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國會가 앞장서지 않으며 경제를 망친다(3).

國會가 앞장서지 않으며 경제를 망친다(3).            서울 아파트 값 두 달 만에 하락, 미친 전세금 -       수도권 전세금이 금융위기 직후였던 2009년 1월 30일부터 2010년 3월 19일까지 60주 연속 상승 기록을 깨고, 이번에 수도권 전세금이 61주 연속 상승이라는 신기록을 세웠었다, 즉 중간에 잠깐씩 하락하였던 때를 제외하면 사실상 2009년 이후 기록적인 상승세가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셈이라‘미친 전세금’이라는 말이 이해가 된다.   올 2013년 들어 전국 전세금은 6.15%나 올랐는데, 이는 2억 원짜리 전셋집에 산다면 열 달 만에 평균 1230만원을 더 올려주었다는 말이다, 즉 서울. 수도권 아파트 평균 전세금은 지난 9월에 처음 2억원대로 올라섰고, 월세 비중도 34.2%로 치솟았기에 이는 통계를 내기 시작한 2011년 이래 최고치라 하겠다.   2007년 이후 7년째 주택경기 침체가 이어지면서 상장 건설사 5개가 사라졌고 건설근로자 13만 명이 일자리를 잃었고, 폐업한 중개업소는 1만6500여 곳에 달하며, 釜山에 새로 짓는 101층 빌딩은 중국 건설사에 시공권이 넘어갔듯이 건설. 부동산 업종은 枯死를 넘어 초토화(焦土化)되었다.   문제는 경제 상황이 이 지경으로 되어가고 있고 되었는데도, 政府는 無能하고, 國會는 無責任하다는 것을 넘어 그 存在 자체가 無用之物이라 하겠으며, 국가와 경제발전과 民生을 저해하는 毒素적인 存在인 것이 되었다고 하겠다.   지난 4월과 8월 정부는 두 차례 부동산대책을 내어놓았으나 목돈 안 드는 전세 대출, 주택 지분 매각제도, 행복주택 등 현실성 없는 말의 성찬에 그쳤는데, 목돈 안 드는 전세, 주택 지분 매각 모두 실적이 전무하고 행복주택은 지역민과 갈등 속에 표류 중이다.   지난봄에 제출한 4.1 부동산 법안조차 아직도 감감무소식이고, 취득세 영구 인하도 국회에 발목이 잡혀 인하 폭과 소급 적용 여부 어느 것 하나 정하여진 게 없으니 참으로 한심하다, 즉 국회의 입법 권력이 절대화된 상황에서 국회를 설득하여내지 못하여 식물정부 모습이다. 그러기에 정부 대책을 믿고 다소 회복되던 집값도 이제 하락세로 돌아서게 되었으니, 國會는 어느 나라 國會인지 모르겠다는 말이 나오는데도, 國會는 국정감사를 한다고 企業人들 불러다 호통 치는 재미에 법안 처리는 아예 뒷전이기에 국회에 잠자고 있는 경제 활성화 법안만 102개나 된다.   작금의 國會는 國會先進化法 핑계로 본연의 업무는 안 하고 세비만 축내기로 작심한 듯 하는데, 國會는 입만 열었다 하면 民生과 庶民을 외치면서 서민들이 전세금 올려주고 월세 내느라 허리가 휘는 현실은 본체만체하고 있는데, 국회는 월세 사는 사람을 전세 살게 해주고, 전세 사는 사람을 내 집 갖게 해주는 게 福祉요 政治라 하겠으며, 전. 월세가 안정되어야 소비가 살아나고 내수와 고용에 숨통이 트인다고 하겠다, 즉 주택 거래 활성화는 한국 경제를 회생시킬 마중물이라 하겠다,   한편 서울 아파트 값이 두 달 만에 다시 내림세로 돌아섰는데, 이는 취득세 영구인하 법안 등이 國會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않자 잠재 매수세력이 관망세로 돌아섰기 때문으로 보이는데, 8.28 전월세 대책 발표 후 처음으로 하락한 것이다.   25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은 0.01% 하락하였는데, 서울 아파트 값이 내린 것은 지난 8월 23일 그 주에 0.01% 하락한 이후 8주 만에 처음이며, 신도시도 0.01% 떨어졌고, 수도권은 등락 없는 보합세를 보이는 등 전반적으로 오름세가 한풀 꺾였는데, 특히 서울 재건축단지 아파트 거래가 뜸해지면서 매매 가격이 0.04% 떨어졌으며, 강남 재건축단지가 0.25% 떨어졌으며 강동구 -0.15%, 송파구-0.01% 재건축단지도 가격이 덩달아 내렸으며, 반포 재건축 사업 진행의 영향으로 서초구 재건축단지만 0.19% 상승하였었다.

출처 : 벽진산방

글쓴이 : 碧珍(日德. 靑竹)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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