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한풀이 인재 등용.인사는 하지 말아야 한다(1).

한풀이 인재 등용.인사는 하지 말아야 한다(1).         - 文 대통령의 인선은‘인사가 만사’라는 금언 다시금 생각게 한다.                    ‘평양도 갈 수 있다’는 文재인 대통령 취임 4일 만에 북한이 감행한 중장거리 미사일 도발은, 문재인 새 정부가 감당하여야 할 산적한 과제 중에서도 북핵. 미사일 문제가 얼마나 중요하고 시급한 현안인가를 보여주는 것이다.    아무턴 새 대통령의 최우선 책무는 安保이다, 그러기에 안보. 경제 등 국가의 존립 기반이 튼튼하여야 안보도 경제도 살고 국제사회에서의 입지도 넓어지며 남북통일도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가 한다, 지금 국내 상황을 볼 때 대통령은 국민의 마음이 左右로 이념과 세대 간에 극명하게 분열됨으로 생긴 국민들 간의 不和, 구정권의 적폐 청산보다 통합에 전력투구하여야 할 즈음에, 대통령은 무엇이 그리도 급한 것인가, 아무턴 우선 정윤회 사건 재조사, 국정교과서 폐지, 세월호 조사, 4대강 사업 재 감사 등이 난무하는 것을 보자 구태정치 재판이 아닌가가 염려스럽다.   지난 대선이 마무리 되면서부터 이미 예상하였던 일이었으나 文재인 대통령의 인재 등용과 인사 문제에 실망스럽기가 그지없다, 李낙연 전남지사를 새 정부의 첫 총리로 지명 발표를 할 때만 하여도 잘 하는 인사라 생각이 들어 그래도 국민들이 기대한 보람이 있구나 하는 마음이었다, 문제는 후속 인사가 연이어 발표할 때마다 기대에 빗나가며 실망보다 이런 식으로 인재등용이나 인사를 한다면 전 정권과 무엇이 다르며 앞으로가 우려스럽기만 하다는 생각이 든다, 진정 국민과 함께하는 대통령이라면 한풀이라는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인재등용이나 인사라는 이미지(image)를 주지 말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첫 인사로 등용된 임종석(任鍾晳) 비서실장은 국가보안법등으로 현상지명수배까지 올랐던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全大協) 3기 의장 출신으로, 그가 주도한 제일 유명한 사건은 임수경의 방북 사건으로, 북한에서는 세계청년학생축전이 열려 전대협이 참가하였다고 선언을 하였지만 정부에서는 반대를 하여도 몰래 밀입국을 하여서 북한에 갔다 온 것이다.   이에 대하여 자유한국당은 임종석 비서실장이 전대협 의장으로 임수경 방북을 주도한 전력을 들어 거부감을 나타내자, 임종석 실장은 이 지적을‘색깔론’으로 보지 말아 달라고 하였다. 또 현안에 대하여 목소리를 내온 신동욱 공화당총재는 소셜미디어에‘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내정은 좌파정권 아니라 주사파(主思派)정권 꼴’이라고 비판하기도 하였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친인척 관리와 공직 기강 확립. 고위 공직자 인사 검증 등을 담당하는 대통령의 핵심 참모인 민정(民政)수석에 진보적 성향의 조국(曺國)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임명한 것은 파격적이라지만 과연 국민이 이해보다 받아들일 수가 있겠는가 한다.   그간 행적을 보자면 曺國 교수는 자신은 도덕적으로 순수하고 고결하다고 착각을 하는 것과, 자신은 절대 善이고 반대쪽은 절대 惡으로 몰아붙이며 자신의 정치 성향을 대내외적으로 적극 표출하고 있다, 우리 사회에는 스스로를 진보 학자니 교수라고 자칭하며 입으로는 사회정의를 부르짖으며 가진 자를 혐오하고 현 정권을 비판하면서, 자신들은 도덕적으로 대단히 깨끗한 척하며, 의로운 흉내를 내고 있지만 이들의 실체를 들여다보면 도덕적으로 가장 타락하고 있으며 사회정의에 가장 반하는 역겨운 행동을 스스럼없이 자행하고 있음을 그들에게 발견할 수가 있다.   소위 이들이 말하는 진보(進步)라는 단어는 자신들이 좌파(左派)라는 것을 속이기 위하여 사용되는 도구에 불과하며, 이들 지식인들이 自行하는 가장 추악한 짓 중 하나가 자기가 제일이다 하고 생각하는 것인데, 이것은 자기변명과 합리화를 계속하면서 반성은 하기보다 보란 듯이 더 왕성하게 활동을 하므로 국민을 무시하는 행태를 자행하는 것이 아닌가 한다, 그러기에 세상 일각에서는 이들을 가리키어‘좌파먹물’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文재인 대통령은 공석인 헌법재판소장 후보로 金이수 헌법재판관을 지명하였는데, 문제는‘통진당 해산 반대’‘전교조를 法外 노조로 본 것을 위헌’이라고 한 헌재 소장을 어떻게 국민이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헌법재판관이 자신의 양심과 법률적 판단에 따른 소신을 갖는 것은 당연한 일이나 김이수 후보자가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사건에서 반대하였던 것은 이와는 보다 차원이 다른 문제라는게 일반적인 시각이다.   金이수 헌법재판관을 지명자의 대표적 사건이 2014년 말 통합진보당 정당 해산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9명 가운데 유일하게 해산에 반대하는 의견을 낸 일로, 헌재가 내놓은 결정문 347쪽 가운데 그가 쓴 반대 의견인 소수 의견이 180쪽으로, 통진당을 해산하여야 한다는 입장에 선 재판관 8명이 낸 다수 의견보다 더긴‘해산 반대’이유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었다.                                                                  김이수 김이수 후보자는 반대 의견에서‘李석기 전 의원 등의 발언이 헌법상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되지만, 통진당 전체가 이를 적극적으로 옹호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통진당은 당비를 납부하는 진성 당원 수만 3만여 명에 이르는데, 구성원 중 극히 일부의 지향을 당 전체의 정치적 지향으로 간주해선 안 된다’고 하였다. 또한 그는 법원이 전교조를 法外 노조로 본 근거인 교원노조법 2조에 대한 위헌 심판 사건에서도 재판관 가운데 유일하게‘위헌(違憲)’이라는 입장을 개진하였었다.   文재인 대통령은 李영렬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이 식사 자리에서 돈 봉투를 주고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하여 법무부와 검찰청에 감찰 지시를 내린 후, 그 후임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주도 한 박영수 특검 수사팀장 尹석열 검사를 서울중앙지검장이라는 파격적인 인사를 단행하였었다. 이에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등 파행적인 인사에 관하여 검찰 안팎에서 절차적 문제를 제기하기도 하였는데, 청와대는 인사 절차에 하자가 없다고 반박하기도 하였다.                                                                  윤석열 尹석열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하여 전 월간조선 편집위원(조갑제닷컴 객원기자) 禹종창 기자의 5월 19일에 열린 제33차 재판 방청기를 보면, TV조선 李진동 기자와 기획 수사를 논의한 검사는 尹석열 검사로 崔서원 피고인이 진술하였다고 보도 되었다, 즉 李경재 변호사가‘TV조선 李진동 기자와 기획 수사를 논의한 검사가 누군가요' 라고 묻자, 崔서원 피고인은‘尹석열 검사로 알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였다고 한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은 여성 최초로 국가보훈처장에 임명된 피우진 예비역 중령이 현역 시절 군대 내 성희롱에 맞선 일화가 화제가 되었으며 전 정부와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출처 : 벽진산방

글쓴이 : 碧珍(日德. 靑竹)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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