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우리경제 저성장 고착화는 막아야 한다.

우리경제 저성장 고착화는 막아야 한다.                                  - 1인당 국내총생산(GDP) 6년 만에 첫 감소하다.                                  - 국민소득(GNI) 3만弗은 不知何歲月이 아닌가.     지난 2015년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2만7천 달러대로 떨어지므로 인하여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 달성은 또다시 무산되었었다, 이는 2015년 연평균 원. 달러 환율이 7.4% 상승하면서 원화가 약세를 보인 영향이 컸다, 따라 국민이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소득인 1인당 가계총처분가능소득(PGDI)은 1만5,524달러로 2014년 1만5,922달러보다 감소하였다.   한국은행이 발표한‘국민계정(잠정)’에 따르면 2014년 1인당 국내총생산(GDP)는 2만7983달러에서 지난 2015년 한국의 1인당 GDP는 2만7214달러를 기록하여 전년보다 2.7%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한 지난 2015년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GNI)도 2만7340달러로 같은 기간 2.6% 떨어지므로 전 2014년 2만8071달러보다도 줄어들었다, 즉‘국민계정(잠정)’을 통하여 1인당 GDP와 1인당 GNI 감소(달러 기준)는 2009년 Global 금융위기 이후 6년 만에 처음이다, 이는 2006년 2만 달러 문턱을 넘어선 이후 9년 동안 사실상 제자리걸음인 모양새로, 우리 경제성장이 둔화한데다 원화 값 약세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2006년 1인당 GDP 2만901달러로 처음 2만달러대 문턱을 넘어선 이후 2008년 금융위기로 1만8346달러로 떨어졌지만, 그 후 소폭 상승세를 이어왔으나 9년 동안 사실상 제자리걸음인 모양새이다. 아울러 GDP에서 외국에서 받은 소득은 포함하고 외국인에게 지급한 소득은 뺀 1인당 GNI는 하락하였다, 즉 역시 1인당 GNI도 2006년 2만823달러로 2만달러를 돌파한 뒤 9년간 3만달러에 진입하는데 실패한 것이다.   문제는 실질 GDP 성장률은 2.6%에 그쳤다는 것이다, 이는 전 2014년 3.3%보다 0.7%포인트 떨어진 수준으로 2012년 2.3% 이후 3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인데, 이는 정부의 소비 진작정책으로 충격이 완화되었지만 수출 둔화 영향이 상당히 컸다고 하겠다.   우리나라 GDP성장을 보자면, Global 금융위기가 있었던 2009년 1만8,303달러로 떨어졌다가 2010년 2만2,170달러, 2011년 2만4,302달러, 2012년 2만4,696달러, 2013년 2만6,179달러 등으로 꾸준히 증가해오다 지난 2015년 뒷걸음질한 것이다, 하지만 원화 기준으로 1인당 GNI는 2014년 2,956만5,000원에서 4.6% 137만원 늘었다.   한편‘국민소득(GNI) 감소’는 소비와 투자 및 저축에 악영향을 미치는 성장의 독소로, 그 원인은 저성장과 원. 달러 상승세에서 찾을 수 있다.   지난 2015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2.6%로 3년 만에 최저치이며, 연평균 원. 달러 환율도 7.4%나 올랐었다. 그러기에 우리나라의 성장 동력은 식어가고, 원화 가치가 떨어지니 국민소득이 늘어날 수가 없다는 것이다, 보다 더 큰 문제는 저출산과 고령화 추세에 후진적 정치 행태 등으로 진정한 선진국 기준인 국민소득 4만 달러 진입이 더 요원하여지고 있다는 것으로, 이대로 가다간 4만 달러라는 회망 보다 3만 달러 진입도 不知何歲月이 아닌가 한다.   지난 2015년 성장률에서 수출이 이바지한 성장기여도는 0.4%포인트로 2014년 1.1%포인트보다 크게 낮아졌다, 즉 실질 GDP 증가율을 산업별로 보면 제조업은 2014년 3.5%에서 2015년 1.3%로 둔화됐고 서비스업도 3.3%에서 2.8%로 축소되었고, 반해 건설업은 0.8%에서 3.0%로 높아졌다. 물가 상승분을 포함한 명목 GDP는 1558조6000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4.9% 상승했다.   또한 총저축률도 문제이다, 소비나 저축으로 처분할 수 있는 소득에서 저축이 차지하는 비율을 가리키는 총저축률은 35.4%로 전년보다 0.9%포인트 상승하면서 2004년 35.5% 이후 11년 만에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가계의 순저축률은 7.7%로 2014년보다 1.4%포인트 올랐는데, 이는 2000년 8.4% 이후 15년 만에 최고 수준이다. 반면 국내 총투자율은 28.5%로 2014년보다 0.8%포인트 낮아졌는데, 이는 2009년 28.6%보다 0.1%포인트 낮고 1998년 27.9% 이후 17년만에 최저 수준이다.   지난 2015년 총저축률은 35.4%로 전년보다 0.9% 포인트 상승하였으며, 국내 총투자율은 28.5%로 2014년 29.3%보다 0.8% 포인트 낮아졌으며, 가계의 순 저축률은 7.7%로 2014년보다 1.4% 포인트 올랐으며, 국민소득에서 노동소득(임금)이 차지하는 비중을 가리키는 노동소득분배율은 62.9%로 1년 전보다 0.1% 포인트 올랐다. 또 가장 포괄적인 물가수준을 보여주는 GDP deflator도 2014년보다 2.2% 상승하였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우리나라 1인당 GNI가 2만 달러를 돌파한 이후 17년이나 지난 후인 2023년은 되어야만 4만 달러에 도달한다고 전망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4만 달러 달성까지 일본이 8년, 영국이 14년이 소요된 것과 비교하면 우울하기만 한 전망이 아닐 수가 없다.   우리의 현실 상황이 이 지경까지 와 있는데도 기업과 기업인 및 國會와 정부, 특히 정치권, 즉 野黨의 정부 발목잡기 등 政治여건이 국내 여건은 보다 더 답답하고 어둡고 한심스럽기만 하다.   우리의 조선, 철강, 반도체, 전자 등 주력 산업은 일본의 엔저 공세와 중국의 기술 추격으로‘역 넛크래커(Nutcracker)’처지가 오늘의 현실이다. 企業들은 신성장 동력을 찾지 못한 채 우왕좌왕하고 있는데다가. 정부는 발목 잡는 국회 탓만 하며 경제 위기론을 잠재우느라 시간을 축내고 있다.   여기에다 國會는 더 한심하기만 하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노동개혁법 등을 묶고 지연하여온 것도 역겨운데 4.13 총선을 코앞에 두고는 與野가 유권자 매수행위나 다름없는‘표(票)populism’공약 남발하고 있는데, 특히 국민의 노후 안전판인 국민연금에 개선하겠다는 황당한 공약도 등장하는 등, 저성장. 고령화 시대의 최대 희생자인 노년. 청년층을 주 대상으로 하는 몰염치의 극치를 연출하고 있는 가운데, 야당이 불을 붙인 경제 민주화발‘무상 공약 dummy(모형)’도 판을 치고 있으니, 정부. 국회. 기업은 물론 국민도 정신 차리고 국력을 한 데 모아 저성장 고착화를 막는 데 진력을 다하여야 할 절박한 시점이 오늘 현재이다.   생각하기에 2015년도의 경제 환경은 미국으로 대표되는 선진국 경기가 확신을 주지 못하는 가운데, 중국으로 대표되는 신흥국 성장률 저하에다 원자재가 하락 등은 Global 수요를 위축시키는 등 대체로 긍정적인 요소들이 보이지 않았다, 이에 대하여 IMF. OECDE 세계경제 성장전망이 연달아 하향 조정되면서 2016년의 경제전망이 여전히 불확실성이 높다는 의견이 많다고 하지만, 미국을 중심으로 경기회복에 대한 신호 및 흐름들로 보아 반전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     * 참조. *‘넛크래커(Nutcracker)’이란 말은 1997년 IMF 외환위기를 겪을 때에 우리나라가 처한 경제상황을 설명할 때 자주 쓰였었다. 한국의 경제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에 사이에 끼어 호두까기 기계 속의 호두와 같은 처지가 되었다는 의미이다. 본래의 뜻은 호두껍질을 까는 기계를 뜻한다, 1997년 IMF 외환위기 당시 한국의 기업들이 독자적인 기술 확보에 실패하고 인건비가 상승하면서 그나마 우위를 지키던 가격경쟁력마저 중국에 빼앗겨 옴짝달싹 못하는 처지가 된 상황이었다.   이때 대개의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한국경제가 변하지 않으면 Nutcracker속의 호두 신세가 될 것이라는 데 동의하였으나, 기술은 중국에 앞서고 가격경쟁력은 선진국에 앞서는 정보기술 분야를 예로 들며 이에 반박하는 목소리도 많았었다.   *‘GDP 디플레이터(GDP deflator)’란 경제학에서 물가 수준의 지표로서 명목 GDP를 실질 GDP로 나눈 수치에 100을 곱한 것으로, 명목 GDP의 풍선효과를 없애고, 실질 GDP를 구할 수도 있다.   *‘디플레이터(deflator)’란 일정 기간의 경제현상을 통계하고 분석하는 경우 물가 상승으로 인한 증가분을 제거하기 위하여 쓰이는 가격 변동 지수를 말한다.

출처 : 벽진산방

글쓴이 : 碧珍(日德. 靑竹)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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