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韓國銀行 경제성장 전망, 고무줄 전망인가.

韓國銀行 경제성장 전망, 고무줄 전망인가.                    - 2년간 11번이나 변경한 韓銀 경제성장 전망 -                  - 2014년 경제성장률 전망치 4.0%→3.8% 하향 -     (1). 2014년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韓國銀行은 4.0%에서 3.8%로 낮추어 잡으면서 基準金利는 만장일치로 동결하므로, 가장 낙관적인 경기전망을 내어놓았던 韓銀이 4%대 성장 전망치를 거두어들이면서 2014년 한국 경제에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는데, 이는 韓銀이 2014년 4%대 경제성장 전망을 석 달 만에 포기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韓銀은 내부적으로 우리의 잠재성장률을 3.8% 내외로 보고 있는데 이는 우리 경제가 오는 2014년에는 이만큼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는 것이다,‘잠재성장률’이란 한 나라 경제가 무리하지 않고, 즉 과도한 inflation을 일으키지 않고 최대한 끌어올릴 수 있는 성장률을 말한다.   지난 2013년 5월 韓國銀行은 기준금리를 2.75%에서 2.50%로 0.25%포인트 내린 후 5개월 연속 동결되었는데, 지난 10일 韓國銀行 금융통화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재의 연 2.50%로 유지하면서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하였었다.   이런 와중에 지난 10월 8일 국제통화기금(IMF)이 2014년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3.9%에서 3.7%로 낮춰 발표하였는데, 이런 상황이 반영 된 듯이 韓國銀行이 2014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당초 4.0%에서 3.8%로 하향 조정하여 10월 10일 새로 내어놓았다, 즉 韓銀 측은‘향후 성장 경로에 선진국 성장세 가속화 등 상방 요인과 미국 양적 완화 축소 및 부채한도 협상 불확실성과 유가 불안 등 하방 요인이 혼재돼 있는데 이 중에 하방 리스크가 우세해 조정했다’고 설명하였었다.   한편 韓銀은 2014년에 경제가 좋아질 것이라며 성장률을 1월과 4월 3.8%로 예상하였다가, 지난 7월 4.0%로 되레 올릴 정도였기 때문에 韓銀은 국제기구나 민간 경제연구소는 보수적인 자세인데도 韓銀이 장밋빛 전망을 고집하였으므로, 객관적 판단보다는 정부와 정치권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올 정도였었다.   韓國銀行이 최근 2년간 경제 전망에 대하여 내어놓은 경제 전망치를 보면, 2012년 전망치에 대하여서는 6회 낮추고 1회 올렸고, 2013년 전망에 대하여서는 4회 내리고 1회 올렸으며, 또 2013년 전망치에 대하여서는 1번 올렸다가 이번에 도로 내렸었다.   韓國銀行은 매년 4.7.10월에 세 차례에 걸쳐 경기전망을 내어놓았는데, 문제는 韓國銀行의 경제전망이 너무 자주 바꾸어지면서 韓銀의 能力이 다시 도마 위에 오르면서 중앙은행인 韓銀이 고무줄 전망치를 생산한다고 도마에 올랐다, 즉 지난 4월 발표된 2014년 국내총생산(GDP)성장률은 3.8%. 7월에는 4.0%로 올렸다가 10월에는 다시 3.8%로 원래 위치로 되었는데, 이는‘예상했던 성장궤도를 잘 따라가고 있다’는 韓銀 설명과 달리, 성장률 전망치가 오르내리면서 이를 근거로 사업계획을 세우는 企業들 입장에서는 혼란만 가중되었다는 평가가 대다수이다.   (2). 문제는 우리나라는 1년간 국내총생산(GDP)이 이미 1300조원에 육박하니 연간 성장률 0.1% point 차이는 경제 전체에 작지 않은 변화로 이어 질수가 있다, 그러기에 民間 부문에서는 韓銀 전망치를 잣대로 삼아 경기 판단에 활용하고 사업계획을 세우기에, 지나친 과대치 전망으로 올려놓았다가 낮추기를 거듭한다면 國民의 믿음을 얻을 수가 없다고 하겠다.   2014년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韓國銀行은 4.0%에서 3.8%로 낮추어 잡으면서 기준금리를 동결하였다, 즉 지난 10일 韓銀은 올 2013년 경제성장 전망치를 2.8%로 유지하면서, 오는 2014년 성장률은 3.8%로 0.2%포인트 하향 조정하였고, 또 올 2013년 물가상승률은 1.2%로 7월 전망치보다 0.5%포인트 낮추어 잡았고, 2014년은 2.5%로 0.4%포인트 낮게 잡으므로 물가상승률 전망치는 더 크게 낮추었다, 즉 물가마저 얼어붙을 만큼 지난 7월에 비하여 우리 경제성장 동력이 식고 있다는 의미인데, 이는 韓銀이 2014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낮춘 이유를 國外的에서 찾고 있다는 것이다.   생각하기에 韓銀이‘물가상승률과 경제전망치’를 모두 낮추면서도 基準金利를 내리지 않은 것은, 이 정도 전망치 수정을 가지고 금리를 변화시키는 게 적절치 않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기에. 당분간 韓銀이 기준금리를 올리거나 내리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을 시사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金중수 한국은행 총재는‘국제통화기금(IMF)이 성장률을 전 세계 성장률을 下向조정하는데, 우리는 아무 변화가 없다면 한국 특유의 더 좋아지는 여건을 찾아야 하는데 우리처럼 對外依存的 경제구조를 가진 나라는 그러기 어렵다며, 왜 이렇게 전망이 자꾸만 바꾸느냐고 하는데 사실 국제여건이 불확실하고 바뀐다면 우리가 안 바뀌는 게 이상한 것’이라고 설명하였는데 이해가 쉽게 되지 않는다고 하겠다.   문제는 그동안 政府와 성장전망을 놓고 팽팽한 기 싸움을 벌이던 韓銀이 政府의 전망치 3.9%와 엇비슷한 수치를 내어놓으며 긍정론을 펼친 것에 대한 비판도 나오고 있는데, 생각하기에‘기업들이 올 2013녀 미룬 설비투자를 2014년에 모두 집행할 것이라는 설명은, 한 국가의 中央銀行으로서 너무 순진하다기 보다는 초라한 자기변명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겠다.   한편 시장(市場)과 학계(學界)에서는 韓銀이 4%대 경제성장 전망치를 되돌린 데 대하여 당연하다는 반응이다. 즉 성태윤 연세대학교 교수는‘나라 안팎에서 모두 깜짝 놀랄 4% 성장률을 韓銀이 들고나온 이유는, 올해 초 금리 인하 실기를 부정하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며, 이런 낙관론이 경기부양책을 제때 쓰지 못한 이유로 작용했다’고 꼬집었고, 朴원암 한국국제경제학회 회장은‘다들 경제전망을 조금씩 낮추고 있는데 이런 추세라면 사실 내년 3.8% 경제성장도 쉽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하며, 결국 경제성장의 핵심은 수출인데, 특히 중국 성장률 하락, 미국 경기 회복 부진 등의 대외 요건이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신운 韓銀 조사국장은‘세입은 성장률보다는 성장의 질에 달렸는데 내년에 수출보다는 내수가 좋아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3.9% 성장률을 예상한 정부의 세수 확보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맞섰었다, 즉 결국 2014년 경제성장을 좌우할 핵심 키워드는 수출(輸出)과 내수(內需)이라 하겠다.   생각하기에 政府 말대로 경제는 心理이기 때문에 이에 정부는 상대적으로 낙관적이기 마련이라 하지만, 지나친 낙관은 국민 고통으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최근 몇 년 새 우리는 뼈저리게 경험하였었다, 되돌아보면 정부는 지난 2012년 이맘때도 올 2013년 우리 경제가 4.0% 성장할 것이라며 그에 맞추어 예산안을 편성하자, 이에 장밋빛 전망이라는 비판이 쏟아졌지만‘정부가 이야기할 때는 단순한 전망치가 아니다’라며 밀어붙였다.   올 2013년을 두 달여를 남겨놓은 우리 경제는 2.7~2.8% 성장에 그칠 전망이며, 가게 매출이 이만큼 늘 것으로 보고 들고 날 돈을 책정하여 그에 맞게 지출하였는데, 정작 벌이가 신통찮으면 가게가 어떻게 되겠는가와 같이 나라살림도 마찬가지다. 즉 반년도 안 되어 살림이 거덜 나 결국 17조여원의 급전인 추가경정예산을 끌어다 써야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 2013년 세수(稅收)는 7월 현재 8조 3000억원 펑크난 상태이다.   문제는 올 2013년도 나라살림은 23조원이 적자인데, 오는 2014년은 25조 9000억원 적자로 편성되었고, 국가채무는 2014년 515조원, 2017년 610조원으로 크게 불어날 것으로 전망되기에 건전재정 확보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할 때가 아닌가 하기에, 民主黨 등 野黨은 國家 발전과 國民의 복리를 위하여 小兒病的인 黨利黨略에만 얽매이지 않기를 국민들은 바란다.

출처 : 벽진산방

글쓴이 : 碧珍(日德. 靑竹)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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