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구조조정, 신속 과감하게 실행 하여야 한다(1).

구조조정, 신속 과감하게 실행 하여야 한다(1).                               - 구조조정,‘死卽生’실행해야 한다.         지난 4월 26일 금융감독위원장은‘산업·기업 구조조정 협의체 3차 회의’를 열고 부실기업 구조조정 action plan을 발표하므로 정부의 구조조정 윤곽이 마침내 드러났다. 정부의 구조조정은 조선. 해운 등 경기민감 업종에 우선 집중하고, 이후 신용위험 기업과 공급과잉 업종순으로 단계적 구조조정을 하겠다는 게 그 요체이며, 특히 대형 조선사에 대하여서는 보다 더 강한 자구책을 요구하기로 하였다며‘사즉생(死卽生) 각오로 임하겠다’고도 덧붙여 말하였다.   근래 들어 신문, TV 방송 등을 언론 보도를 통하여 지겹도록 듣는 말 중 하나가 구조조정(構造調整)이다,‘구조 조정(構造調整)’이란 한 나라 산업의 전체적인 뼈대가 변화하는 일이나, 또는 그렇게 만드는 일로, 산업의 경제 발전 단계나 임금 수준과 같은 여건의 변화에 따라 경쟁력이 떨어지는 업종이 점차 도태되고 고부가 가치 산업을 중심으로 산업 구조가 고도화되는 과정을 말한다.   작금 우리국가 산업 경제 전반에 불어 다가온 구조조정은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 그러나 우리 산업의 구조조정은 곧 산업이 한 단계 도약하고자 하는 불가피한 선택이 아닐 수가 없다.   지난 2015년 한 해 우리기업들 중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못 갚은‘좀비기업’이 상장사 1,717곳 가운데 450곳에 달하여 무려 26% 규모인데, 이들 중 상당수는 철강. 건설. 조선. 해운. 건설 및 석유화학 등 5대 핵심 업종이다. 특히 유가하락으로 해양플랜트 수요가 줄어든 데다,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물류 수요가 급감하였기 때문에 우리기업 중 조선 및 해운업 위기는 정도가 심각하다.   흔히들‘좀비기업’이란 정상적 경영으로 이익을 내지 못하고 정부나 은행 지원을 받아 연명하는 기업을 말하며, 좀비기업의 만연은 상장기업에 한정되지 않으며, OECD 27개 회원국 가운데 한국은 정부 보조로 목숨을 연명하는 중소기업이 가장 많은 나라이다.   기업의 좀비화 되는 것은 협력관계로 맺어진 위계적 network하에서 높은 곳의 위기는 중소기업으로 전가되며, 아래쪽 위험은 다시 대기업으로 환원되는‘기업의 좀비화’는 종횡으로 구조화되는 것이 문제이다.    그런데 심각한 문제는 산업 위기를 초래하는 금융 위험이다. 보도를 보자면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금융권의 신용대출은 약 21조7,000억원에다, 한진해운과 현대상선의 은행 대출도 1조8,000억원이라 한다, 이처럼 特殊銀行 몫이 크지만 市中銀行 부담이 더 커 위기가 초래되면 금융권 위기마저 현실화하게 되면 그 해법을 찾기 어렵게 된다는 것이다.   구조조정에 대한 현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정부와 정치권을 중심으로 구조조정 논의가 심각하다, 문제는 기업. 근로자. 금융기관 등이 얽혀 있어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초래할 효과를 예단하기가 쉽지 않고 불확성 때문에 답을 찾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   또한 구조조정 실행으로 성공하는데 대하여 무엇보다도 심각한 것은, 정치권의 私利私慾과 黨利黨略에 의한 정치적 문제이다, 우선 정치권 문제를 보자면 새누리당은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동개혁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에, 야당은 실업급여 지급액을 올리고 지급기간을 연장하여 구조조정에 따르는 충격을 완화하자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들의 주장이 틀린 주장은 아니라 하나 시대에 뒤떨어져 새로운 것이 없어, 즉 진부(眞否)하며 결과를 예측하기도 쉽지 않다는 것이다.   생각하기에 정부의 구조조정안은 晩時之歎이지만 전반적으로 옳은 방향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관건은 구조조정 관련 주체들의 신속. 과감한 실행이기에, 더 이상 無事安逸한 한국은행 국책은행, 나약한 정부, 무책임한 정치권, 도덕적 해이에 빠진 기업, 조원만 강조하며 기업은 몰라라 하는 勞組 등의 악습이 되풀이되어서는 안 되겠고, 또한 정부는 큰 틀의 구조조정안을 내놓은 만큼 이제라도 중심 잡고 과감하게 수술하는 집도의(執刀醫)역할을 올바르게 행여야 하겠으며, 더불어 해고자를 위한 세심한 실업 대책 등도 병행하여나가야 한다는 것도 잊어서는 안 된다고 하겠다, 특히 정치권은 조력자 역할에 그쳐야 하겠으며, 정치적 논리로 간섭을 하여선 안 된다.

출처 : 벽진산방

글쓴이 : 碧珍(日德. 靑竹)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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