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安철수의 새 정치가 이정도인가.

安철수의 새 정치가 이정도인가.             - 안랩 제 주식 지키려 상임위 바꾸자는 安철수 政治-     지난 24일 치러진 재-보궐 선거에서 서울시 노원병 지역구 의원으로 당선된 安철수 의원은 안랩 주식 지분 18.57%인 186만주를 보유하고 있기에, 그가 국회 상임위에서 활동하기 위하여서는 安철수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팔거나 의원 활동 기간 동안 백지신탁 하여야 한다는 것이 문제이다.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국회의원의 상임위 배정에 있어 재-보궐선거 당선자의 경우에는 전임자의 상임위를 승계하는 국회 관례에 따라야 하기에, 무소속 安철수 의원은 전임 盧회찬 진보정의당 전 의원이 속하였던 국회 정무위를 배정받아야 마땅하지만, 安철수는 자신의 보유 주식 때문에 당선 일주일이 넘도록 국회 상임위를 정하지 못하고 있다. 즉 安철수 의원의 경우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그가 보유한 인터넷보안업체 안랩의 주식 186만주(1170억원 상당)를 매각하거나, 백지신탁 하여야 하는 까닭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문제는 安철수 의원이 안랩 주식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정무위 활동에 제약이 따른다는 점이다, 즉 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산업은행 등을 소관하는 정무위에서 의정활동을 하기 위하여서는 원칙상 이권이 개입될 수밖에 없는 지분을 어떤 식으로든 해결하여야하며, 또한 기획재정위원회-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산업통상자원위원회 등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보도에 의하면 安철수 의원은 주식 처분이 필요 없는 상임위를 배정받으려 지난 며칠 동료의원들을 수소문하고, 무소속 朴주선 의원 등 몇몇에게 상임위 맞교환 의사를 타진하였다가 거절당하기도 하였다고 하니 참으로 이만저만 보기 딱한 노릇이 아닐 수 없다고 하겠으나, 생각하기에 安철수 의원은 즉각 국회 정무위를 배정받고 보유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 하는 것이 마땅하고 정도인 것이다.   그렇다면 安철수 의원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그가 보유한 인터넷보안업체 안랩의 주식 186만주(1170억원 상당)를 매각하거나, 백지신탁 하여야 하는데 얽매여, 즉 재산(돈)에 묶여 상임위 배정에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과연 安철수가 국회의원의 자질이 있다고 하겠는가 아니면 새 정치를 열겠다고 하는 그의 말은 허구인가 의아스럽기만 하다.   돌이켜 생각해보자, 安철수 의원은 입만 열면 새 정치를 운운한 것이 어제오늘일이 아니고 지난 대선 출마가 제기되면서부터 이번 재보선에서도 당선 이후도 계속 새 정치를 왈가왈부 하였었기에, 즉각 국회 정무위를 배정받고 보유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 하는 것이 새 정치를 표방하는 정치인으로서 당당한 자세라 하겠다.   즉 재-보선 당선자가 제 뜻과 무관하게 전임자의 상임위에 배속되는 게 온당한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으나, 與-野 원 구성 협상을 통하여 상임위별 정원이 정하여진 상황에서 대안이 없는 게 현실이다. 그래서 의원끼리 상임위를 맞바꾸는 편법이 가능하고, 실제로 지금 安철수 의원이 이를 시도하고 있으나 이는 엄연히 자신의 사익(私益)을 의정에 개입시키는 행위이기에, 새 정치를 하겠다며 국회에 들어선 安철수 의원의 첫 의정 활동이 고작 자기 주식 지키기 위하여, 상임위 맞교환 타진이라니 대선과 보선 때 그를 지지하였었던 국민들조차 혀를 차며 불신의 눈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하겠다.   생각하기에 安철수 의원이 국회 상임위 배정 관례와 공직자윤리법을 몰랐다면 준비 부족이라 하겠고, 이 문제를 뒤늦게나마 알고 제 주식 지키려 동분서주한다면 이는 公人으로 의식 부족과 그 자질에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하겠다, 또한 국회는 安철수 개인을 위한 국회가 아니기 때문에 국회 상임위는 주식과 맞바꿀 대상이 아니다. 그러기에 안랩의 지분 18%조차 백지신탁하지 못하면서 어찌 나라를 바꾸겠다고 말할 수가 있겠는가, 안철수는 새 정치를 외치기 전에 새 정치를 보여 주어야 하겠다.   지난 29일 安철수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오마이 뉴스 기자와 만나 상임위 배정과 관련하여 국회 측과 논의 중이라며, 그는 안랩 주식 백지신탁과 관련하여‘국회 관행과 규제에 따라 하겠다’고 밝혔었는데, 이는 安철수가 안랩 주식백지신탁 문제로 정무위 행을 주저하고 있다는 이미지를 부각시키려는 새누리당의 공세에 맞대응한 것이라 보인다.   문제의 안랩 주가는 그동안 일명 '안철수 효과'로 인하여 등락을 거듭하여 왔으며, 지난해부터 증권가에서는 '안철수 테마주'로 엮여 한때 안랩 주가 16만원을 호가하기도 하였으며, 그 뒤 안철수의 대선 출마 선언 이후 그의 발언이나 정치행보에 따라 주가 역시 요동치다가 지난해 말부터 4만원 수준으로 안정되었었는데, 증권가에서는 그동안 투자자들이 안랩 자체의 경쟁력이나 가치보다도 安철수 효과에 주목하였다는 시각이 일반적이라 하겠다.   생각하기에 작금 安철수 의원은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안랩 주식 지분을 모두 팔거나 백지신탁할 경우 안랩 투자자들로부터 원성을 살 수 있고, 이를 처분하지 않을 경우 국회 활동에 제약이 따르기 때문에 안랩 주식 때문에 딜레마에 빠져있는 모양새이라 하겠기에 안스러우나 새 정치를 하겠다면 보다 더 크게 넓게 눈을 뜨고 앞을 보아야 하겠다.

출처 : 벽진산방

글쓴이 : 碧珍(日德. 靑竹)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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