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민주당, 청문회 끝났다 국회 정상화하라.

민주당, 청문회 끝났다 국회 정상화하라.                  - 민주당, 촛불-장외 투쟁 접고 국회로 돌아오라 -     지금 民主黨의 행태를 보면서 기억하기를 지난 3월경 權노갑 민주당 상임고문이 ‘민주당이 누구를 대변할 것인가를 잊어서는 안 된다며, 민주당이 대변할 계층은 中産層 勞動者 農民 그리고 庶民’ 이라고 강조하였는데, 지금 權노갑 고문의 말을 떠올리는 건 현재 민주당이 누구를 대변할지를 고민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적으로 만들 것인지에만 몰두하고 있는 듯 하게 보이는 모양새인 안타까움 때문이다.   작금 민주당은 또다시 막말 정치를 하는 것을 보면 의아스럽기까지 하는데. 지난 總選에서 저질의 후보자 ‘金용민 막말’ 파문으로 패배한 것이 엊그제인데 洪익표 등 여러 의원이 국민의 눈높이를 의식하지 않는 무례한 언행이 이어진다면, 민주당은 아무리 바른 말을 한다고 하여도 지지를 받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 즉 민주당은 ‘정치 개혁’ 을 말하기 전에 스스로를 먼저 되돌아보아야 하지 않을까? 한다.   생각하기에 民主黨은 ‘經濟民主化와 福祉’ 는 새누리당에 선점 당하였고, 盧무현 정권의 실정(失政)에 책임을 져야 할 사람들이 슬그머니 다시 나와 막말 정치를 주도하고 있기에, 우선 이를 청산하고 시대적 가치(價値)를 따라잡는 데 실패하고 있기에 민주당은 무엇보다 자신들이 무엇을 지향하고. 또 누구를 대변할 것인가에 대한 성찰부터 우선하여 다시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民主黨은 ‘장외 투쟁’ 의 깃발을 들면서도 ‘大選 불복’ 과는 무관함을 애써 강조하여 왔는데, 즉 장외 투쟁은 투쟁 동력을 결집-확산할 수 있는 한편, 다른 한편 민주 절차에 승복하지 않는 정당이라는 비판적 역풍을 맞을 수 있기에 大選 불복 issue는 민주당에게는 ‘양날의 칼’ 이다, 즉 민주당은 자칫하면 자신이 베일 수 있기 때문에 아니라고는 주장하지만, 객관적 정황은 사실상 대선 불복 투쟁의 길로 접어든 형국이라 하겠다.   지금 民主黨은 위기라고도 할 수가 있겠는데, 어떤 면에선 존망의 기로에 서 있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야당이 잘되지 않고 여당이 독주하는 나라는 결코 잘될 수가 없다, 그러기에 국정원 댓글 논쟁을 두고 국민들이 국정원을 비판하면서도 다른 한쪽으론 이것을 정치 쟁점화하려는 민주당에 선뜻 공감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를 생각하여 보았는가, 즉 ‘댓글’ 몇 개로 유권자들이 지지 후보를 바꿀 정도로 우리 국민의 의식이 낮지 않기 때문이라 하겠다.   문제는 民主黨이나 親北-從北 극렬 좌파들이 국정원 댓글 국정조사를 두고 끈질기게 시비를 거는 이유에는, 朴근혜 정부를 흔들겠다는 정치적인 공세 외에도 이번기회에 국정원을 완전히 무력화시켜 親北-從北 극렬좌파들이 어느 누구로 부터도 간섭과 제약을 받지 않고 마음껏 親北-從北 활동을 하기 위한 전략적 차원의 저의의 노림수가 있어 보인다는 것이다.   또한 민주당의 대국민보고대회를 열기로 한 서울 청계광장에서는 바로 이어 시민단체 연합인 ‘국가정보원 시국회의’ 주최의 촛불집회가 예정되어 있다는 것은, 민주당 당 지도부는 아니더라도 소속 의원들이 자유롭게 참가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이는 사회자(司會者)만 바꾸어질 뿐 장소와 참가자는 똑같기에 사실상의 단일 집회이고 연합 집회라 하겠는데, 실제로 民主黨과 참여연대-민주노총 등 300여 개 親野 시민단체가 이름을 올린시국회의는 사전에 회합을 갖고 연대 방안을 논의하였었다,   작금 분별없이 끝내 장외로 향한 民主黨의 선택은 명분이 없다, 즉 민주당은 與-野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을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하는 데에는 합의하고도, 민주당이 불출석 시 동행명령서 발부와 검찰 고발을 사전에 문서로 합의하자고 요구하므로 국정조사가 틀어졌는데,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로도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위원회 의결로 동행명령이 가능하고, 새누리당도 출석거부 시 동행명령 추진에 반대하진 않았는데도, 민주당은 불출석을 지레 짐작하여 동행명령서 발부와 고발을 합의하자는 것은 초법(超法)의 영역으로, 결과적으로 그 저의는 장외로 나가려고 억지 名分을 만들기 위한 것이었기에, 작금 장외투쟁 책임을 民主黨은 새누리당에 돌리고 있는 모양새는 부끄러운 일이며 부당하고 잘못된 행태이다.   이 시대에서 民主化는 우리 사회 共同善임이 틀림없기에 민주당이 표방하는 대표적인 가치가‘民主主義’라는 것에 이견은 없을 것이나, 우리 젊은 층에게는 다소 眞否한 것으로 치부되고 풍자의 대상이 되는 건 무엇을 의미할까, 즉 우리 사회는 이제 産業化 民主化의 시대를 지나 個人化(personalize) 個性化(individualize) 단계를 지나는 중이기에, 민주화는 중요하지만 이제는 개인의 성취와 自我實現을 더 소중히 여기는 젊은이들이 많으며, 국민들의 꿈은‘행복’이기에 사회적 행복을 위한 복지정책과 젊은이들의 다양한 꿈과 이해를 대변하고 도와줄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고, 무엇보다도 그런‘mind’를 갖추는 게 우리 정치판과 정치인에는 필요하다.   생각하기에 與=野 대표 간 회담을 통하여 ‘북방한계선(NLL)포기’ 논란으로 빚어진 정국경색을 해소하려 하다가, 장외투쟁으로 급선회한 배경에 民主黨 내 계파 간 갈등이 있었다고 하겠다. 즉 지난 민주당 의총에서 강경파 의원들은 ‘허위수사 발표가 없었다면 대선 결과는 달라졌다-판을 뒤집어야 한다’ 는 등 대선불복을 부추기는 발언을 쏟아내었고, 또 국정조사(國調)에서 별로 얻을 게 없을 것이 확실하여지자 더 자극적인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정황이다. 그러기에 민주당은 장외투쟁을 접고 새누리당도 정치력을 발휘하여 정치 정상화로 가야 하겠다.   또 與野가 국정조사로 기(氣)싸움을 벌이는 가운데 치솟는 전세금과 물가 상승에다 찜통더위까지 겹쳐 서민들 고통은 갈수록 커지고 있는데, 與-野가 힘을 합쳐 경제 활성화를 외치고 일자리 창출을 독려하여도 될까 말까한 상황이다, 즉 당장 9월 정기국회 소집에 앞서 이달 말까지 2012년도 집행된 예산에 대한 결산안을 심의-의결해야 하지만 與野는 심사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그러기에 靑와대와 새누리당은 民主黨이 國會로 돌아올 수 있도록 정치력을 발휘하여야 하고, 民主黨 金한길 대표는 朴 대통령이 제의하는 회담 형식에 얽매이지 말고 만나 문제를 풀어야 하겠기에, 與野는 전향적인 자세를 통하여 정치의 본래 기능을 회복시키기 바란다.

출처 : 대한민국 박사모 (박사모)

글쓴이 : 벽 진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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