 부하 직원이 투자를 한 점과 두 딸 명의의 거제도 부동산에 대한 증여세가 장관 지명 이후 늑장 납부된 점 등 의혹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이를 둘러싼 의혹이 연일 제기되면서 文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으로서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특히 2일 열리는 金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와 7일 姜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및 7~8일 金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정국의 주요한 변곡점이 될 전망이다.   그래서 金상조. 姜경화 두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촉구하고 있는데, 특히 국회 인준이 필요한 金이수 후보자는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시민군을 태운 버스기사에게 사형선고를 내렸던 판결이 2012년 청문회에 이어 다시 도마에 오르고 있으며, 보수 야당에서는 2014년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시 유일하게 반대 의견을 내었던 것도 문제 삼고 있다.   지난 5월 10일 文재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기회는 평등할 것이다. 과정은 공정할 것이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다’라고 강조하므로 公正은 文 대통령의 중요한 집권 화두(話頭)라는 것을 국민에게 보여 주었다, 그런데 경제 분야의 공정을 감시할 책임자인 공정거래위원장으로 항간에‘재벌저격수’로서 기업 투명성을 외쳐왔다는 이력의 소유자 金상조를 지명하였었다. 문제는 검증 단계에 들어서고 보니 위장전입. 부동사 매입 다운계약서 작성. 부인 부정 취업한 의혹. 세금 탈루. 아들 군 생활 특혜 등 주요 의혹만 5갈래로 불법. 불공정. 반칙 성격이 짙은 지난 행적 등 주요 의혹만 5갈래로 속속 드러나 의혹 종합세트 행태라 안타까운 일이다   또한 文재인 정부 1기 내각에서 비외무고시 출신 첫 여성 장관이란 상징성과 함께 지명된 姜경화 후보자가, 이미 위장전입, 세금 탈루, 논문 표절 등 문재인 정부의‘공직 배제 5대 기준’중 반수 이상의 의혹을 받는데다가‘투기 목적의 부동산 보유’의혹까지 더하여 연이어 제기되는 각종 의혹으로 위기에 직면하므로, 자칫하면 후보자의 낙마할 경우 문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심각한 타격을 미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어 姜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의 인사 검증이 산 넘어 산인 격이다.   아무턴 文재인 대통령이 병역 면탈, 부동산 투기, 위장 전입, 세금 탈루, 논문 표절 등 5대 비리 인사 배제 원칙에 대하여 국민의 양해를 구했다고 하지만 金상조 후보자의 경우는 역대 정부에서의 기준으로 보아도 도를 넘는 흠결이기에, 무리하여서라도 공정위 수장에 앉힌들 불공정 행위를 바로잡아야 할 공정위의 영이 설 리 없을 것이기에, 도덕성을 자부하는 문재인 새 정부에 부담을 주지 않으려면 金상조 후보자가 스스로 사퇴하는 것이 정도인 것이라 하겠다.   더불어 姜경화 후보자도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의혹이나 거짓 해명 논란이 사실로 확인되면 무사히 통과할 수 있을지 미지수인데다, 새 정부의 도덕성에 큰 타격을 줄 수 있기에 청와대는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려면 장관의 도덕적 흠결쯤은 하고 눈감을 수가 없기에 냉정한 판단을 하여야 하겠다.   생각하기에 金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와 姜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해당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도덕성을 갖추고 있느냐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그렇기에 공정위는‘경제검찰’로 불릴 만큼 권한과 권위가 막강한 부처라 그만큼 공정위원장에겐 다른 장관보다 높은 수준의 도덕성이 요구되듯이 그야말로 공정하여야 하겠다, 또 국가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 외교부 장관도 매한가지라, 두 후보자에 대하여 매일같이 불거지는 의혹들의 사실 여부를 밝히고 그 수준이 국민과 야당을 설득할 수 있을 정도인지 살펴야 하겠기에 청와대는 두 후보자의 적임 여부를 원점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출처 : 벽진산방

글쓴이 : 碧珍(日德. 靑竹)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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