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강운태 光州市長, 누굴 믿고 公文書 위조 하였나.

강운태 光州市長, 누굴 믿고 公文書 위조 하였나.     작금 우리 정치판은 대통령 정상회담 회의록이 실종하는 현실이 되더니, 공직사회에서 이제 총리 書名(sign)까지 멋대로 위조하여 公文書를 꾸미는 믿기 어려운 엽기적인 작태의 범법행위가 벌어지고 있다는 게, 한국의 수준이자 정치인들의 수준인가 하니 참으로 암담한 마음 금할 길이 없다.   지난 2012년 10월 光州광역시가 국제수영연맹(FINA)에 유치신청서 초안을 제출하면서 국무총리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사인을 위조하여 정부 재정지원 보증서를 첨부하였다는 것이, 즉 光州시가 2019년 세계 수영선수권대회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公文書를 위조하였던 엽기적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문제는 애당초 정부는 금액을 명시하지 않고‘대회를 적극 지원한다’고만 광주시와 합의하였으나, 광주시가‘2011년 대구 세계육상선수권대회에 버금가는 재정 지원을 한다’고 문서 내용을 고쳐 제출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문화부는 姜운태 광주시장을 공문서 위조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였다고 한다.   즉 광주광역지자체가 國務總理와 長官의 서명(sign)을 위조한다는 것은 정말 놀랄 일이다. 광주시는 이미 지난 일이고 지난 6월 FINA에 제출된 최종 서류는 원본으로 교체된 만큼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公文書 위조는 범죄이기에, 얼렁뚱땅 넘어갈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늦었다지만 고발조치는 당연한 일이라 하겠고, 특히 姜운태 시장과 光州市는 잘 못을 뉘우치며 진솔한 사과와 더불어 책임지겠다는 말은 뒤에 두고, 삼척동자도 웃을 졸열 하게도 7급 실무자의 단순한 실수로 벌어졌다고 주장하는 계산되고 책임 회피성 거짓말까지 더한다면 책임은 더욱 무거워진다.   지난 23일 鄭홍원 국무총리는 세계 수영선수권대회 유치 과정에서 불거진 광주시의 공문서 위조 사건과 관련하여,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지난 5월 국제수영연맹(FINA) 실사단과의 접견이 위조 사건의 엄정한 처리를 전제로 이루어졌다고 밝히므로‘그 문제는 엄정하게 할 것’이라고 말하며, 그는‘문화체육관광부 장관도 바로잡아야 한다는 의지가 강하다며, 그런 식으로는 지원하지 못하겠다는 입장’이라고 하였었다.   그러면서 鄭흥원 총리는 자신이 실사단에‘수영대회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하였다는 姜운태 光州市長의 주장에 대하여서는‘국가에서 재정 지원을 해준다는 내용으로 문서가 위조됐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뺐다며, 당시 광주시 배석자가 기록한 접견결과 보고서에도 그런 말은 하지 않은 것으로 돼 있다’고 반박하면서, 그는‘실사단을 만나 보니 이미 광주로 많이 기울어져 있었다’며 굳이 정부차원의 지원을 약속할 이유가 없었다고 밝혔었다.   생각하기에 국제대회를 유치하여 공적을 과시하려는 지자체장의 한건주의가 문제의 원천이다, 즉 국제대회마다 모두 흑자가 될 것이란 뻥튀기 전망이 나오지만 실상은 막대한 적자로 골병이 드는 것이 지자체의 현실 상황이다.     지난 22일 姜운태 光州市長은 기자회견을 갖고‘2019세계수영선수권대회 유치신청서 초안에 국무총리 지원 문구나 서명이 가필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한다’고 밝혔으며, 그는 24일 세계수영선수권대회‘공문서 위조와 관련하여 검찰의 수사와 정부의 대회 예산지원은 분리돼야 한다’고 밝혔다, 즉 그는 2019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유치 과정에서 정부 보증서가 위조된 데 대하여‘부덕의 소치로 책임을 느낀다며 사과드린다’고 말하였다고 한다.   또한 강운태 시장이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자신의 책임을 거론하며 市民에게 정중히 사과함으로써, 검찰 수사결과에 따라 상황은 달라질 수 있지만 당분간 姜 시장에 대한 책임 추궁 분위기는 가라앉을 것으로 보이며, 또한 정부가 애초 약속한 예산 지원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문제는 光州지역 市民社會단체들이 2019세계수영선수권대회 유치 과정에서 光州市가 정부 보증서를 위조한 사실이 드러난 것과 관련하여, 정부의 예산지원 불가 비판 및 姜운태 시장의 사과 등을 촉구하는 단체행위는 마치 populism식 행태를 들고 나서는 모양새이다.   지난 23일 광주시민사회단체총연합회와 여성단체협의회, YWCA 등 시민사회단체들은‘정부가 개최지 선정을 위한 프레젠테이션을 불과 몇 시간 앞두고 문서조작으로 시장을 고발하겠다느니 정부 지원은 한 푼도 없다느니 하는 비상식적이고 해괴한 일이 발생한 상황에 실로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는데, 이들은 경쟁도시인 헝가리 부다페스트가 수상과 장관까지 참석해 유치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과는 대조적으로 마치 엄청난 잘못을 한 것처럼 국제적인 망신을 당하게 하였다며, 정부는 누가 어떤 의도로 그런 방해 행위를 했는지 철저하게 조사하고 그 책임소재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요구하였었다.   문제는 광주시민단체협의회가 정부는 수영선수권대회가 국가적인 축제행사로 개최되고 성공적으로 치러질 수 있도록 원칙과 기준에 따라 다른 국제대회의 지원 사례와 같이 당연히 지원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인지 협박인지 참으로 한심한 작태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광주시민단체협의회는 세계수영선수권 공문서 위조에 대한 기자회견을 갖고‘姜운태 시장은 시민들이 입은 명예 실추와 정신적 상처에 대해 명확히 사죄하고 그에 상응하는 마땅한 책임을 지라’고도 주장하였다.   이 단체는 강운태 시장은 국제대회 유치라는 치적 쌓기에 골몰한 나머지, 행정의 투명성과 법질서 실현의 본보기가 돼야할 행정당국을 범법조직으로 만들 수 있는 부끄러운 일을 저질렀다면서, 더욱 가관인 것은 제3자의 입장이라도 되는 듯 책임 회피에 급급해 왔다고 꼬집으며, 따라서 문광부와 이전투구의 진흙탕 싸움으로 시민을 두 번 죽이지 말고 보증서 위조와 관련된 사실관계를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하면서, 정부에 대해서도‘납득할 수없는 불손한 정치적 의도에 강력히 항의하며 국제사회의 약속으로 결정된 수영대회인 만큼 불미스러운 사건을 볼모로 더 이상 광주시민을 욕되게 하지 말라’고 하였는데, 광주시민단체협의회 행태는 일반 대중의 인기에 영합하는 정치 형태(populism)의 협박과 무엇이 다른가 한다.

출처 : 벽진산방

글쓴이 : 碧珍(日德. 靑竹) 원글보기

메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