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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알라 유승민(5).).-‘아시아문화중심도시특별법(아문법)’이 국민혈세 먹는 하마인가.

碧 珍(日德 靑竹) 2015. 7. 24. 17:54

 

 

 

알라 유승민(5). 

  

 

 

(1). - 새정치연합, 과연 대통령의 아문법 비판이 광주에 대한 모욕인가.

 

유승민이 왜 사퇴하여야 하는지를 아직도 모르거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게 하고 있다, 유승민이 원내대표직을 사퇴하여야 하는 중요한 이유로는원내대표로서 정부의 정책을 지지하고 도와야 한다는 새누리당의 당칙을 훼손하였기 때문이라 하겠다.

 

즉, 與野가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하기 직전까지 청와대가 반대의 뜻을 누차 전달하였지만, 유승민 전 원내대표가 이를 무시하고 처리를 강행하였고, 정부가 반대하였다는 사실을 의원들에게 알리지 않았으며, 마치 정부가 법안에 동의한 듯한 거짓말을 하였다는 것과, 대통령이 추진하는 1호 개혁과제인 공무원연금 개혁안마저 박근혜 대통령 기대에 아예 못 미치는 수준으로 처리하였다는 것 및 원내대표로 선출 되자마자 하는 소리가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라' 며 정부의 국정운영기조 신랄하게 비판하였다는 것 등등이다. 또한아문법이 문제가 되었다고도 하겠다.

 

지난 2월 새정치민주연합은 2월 국회 때아문법법안을‘최우선 추진 법안’으로 선정하고 여당의 협조를 얻어 통과시켰으며, 이 아문법 통과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文재인 대표는 의원총회에서 與野 합의로 아문법 통과를 이끌어 내었다고 하자 소속 의원들이 박수를 치기도 하였다고 하는데, 文재인 대표의與野 합의라는 말은 새누리당 대표들도 함께 동의하여 주었다는 뜻이 아닌가 한다. 즉 與野가 비밀리에 big deal한 호남인들의 숙원사업 아시아문화궁전 건설에 5조 8천억원을 퍼 부었다.

 

지난 6월 25일 朴근혜 대통령은일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지난 4월 與野가 합의하여 통과시킨아문법을 사례로 들어가며, 국회법 개정안에 대하여 거부권을 행사하는 자리에서저는 정치의 본령은 국민의 삶을 돌보는 것이라고 생각 한다며, 국회가 꼭 필요한 법안은 당리당략으로 묶어 놓고, 본인들이 추구하는 당략적인 법안을 빅딜을 해서 통과시키는 난센스적인 일이 발생하고 있다고 하였다.

 

즉 與野를 막론하고 이런 私利私慾에 눈이 멀고 黨利黨略的인 행태를 자행하는 국회의원들에게 이런 부도덕한 비밀이 숨겨가며 법안을 대통령이‘국회법’과‘공무원연금법’에 서명을 하는 게 옳은 일일까, 아니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대통령은 당연하게 거부권을 행사하였었고, 특히 여당국회의원을 대표하는 원내대표가 뜻있는 국민을 속이고 정부를 속이고 야당과 야합하는 그들의 놀음에 놀아나‘자기 정치’를 하는 유승민에게 국민과 대통령은 속고 알아도 마냥 모른척하여야 하는가, 그건 아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그간 정부. 여당이 1년 넘게 추진하여온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관광진흥법, 의료법 등 대표적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매년 800억 이상의 운영비를 지원하는아시아문화중심도시특별법(아문법)같이 자신들이 급하게 생각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big deal하여 통과시키면서, 民生과 일자리 창출법안은 몇 회기에 걸쳐서도 통과시켜주지 않는 것은 경제 살리기에 역행하는 것이라 박근혜 대통령은 누차 강조하였으나 유승민은 무엇을 하였는가. 즉 朴근혜 대통령의아문법 발언은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당과 유승민 전 원내대표를 향하여 한 말이라 하겠다.

 

 

 

(2).-‘아시아문화중심도시특별법(아문법)’이 국민혈세 먹는 하마인가.

 

그렇다면아문법을 아십니까?, 무슨 법입니까?.

아문법에 대한 朴근헤 대통령의 지적은 과연 잘못 하는 것입니까?.

 

아시아문화중심도시특별법(아문법)은 오는 9월 광주광역시 금남로 옛 전남도청 뒤쪽에 건립되는 아시아문화전당을 국가 소속 기관으로 지정하고, 운영비 등 각종 비용을 국비로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한국행정연구원은 운영비 등으로 매년 800억원, 2026년까지 民資 1조7000억원 포함하여 5조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국가가 5년간 운영하고 그 이후에 운영 성과를 평가해 법인 등에 운영을 위탁하도록 되어 있고, 광주를 아시아 문화 허브로 만든다는 아문법은 야당의 숙원 사업으로 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 2월 국회 때 이 법안을 최우선 추진 법안으로 선정하고 여당의 협조를 얻어 통과시켰다.

 

문제는 애당초 광주에 설립되는 아시아문화전당은 광주광역시 자체 사업으로 國費지원은 애초 계획이 없었으나, 새정치민주연합은 광주를 아시아 문화 허브로 만든다는 구실로아시아문화중심도시특별법을 지난 2월 국회에서최우선 추진 법안으로 선정하고 새누리당 전 원니대표을 압박하여 얻어내 법이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특별법(아문법)이란 金대중 전 대통령의 치적(治績)과 그와 관련 있는 물증들을 그 전당에 담아두는 전제로 사업비 民資 1조 7000억원 포함하여 5조 8000억원, 즉 국가보조비 3조 3000억원을 들여 연간 운영비 800억원을 5년간 국가에서 보장하여주는 사업이다, 이아문법이란 새천년민주연합 朴혜자 의원이 국회에 발의한 湖南人들의 숙원사업인아시아문화궁전법이란 법의 줄임말이다. 즉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광주를 문화중심도시로 만들겠다는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

 

아문법은 국회에서 통과한 법인데 이법을 대하여 말하는 與野 국회의원도 신문과 방송에서도, 특히 종편방송에서도 자칭 타칭(自稱他稱) 전문가라는 Panel(토론 참석자)들을 모아다가 이.저 소리 등 말 같지 않은 말을 다하면서도아문법에 대하여는 일체 꿀 먹은 벙어리 노릇을 하며 무책임한 행태로 일관하는 모양새란 참으로 가관(可觀)이었다.

 

돌이켜보면 고 金영삼. 金대중. 盧무현 등 전 대통령들은 살아서는 생사당(生祠堂), 죽어서는 기념관 등을 짓기도 하였으면서도, 초대 건국 대통령 雩南 李承晩 박사 동상을 남산에서 목을 쇠줄로 묶어 대로에 끌고 다니던, 인천에서 맥아더장군의 동상을 몰래 파괴하려던, 대한민국을 산업화 선진화로 국내외로 어떤 사람들에게 물어보아도 오늘날 풍요로운 대한민국을 만든 不世出 인물을 朴정희 전 대통령이라고 하는데도, 정작 李승만. 朴정희 전 대통령의 기념관을 세우자는 데는 인색하고 비난만 하면서 국고사업비를 인준하여주지 않았던 그들이다.

 

그들은 2015년 2월 국회에서 與野의 대표들이공무원연급법을 통과하기로 big deal하는 조건으로아문법을 통과 시켰는데도, 지난 4월에 공무원연금법을 통과시키지 않고 새정치민주연합이 딴지를 걸고 나섰다가 엉뚱하게 탄생한국회법 개정안으로, 이법을 통과시키지 않으면공무원연금법을 통과시키지 않겠다는 야당의 전략에 말려 與黨의 원내대표가 경솔하게도 합작으로 만든 법으로, 이 협상을 주도한 인물이 새누리당 유승민 전 원내대표이다.

 

즉 당시 유승민 전 원내대표는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와 신뢰로서 분명히 약속하였다며 '아문법' 을 2월 국회에서 먼저 통과시키되, 4월 임시국회에서 경제활성화법을 패키지 처리하기로 협상하였다는 것을 설명하며 의원들의 양해를 구하였었다.

 

반면 새누리당 내에서는아문법통과를 앞두고 열린 의원총회에서는 嶺南. 江原지역 의원들을 중심으로,특정 지역의 문화시설에 거액의 국비를 지원하는 특별법 제정은 지역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정부의 경제 활성화 법안은 한 건도 통과 못 시키는데 왜 야당 중점추진 법안만 통과 시켜줘야 하느냐’는 반대 목소리가 나오면서,‘퍼주기 논란까지 일어나며 고성이 나왔으나 당시 원내대표였던 유승민은 합의하여 주었던 것이다,

 

 

 

출처 : 벽진산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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