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公權力이 무너지면, 國家도 무너진다.

公權力이 무너지면, 國家도 무너진다.     (1). 세월호 침몰 사고 이후 온 나라가 충격과 비통에 빠져 국민들은 너나 할 것 없이 한마음으로 희생자에 대한 애도와 실종자 수색에 대한 간절한 기대를 표하고 있다, 온 국민이 ‘세월호 참사’ 희생자와 가족들의 슬픔에 위로를 보내면서 스스로의 책임인 것처럼 자책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본디 그대로를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이라 하겠으나, 가계. 기업. 정부 등 경제 주체들이 당연히 하여야 할 일상마저 손을 놓아선 안 되며, 그런 상황일수록 더욱 이를 악물고 올곧은 나라를 만들어야 하겠다.   지금의 우리 공직사회 위기는 그들이 자초한 만큼 어떠한 변명도 궤변도 통하지 않는다. 사실 우리나라 공무원은 말로는 국민에게 봉사하는 공복(公僕)이라고 외치지만 실제로는 국민 위에 군림하며 반세기를 버텨오지 않았는가. 정보를 독점하고 서로 도울 생각도 하지 않으면서 계급의식에 젖어 일을 아래로만 내려 보내는 악습을 되풀이했다. 그 결정판이 바로 세월호 참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문제는 이제는 변화하여 달라져야 한다. 어차피 공무원을 비롯한 관료사회의 개혁은 피할 수 없는 흐름인 오늘 이 마당에 현 정권이 지나가기만을 기다리다가는 더한 상황을 맞이 할 수도 있다고 단언 하겠다, 이제 대통령이나 장관이 공직사회를 보아준다고 하여도 국민들이 좌시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바로 이런 관점에서 지금이야말로 성실한 자세로 열심히 일하면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때라 하겠다.   우리는 2002년 대통령 선거 때를 당시 부정선거의 원흉인 현 새정치민주연합 설훈과 金대업의 작태를 한번 상기하여보자, 그렇다면 당선자 盧무현을 생각한다면 지난 대선 입후보 당사자인 文재인은 과연 지금처럼 지난 2012년 대통령 선거와 관련하여, 朴근혜 대통령에게 不正선거니 民主主義가 후퇴하니 등 小兒病的인 막말을 할 수가 있겠는가, 아니 정신이 어떻게 되지 않고는 正常的인 政治人으로서는 도저히 말 할 수가 없는 妄發을 할 수가 있겠는가.   論語 衛靈公(위령공)편 제26장에 ‘巧言亂德(교언난덕)’ 이란 말이 있는데 孔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巧言亂德(교언난덕)’ 이라고 하셨는데, 즉 ‘교묘한 말은 德을 어지럽힌다. 작은 것을 참지 못하면 큰 계획을 어지럽게 한다(子曰, 巧言亂德, 小不忍則亂大謀(자왈, 교언난덕 소불인칙란대모)’ 고 하신 말씀이 새삼스럽게 와 닿는 것은 왠? 일일까 한다.   한 국가 지도자를 자처하면서 국가를 운영하여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멸사봉공(滅私奉公)하겠다고 公黨의 大選후보까지 한 政治人이, 대선이 끝나자 말자 상황과 有 不利와 편의주의에 따라 말 바꾸기를 거듭한다면 어느 국민이 그를 따르겠으며, 言語의 신뢰를 잃은 정치인은 누구나 政治謀利輩로 전락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데도 民主黨 대통령 후보였었던 文재인 의원의 大選 불복성 발언은 그 자체의 선동성과 함께 언어의 신뢰 문제를 안고 있어 정치인으로 수명을 다하는 느낌이 들게 하고 있다, 즉 政治人의 德目으로 言語는 신뢰(信賴)와 一貫性과 言行一致를 모름지기 그 으뜸으로 꼽는다고 한다. 그러기에 文재인 의원은 政治人으로 진솔하게 반성하여 그동안 자신의 약속에 걸맞은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 주는 것만이, 人間으로 政治人으로 道理를 다 하는 것이 되는 것이다.   근래 일어나 세월호 참사처럼 대형 사고는 방심과 나태(懶怠)라는 악령(惡靈)를 통하여 조금씩 살며시 다가와 스며들기에, 우리 공무원들이 비난 여론 때문에 풀이 죽어 할 일을 내팽개친다면 세월호 참사보다 더 큰 비극이 닥칠지도 모른다고 하겠다, 생각하기에 세월호 이후 봇물 터지듯 발생한 지하철 사고 등이 이를 잘 웅변하고 있지 않은가. 그러기에 작금이야말로 공직자들은 본연의 존재감을 발휘할 때라 하겠다.       (2). 세월호 참사는 승객의 안전보다는 돈벌이에 급급한 청해진해운과 유병언 세모회장의 탐욕이 직접적 원인이라고 보아야 하겠는데, 이에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 일부 신도들은 ‘종교 탄압’ 운운하며 연일 인천지검 앞에서 수사에 항의하는 집회를 열면서 수사를 방해하고 있는 와중에, 세월호 참사의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실시를 놓고 세월호 참사 책임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與野가 논쟁을 벌이고 있다니 가소롭기가 그지없다고 하겠다. 문제는 아직 사고 수습이 끝나지 않았고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에서 전반적으로는 부정적인 기류가 강하다.   ‘法 집행’에는 성역이 없다는 것은 명확하다, 성역(聖域)이라는 것이 우리사회의 현실과 직결되는 보편타당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법 집행에 성역이 있을 수는 없다는 것이다. 즉 법 집행에 성역이 존재할 경우 자칫 범법자들 법 집행에 성역이 있을 수는 없다는 것이다.   지난 날 우리는 한국통신사태에서 경험을 하였듯이 특수시설인 宗敎시설 내 농성으로 정당한 법의 집행이, 종교적 이유로 무산될 경우 사회적 공감을 얻기가 어렵다는 연유로 정당한 공권력 행사의 당위성이 짖 밟히는 경험을 우리국민은 하였었다.   문제는 法治主義의 근본이 어디에 있는지를 따져 본다면 잘, 잘못을 가리는 것이 법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기에, 이런 문제도 나름대로 해결점을 찾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법의 집행은 만인에게 평등하여야 하기에 이런 공권력의 無力化가 종교시설의‘성역 화’고착으로 이어져서는 안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교회나 성당이나 사찰 등 治外法權的 특수지위가 부여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은, 종교시설도 우리의 실정법 범위 내에 존재하고 있음은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法 앞에 萬人은 평등하고, 宗敎人도 예외일 수는 없다, 그러기에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는 유병언 전 회장이 당당하게 검찰 소환에 응하여 자신에게 씌워진 누명을 적극적으로 벗도록 설득하고, 그가 수사에 협조하도록 하여야 하는데, 그렇게 하여야만 신도들의 주장대로 구원파에 대한 세간의 오해도 풀릴 수 있다. 즉 작금처럼 종교탄압 운운한다면 구원파와 유병언 전 회장의 관련성만 부각될 뿐만 아니라, 국민들은 금수원에서 벌어지고 있는 종교를 빙자한 법 무시 행위에 대하여 차가운 눈길을 던지고 있는 것을 알아야 하겠다.   최근 들어 우리 사회는 公權力의 어정쩡한 행사가 다시 문제되고 있다. 결국 강력한 공권력 행사의 부재가 이런 불법시위나 불법분규를 몰고 왔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의 국민들이 불법행동에 대해서는 가차 없는 공권력의 행사를 바라는 것이다. 즉 각종 불법행위를 모두 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여야 하겠다, 왜냐하면 우리는 당국의 강력한 법집행이 만이 국가 보위와 사회 안정 및 국민의 보호와 행복과 직결되기에 강력하게 대처하기를 바라는 것이다.   생각하기에 公權力이 무너지면 국가가 무너지기에 당국의 판단에 따라 시의적절(時宜適切)하다면 공권력 투입을 더 이상 망설일 문제가 아니다, 검찰은 종교탄압이란 비난에 좌고우면(左顧右眄)하지 말고 금수원에 공권력을 즉각 투입하여야 할 것이며, 반드시 유병언을 법정에 세워 법의 엄정함을 보여주어야 하겠기에, 즉 국법엔 사각(死角)지대가 있을 수 없다는 당위를 이번 기회에 새삼 확인시켜주어야 하겠으며, 대한민국에는 治外法權지대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하겠다.   근래 일어나 세월호 참사처럼 대형 사고는 방심과 나태(懶怠)라는 악령(惡靈)를 통하여 조금씩 살며시 다가와 스며들기에, 우리 공무원들이 비난 여론 때문에 풀이 죽어 할 일을 내팽개친다면 세월호 참사보다 더 큰 비극이 닥칠지도 모른다고 하겠다, 생각하기에 세월호 이후 봇물 터지듯 발생한 지하철 사고 등이 이를 잘 웅변하고 있지 않은가. 그러기에 작금이야말로 공직자들은 본연의 존재감을 발휘할 때라 하겠다.

출처 : 벽진산방

글쓴이 : 碧珍(日德. 靑竹)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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