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國政 空白, 國會-民主黨이 책임 저야 한다.

國政 空白, 國會-民主黨이 책임 저야 한다.              - 姜운태 光州市長‘찰밥이든 진밥이든 하도록 두자’-     지난 2월 27일 국회에서 가진 民主統合黨 비상대책위원회와 전국시도지사 간담회에서, 文희상 民主統合黨 비대위원장은 이날 모두 발언에서‘朴근혜 정부가 출범했는데, 국회입법권 무시하는 강행 인사에다 경제민주화-대탕평-지역안배-국민통합 등 대선공약들도 깡그리 무시 실종됐다면서, 민주당은 민생을 위해 새 정부 성공을 진심으로 바라지만, 새누리당은 무조건 야당 탓만 하고 있다’고 말하므로 여권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확인하는 모습을 보였었다.   그런 반면에 동 비상대책위원회와 전국시도지사 간담회에서‘정부조직법 문제와 관련, 새누리당과 朴근혜 정부 무능을 탓하는 목소리가 크지만, 식당주인이 밥을 짓겠다는데 찰밥이 되던 진밥이 되던 짓도록 하지 왜 民主黨은 그러는가 하는 목소리도 있다면서, 표결을 해서 빨리 해결해야 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 한다’고, 즉 民主統合黨 등 野黨 반대로 표류중인‘정부조직개편안’의 국회 표결을 民主黨 소속 지방자치단체장 협의회 회장직을 맡고 있는 姜운태 光州市長이 주장하고 나섰었다.   문제는 이날 회의 참석자 가운데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직접 언급한 것은 姜운태 광주시장뿐이었지만, 지방재정 등 지방정부 현안에 대한 해결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높았으며, 하루빨리 새 정부가 정상 가동되어 각종 현안에 대한 해결책을 내놓기를 기대하는 분위기였었다는 것이다.   與-野 정치권이‘정부조직 개편안’의 국회 처리에 접점을 찾지 못하고 충돌만 벌이는 와중에 朴근혜 대통령이 취임하였지만,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국회에 제출된 지 거의 한 달이 넘게 되어 가지만 처리 여부는 여전히 안개 속이라, 지난 2월 26일 오전 열렸어야 할 새 정부의 첫 국무회의 마저 무산되었다, 즉 개혁 및 혁신과제 수행 등에 가장 힘이 실려야 할 새 정부 출범 직후부터 우려되었던 국정공백이 현실화하고 있는 것이다. 국무회의에서 다루어야 할 민생 현안들이 뒤로 밀리는 것도 막기 힘들게 되는 것이다.   생각하기에 國會에서의‘정부조직법 개편안’처리 지연으로 모든 게 연동 지연되고 있기에, 朴근혜 대통령과 靑와대 안팎에서는 정부조직 개편안 처리 과정에서 극도의 無能함을 보여주고 있는 國會議長을 포함하여 與黨이, 새 정부 출범도 제대로 못할 정도로 뒷받침을 못하여 주기에 정말 무능력하다고 생각하며 與黨에 대한 불만도 적지 않다고 하겠으며, 또한 새 정부가 추진하는 방송진흥정책 기능을 미래창조과학부 이관하는 문제 때문에 黨利黨略으로 국정공백을 초래한 民主統合黨도 그 책임을 면할 수가 없다고 하겠다.   현재 朴근혜 정부 조직개편안 표류의 원인은 民主統合黨은 새 정부가 방송을 장악하기 위하여 방통위원회 기능 일부를, 신설되는 미래창조과학부에 옮기려고 한다는 강한 의혹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겠는데, 즉 방송진흥정책 기능을 미래창조과학부 이관하는 문제 때문이다. 이에 대하여 청와대는 여러 차례‘미래창조과학부를 만들면서 朴 대통령은 전혀 사심이 없다. 방송 장악 기도라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밝히면서 미래창조과학부는 朴근혜 정부의 좋은 일자리 수 만개 만들기 방안-경제를 살릴 성장 동력 창출방안-과학기술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만들어 내는 부처’라고 말하니 일단은 與-野 모두가 믿어야 하겠다.   아무턴 국민들은 방통위원회의 일부 기능이 이관된다고 하여서 정부가 방송을 장악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상당수 국민이 의문을 낳게 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방통위원회의 기능이관문제가 새 정부 출범을 막을 정도로 그렇게 중요한 사안인지 국민들은 반대하는 야당과 여당 일부의원들에게 의아심을 가지고 있다. 즉 무슨 중요한 기능이기에 방통위원회에 있으면 방송이 장악 안 되고 미래창조과학부에 있으면 방송이 장악되는가 하는 생각 때문이다. 우리나라 방송사들이 그렇게 줏대도 없이 감독기관에 따라 장악되고 안 되고 하는 것인가 하는 생각을 가진 국민이 많다는 것이다.   생각하기에 民主統合黨의‘정부조직법 개편안’거부는 마치 李명박 정부 초기의‘쇠고기 촛불시위’를 연상하게 하기에, 작금 民主統合黨의‘정부조직법 개편안’거부 행태는‘쇠고기 촛불시위’의 재판으로 국민들이 느끼는 현실 감정은, 朴근혜 새 정부에 대한 발목 잡기 위한 從北-親北들의 음모와 꼼수로 보여 지는 것은 웬 일일까? 한다.   문제는‘정부조직법 개편안’의 표류와 장관 인사청문회 지연 등으로 열려야 하였던 첫국무회의가 취소되는 등 국정 파행은 이미 현실화된 정치 현 실정이 이런데도, 국회는 이미 늦어버린 새 정부의 정상 출범을 하루라도 앞당기기 위하여 양보하고 타협하기 보다는 與-野간 힘겨루기만 하고 있는 모습이다. 즉 정부조직 개편과 장관 임명을 둘러싼 與野의 힘겨루기는‘정부권력 공백’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최근 정부조직개편안 처리와 관련하여 民主統合黨 소속인 姜운태 光州市長이 하는 말이 공감이 가는 연유인 것이라 하겠다.   지난 2월 27일 朴근혜 대통령이 취임 사흘째인일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고 국정 챙기기를 본격화하였는데, 이는 global 경기침체와 북한의 3차 핵실험에 따른 한반도 안보위기 등 안팎의 높은 파고 속에서, 정부조직법 개편안이 與-野 정치권의 타협 실종으로 표류하고 있는 가운데 가시화되는 국정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비상행보이다. 즉 이날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 개최한 배경은 국정의 모든 것이 all stop된 상황에서 국정상황에 대한 점검에 나선 것이라 하겠다.   생각하기에 방송의 보도와 非보도를 분리하느냐 아니냐 하는 문제가 내각의 출범을 가로막을 수는 없는 것이기에, 與-野 정치권과 방송 언론이 교묘한 논리를 내세워 새 정부의 출범을 방해하는 것은 무책임하고도 비열한 정략에 불과하다고 하겠다. 즉 私的 재화인 케이블과 國家의 재산을 쓰고 있는 공중파 방송이 같은 규제를 받을 수는 없는 것이기에, 보도에 대한 정부 통제 가능성이라는 것 자체가 음모론적 연기피우기 전략에 불과하다.   생각하기에 2월 임시국회는 오는 5일이면 끝나는데 이번 임시국회에서 與-野가 정부조직개편안을 처리하지 못하면, 또 다시 국회를 소집하여야 하고 그러면 처리일정은 더 없이 늦어지게 되기에, 與-野 정치권은 반듯이 회기 내 정부조직개편안 처리를 완료하여야 하겠으며, 만약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民主統合黨과 與黨-여권지도부는 정치력부재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출처 : 벽진산방

글쓴이 : 碧珍(日德. 靑竹)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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