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우리 경제 1분기 3.9％ 성장 불씨 살려 나가야 한다.

우리 경제 1분기 3.9% 성장 불씨 살려 나가야 한다.                   - 신흥국 위기 보면서도, 與野 정치권 경제 발목 잡을 텐가 -       우리나라는 올 2014년 1.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성장률이 전 2013년 동기 대비로 3년 만의 최고치를 기록하였다고 하나, 지난 4월 24일 韓國銀行에 따르면 1.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는 지난 2013년 동기 대비 3.9% 증가하였지만, 전 분기 대비로는 0.9% 증가하므로 두 분기 연속 0%대 성장에 그쳤는데, 이는 지난 2013년 2.4분기와 3.4분기에 1%대로 겨우 턱걸이한 뒤 다시 하향 곡선을 그리며 미끄럼을 타는 모양새를 보여 주고 있다, 즉 이는 2011년 1분기 이후 3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완만하기는 하지만 경기 회복세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 된다고 하겠다.   대체로 우리 경제가 좋아진다는 것은 성장률(成長率)의 수치만으로는 경제가 나아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가장 중요한 소비와 투자 부진이 풀리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볼 때에는 경제 회복 기조(基調)가 아직 불투명하다고 할 수밖에 없다.   문제는 우리 경제가 향후 지속적인 회복이다, 무엇보다 민간소비가 전 분기보다 0.3% 늘어나는데 그쳐 2013년 4분기 0.6%의 절반에 지나지 않고, 설비투자는 오히려 1.3% 줄어들어 5분기 만에 감소세로 돌아서는 등, 우리 경제가 앞으로 경기 회복 추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장담하기 어렵다고 하겠다, 즉 1.4분기 민간소비 증가율은 0.3%로 지난 2013년 4.4분기 0.6%에 비하여 가계소득이 5.800억원 상당 줄어든게 결정적인 원인으로 반 토막이 난 결과를 초래하였다,   그러나 수도권과 지방 대도시를 중심으로 주택 분양이 활기를 띠면서 건설 투자가 4.8% 늘었으며, 1~2월에 부진하였던 수출도 3월엔 전년 동월 대비 5.2% 증가하며 성장을 뒷받침 하였으며, 또 기온이 평년보다 높아 겨울의류. 난방용품 등의 소비도 주는 등 계절적. 일시적 요인이어서 2.4분기에 소비가 살아나면 성장률은 다시 올라갈 여지가 있다고 하겠으나, 문제는 세월호 참사로 인한 사회 전체의 침체 분위기가 우려를 낳고 있다,   세월호 사고 이후 카드 사용액과 유통업계의 매출이 눈에 띄일 정도로 움츠러들고 기업들도 일제히 활동을 자제하고 있으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1학기 초중고교 수학여행과 지역축제 등을 무작정 취소. 연기하면서 여행. 호텔. 외식업계 등까지 홍역을 앓고 있기 때문이고, 그런 한편으로는 2.4분기의 소비심리 위축이 경제 전반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할 정도이다.   문제는 경제성장률 0.9%의 대부분은 수출(輸出)에 힘입은 것이지만 반면 내수(內需)는 여전히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지난 2013년 4.4분기 5.6% 증가하였던 설비투자가 기계류 부진으로 1.3% 감소세로 돌아선 것도 부담스럽고, 소비. 투자 등 내수가 본격적으로 회복되지 않으면 韓銀이 전망한 올 2014년 4% 경제성장률 달성도 쉽지 않을 것으로 예견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경제성장률이 0.1%포인트 떨어지면 가계소득이 연간 4,600억원, 국세수입이 2,200억원, 취업자가 7,600명 감소한다고 하니 심각한 일이 아닐 수가 없다.   이러한 현실 상황에서 보자면 內的으로 서민 경제와 밀접한 내수를 주도하는 중소기업과 여행-유통업계. 식당. 전통시장 등이 타격을 받을 우려가 크고, 外的으로 미국의 양적 완화 축소와 중국의 성장률 하락 등 외부 불안 요인도 그대로 남아 있는데다가, 지난 4월 16일 세월호 참사에 따른 충격으로 당분간 경제활동이 더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현실이다.   생각하기에 성장의 과실이 가계소득 증가로 이어질 수 있는 정책개발이야말로 내수 진작의 원동력이기에, 정부는 세월호 참사를 적극 수습하고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를 완화하는 등 경제 살리기에 온 힘을 기울여야 하겠기에 與-野 정치권은 구태의 정쟁을 버리고 경제 살리기에 적극 참여 하여야 하겠다.     (2). 지난 2014년 1분기 한국 경제는 2013년에 비해 3.9% 성장하므로 3년 만에 가장 큰 성장을 하였으나, 2013년 4분기에 비하면 성장률은 0.9%에 그친 결과이나, 아직은 상반기 3.9%, 하반기 4% 성장을 전망한 韓國銀行 시나리오대로 가고 있다고 하지만 경기 회복의 새싹은 여전히 미약하다. 즉 성장 구조를 상세히 들여다보면 국내총생산(GDP)에서 절반을 차지하는 민간소비는 2013년 3분기에 전기 대비 1% 증가한 후 4분기 0.6%, 올 2014년 4.1분기 0.3%로 크게 둔화하였으며 민간소비가 1분기 성장에 기여한 몫은 0.1% 포인트에 불과하기에 우려스럽다.   국내총생산(GDP)에서 절반을 차지하는 민간소비는 2013년 3분기에 전기 대비 1% 증가한 후 4분기 0.6%, 올 2014년 4.1분기 0.3%로 크게 둔화하였으며 민간소비가 1분기 성장에 기여한 몫은 0.1%포인트에 불과한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세월호 참사 이후 소비심리가 급속히 가라앉아 2분기 성장률을 끌어내리는 요인이 될 가능성도 크다고 하겠기에, 韓銀이 올 2014년 민간소비 증가율이 3%를 웃돌 것으로 전망하였으나 지금 같아서는 그에 못 미칠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다.   신흥 경제국들의 통화 가치가 급락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아르헨티나 페소화 가치는 지난 23일 11.7% 폭락한 데 이어 24일에도 1.5% 하락하였고, 더불어 터키 리라, 러시아 루블, 인도 루피, 브라질 헤알화 가치도 급락하므로, 이 여파로 24일 미국과 유럽 주가는 크게 떨어지는 등 신흥 경제국들의 통화 가치가 급락하면서 세계 경제에 경보음이 울리고 있다,   이런 신흥 경제국들의 상황은 신흥국들은 그동안 美國의 양적 완화 조치로 달러가 유입되면서 자산 가치가 높아졌었으며, 中國 경제의 호황으로 신흥국 가운데 자원 富國들의 원자재 수출도 활기를 띠었으나, 최근 미국의 출구 전략에 따른 global 金利 인상으로 신흥국에서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간 데다 중국 경제의 경착륙 우려라는 악재가 겹쳤다.   이에 대하여 英國 Financial Times는‘현 사태는 1997년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을 차례로 무너뜨리고, 한국에도 큰 후폭풍을 남긴 아시아 외환위기 때와 유사하다’고 분석하고 있으며, 美國 연방준비제도(federal reserve systemd)가 이달 말 量的 완화 규모를 더 축소하면 신흥국으로부터 자금 이탈이 더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특히 주요 2개국(G2)인 美國과 中國이라는 변수 이외에 신흥국들의 취약한 경제 및 정치 구조도 위기를 부채질하고 있다.   英國의 시장 조사업체인 Capital Econo mix는 신흥국을 위기에 취약한 정도에 따라 5개 그룹으로 나누었는데, 韓國은 필리핀 멕시코 등과 함께‘상대적으로 가장 안전한 국가’로 분류되었다, 한국은 소규모 개방경제체제 특성상 해외發 변수에 민감하지만 현재 무역수지와 경상수지 흑자, 외환보유액이 많아 다른 신흥국들보다는 경제 체질이 덜 위험하다는 평가가 우세하나 그래도 낙관은 금물이고, 정부는 예상할 수 있는 모든 시나리오를 짜서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여야 하겠다.   생각하기에 populism과 反市場 정책으로 위기를 키운 아르헨티나와, 정치 불안이 경제 위기를 부채질하는 태국과 터키의 현실은 우리에게도 反面敎師가 될 것이기에, 한국의 政治는 경제 성장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 보다는 오히려 발목만 잡기 일쑤인데, 정치권의 퇴행적이고 고질적인 병폐가 사라지지 않으면 우리 경제도 언제든 심각한 위기로 치달을 수 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정부는 세월호 침몰사고 수습 과정에서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인데다, 일부 공직자의 무분별한 처신과 해수부 퇴직 공무원들의 밥그릇 챙기기 문제까지 겹쳐 국민의 신뢰를 잃고 있는 상황 때문에, 정부가 앞으로 投資 活性化와 規制 改革과 公企業 革新정책을 얼마나 실효성 있게 끌고 갈 수 있을지가 우려된다는 것이다, 이는 국민이 정부를 믿지 못해 정책 추진력이 떨어지면 몇 년 만에 찾아온 경제 회복의 호기를 그냥 흘려보내게 될 수가 있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 경제의 가장 시급한 과제는 청와대. 안전행정부를 비롯한 관련 부처들은 세월호 실종자 수색과 장례 및 선박 인양과, 희생자 가족과 지역사회에 대한 지원 등 사고 수습에 최선을 다하여 제 역할을 하여야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경제팀은 경제 불안 심리를 해소하고 서민 경제 위축을 막을 대책을 마련하여야 하는 등 정부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다.   지난 대선 이후부터 民主黨 등 野黨은 경제문제에 대하여 어떻게 정부를 괴롭히고 발목을 잡았는가를 우리 다시 생각하여보자, 작금 정부와 여야는 합하여 1분기 경기회복 조짐을 이끌어낸 부동산 경기가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준비하면서, 기업 투자를 살리고 민간 소비를 부추길 대책도 마련하여야 하기에, 이제라도 與野 정치권도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民生 관련 법안들을 신속히 처리하여 경제가 다시 침체에 빠지지 않도록 협조하여야 하겠다, 특히 지난 대선이후부터 야당은 어떻게 하였는가, 새천년민주연합 등 야당은 黨利黨略과 私利私慾으로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하여 더 이상 발목을 잡지 말아야 하겠다.

출처 : 벽진산방

글쓴이 : 碧珍(日德. 靑竹)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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