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철도노조 파업(2) - 공기업 불법파업 책임 필히 물어야.

철도노조 파업(2) - 공기업 불법파업 책임 필히 물어야.                       - 철도 파업병 이번에 제대로 고쳐야 하겠다 -       지난 9일 전국철도노동조합이 파업에 돌입하므로, 철도노조는 필수공익시설인 KTX와 수도권 전철의 정상운행에 필요한 필수인력을 파업에서 제외하였지만, 새마을호 등 일반 열차와 화물열차의 운행은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견되는 가운데, 파업이 장기화되면 정비업무가 마비되어 전체 철도의 정상운행이 어려워지고 안전에도 문제가 생길 소지가 크다고 하겠다.   전국철도노조가 수서발 KTX 운영회사 설립 등에 반대하며 총파업에 들어감에 따라 파문이 적잖을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철도勞組는 무엇보다도 우선하여 과연 이번 파업에 명분이나 실익이 있는지 냉정하게 판단하여 보아야 하겠다. 이에 정부와 코레일은 불법 파업으로 규정짓고 노조 집행부를 고소-고발한데 이어 직위해제까지 추진하는 등 노조를 압박하고 있다. 그러기에 파업 장기화로 서민들의 교통 불편과 물류 수송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노사가 지혜를 발휘하여야 하겠다.   문제는 철도노조의 파업이 정당한 노사협상의 수단이라면 시민들의 불편과 국가적인 경제 손실도 감수할 수 있다고 하겠는데, 이번 파업의 직접적인 원인은 정부와 코레일이 추진하는 수서발 KTX출자회사 설립인데, 勞組는 수서발 KTX를 별도회사로 설립하는 것을 철도 民營化의 전 단계로 보고 이를 철회하라고 요구하였다가 거부당하자 곧바로 파업에 돌입한 것으로, 勞組가 이번 파업의 名分으로 내세운 이유는 노사협상의 대상도 아닐뿐더러 사실과도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사실을 말하자면, 수서발 KTX는 코레일이 41%, 공공기금이 59%의 지분을 출자하는 코레일의 자회사로서 코레일과 마찬가지로 100% 공기업이며, 또 국토교통부와 코레일은‘앞으로 수서발 KTX의 민영화는 절대 없다’는 점을 누차 확인하였는데도 노조는 이를 못 믿겠다며 파업을 감행하였다고 하겠다.   즉 코레일 계열사로 KTX 운영회사를 세우게 되면 코레일소속 노조원들이 자회사로 빠져나가는 것은 불가피할 것이며, 따라서 KTX 자회사가 설립되면 경쟁이 치열하여질 여지가 크며, 지금처럼 코레일이 철도 운영과 서비스를 사실상 독점하는 체제는 무너지게 되기에 이번 파업의 이면에 복잡한 셈법이 있을 것으로 생각할 여지가 있다는 勞組의 심정은 이해하지만, KTX의 정상화를 위하여 대대적인 변화와 혁신이 불가피하다는게 대다수 국민들의 판단이다.   생각하기에 勞動者가 파업은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선택할 수 있는 강력한 의사관철 수단이다, 개발시대에는 사회적 약자의 저항수단으로 비쳐 국민들의 관심과 동정을 받기도 하였으며, 한때 극심하였던 우리 사회의‘파업병’은 민주화 진전과 경제발전과 함께 차츰 사그라지는 추세이다, 그런 점에 볼 때 전국철도노동조합이 9일 강행한 파업은 正當化될 수도 없거니와 時代錯誤的이라 하겠다.   특히 일부 勞組의 잘못된 행태는 한국의 公企業 체질을 약화시킨 원인 중 하나이기에, 정부는 공기업 전체 개혁의 시금석 차원에서 이번 파업에 대처해야 하여야 하겠으며, 걸핏하면‘국민의 발’을 볼모로 삼는 鐵道勞組의 잘못된 관행을 고치려면 국민도 파업에 따른 불편을 참고 견디어 주어야 하겠다.   코레일은 보수와 복지수준, 직업안정성 측면에서 누구나 선망하는 직장이인데도, 그런 곳에서 파업을 한다는 것은 제 밥그릇 챙기기라는 소리를 듣기에 충분하다, 즉 17조원의 부채에 짓눌린 상황에서 임금 8%를 올려달라는 것도 국민 입장에서는 복장이 터질 노릇이기에 民間企業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 아닌가 한다.   즉 철도파업은 2000년대 들어 이번이 무려 여덟 번째로 어느덧 고질화되었다고 하겠다. 수서발 KTX를 운영할 자회사 설립에 반대하며 파업에 나서는 것은 아무런 명분이 없으며, 자회사 설립이 民營化 길 닦기라는 勞組의 주장은 억지에 가깝다. 문제는 걸핏하면 고장 나고 불친절한 철도 서비스를 생각하면 국민은 차라리 민영화를 통하여 철도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뜯어고치는 것이 낫지 않느냐는 것으로 생각하는 국민이 많다는 것이다.   정부와 사측은 철도노조의 불법 파업 주동자에 대한 고소-고발을 절대 취하하여서는 안 되겠으며, 더불어 파업 손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民事訴訟까지 진행하여야 하여야 하겠으며 특히 지금까지처럼 좌시하여서는 안 된다. 또한 코레일 경영진이 노조와 한통속일 수도 있다는 세간의 의심을 회사는 풀어주는 것이 정부와 사측이 할 일임이 명확하다. 이에 朴근혜 정부의 법과 원칙이 여기에 달렸다고 하겠다.   생각하기에 철도勞組는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로 가정하고 아직 발생하지 않은 일을 발생할 것이 분명하다고 상상을 하여서 파업을 벌인 것으로, 도대체 이런 식으로 파업을 벌인다면 파업의 대상이 아닌 일이 뭐가 있겠는가 하겠으며, 이처럼 명분도 없고 앞뒤가 맞지 않는 이유로 파업에 나서다 보니 국민들의 공감을 얻지 못하는 것은 당연하고, 경쟁구도를 피하려는‘철밥통 챙기기’라거나 공공기관 구조조정을 막으려는‘民主勞總의 대리전’이라는 비난과 국민들의 찬 시선을 받아야 하는 것이다.   그러기에 정부와 코레일은 철도노조의 무리한 파업을 불법파업으로 규정하고 강경대응에 나섰으며, 철도노조는 이제 자신들이 벌이고 있는 황당하고 무리한 파업이 국민들의 눈에 어떻게 비추어지고 있는지를 直視하여야 하겠다.   생각하기에 문제는 이번 철도노조의 파업은 전 국민을 볼모로 자신의 이익을 지키려는 것일 뿐 아무 명분이 없기에, 정부와 코레일은 더는 强性 勞組에 밀려 양보하여서는 안 되겠으며, 國民의 稅金으로 公企業에 퍼주기 식 지원을 하고 기득권을 유지하게 하는 악순환을 이번 기회에 단호하게 끊어야 하겠다, 또한 勞組도 구조조정과 임금삭감 등 적자를 줄이려는 자구 노력을 먼저 실천하여야 하겠다.

출처 : 벽진산방

글쓴이 : 碧珍(日德. 靑竹)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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