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與-野,‘의원 특권폐기` 다시 실천하라.

與-野,‘의원 특권폐기' 다시 실천하라.            - 새누리 최소 63명-民主도 최소 37명, 체포동의 반대 -          - 국회개혁은 말잔치에 불과, 民主黨도 말할 자격 없다 -     지난 11일 국회가 본회의에서 鄭두언 새누리당 의원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피의사건과 관련하여, 정부가 관할 서울중앙지법 영장재판부의 요구를 중계하여 앞서 9일 제출한 체포동의안을 표결에 참여한 271명의 의원 가운데 찬성 의원은 74명으로 4분의 1 남짓에 그치므로 부결시켰다, 이는 찬-반 대비는 국회의원들이 특권을 고수-남용하기 위하여 기초 法理마저 얼마든지 왜곡시킬 수 있는 게 우리의 議政現實임을 보여주었다 하겠다.   문제는 새누리당 鄭두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됨에 따라, 19대 국회에서‘특권 내려놓기’경쟁을 촉발시킨 새누리당에 대하여서는‘제 식구 감싸기’구태를 반복하였다는 비판의 소리가 컸으나, 이와 함께 상당수 의원이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알려진 民主統合黨 등 野黨을 비판하는 양비론도 적지 않았다. 즉 정치권의‘의원 특권 포기’약속이 헛구호였다는 비판론이 비등하고 있다는 것이다.   鄭두언 새누리당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 이후 작금 정치판을 보면, 民主統合黨이‘새누리당의 특권 포기는 정치 쇼였다’고 공세를 펴고 있는데 대하여, 정치권 안팎에서는‘체포동의안 부결의 共同正犯인 民主統合黨이 새누리당을 공격하는 건 몰염치이자 語不成說’이라는 비판 여론이 강하게 일고 있다. 즉 民主統合黨이 새누리당을 비난하는 건 웃기는 일이며 적반하장이라 하겠다.   문제는 民主統合黨은 이번 체포동의안 부결 사건과 관련하여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는 것은, 民主統合黨 의원 50명 이상이 반대한 것으로 추측할 수 있어, 즉 民主統合黨 상당수가 부결에 가담한 사실이 때문이다.   즉 民主統合黨과 李해찬 당대표-朴지원 원내대표의 행태도 이해하기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즉 자당 소속 의원 상당수가 鄭두원 의원 체포동의안에 반대표를 던진 것은 쏙 빼고, 朴근혜 전 의원장의 쇄신 드라이브에 흠집 내기에 급급 하는 것은 公黨으로서 취할 자세가 아니다.   그러기에 양승함 연세대 정치외교학 교수는‘民主統合黨도 체포동의안 부결에 가세한 것은 분명하지 않느냐며, 야권에서 여당의원은 불체포 특권을 누리고, 야당 출신 박주선 의원은 누리지 못하느냐고 하는데 이는 말이 안 되는 일’이라고 비판하며, 체포동의안 반대표 상당수가 새누리당이라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하였으며, 신율 교수도 民主統合黨이‘우리는 관련 없다고 하는 것도 맞지 않다며, 民主統合黨도 일정 부분 가세했으니 양쪽 모두 국민에게 욕먹어도 싼 바보 짓을 한 것이지 새누리당 만의 책임은 아니다’고 말하고 있다.   생각하기에 鄭두언 의원 체포동의안을 표결처리한 국회 본회의 결과는,與-野 정당이 19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국민 앞에서 벌인‘쇄신 쇼’가 event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실제론‘방탄국회’노릇을 포기할 의사가 없음이 여실히 드러났기에 충격적이라 하겠다. 즉 與-野의 내부 사정이 어떻든 국회의원 특권 포기 약속은 첫날 첫 무대에서 허무하게 깨져 버렸다.   결국 새누리당 鄭두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되므로, 국회의원의 회기 중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자던 與-野의 국회개혁 약속은 공수표가 되어버렸다.   문제는 鄭두언 의원 체포동의안 반대표 156표를 보면 새누리당 의원 절반이 반대표를 던졌다고 하여도, 民主統合黨 일부에서 동조표가 나왔을 것이라는 추론이 가능하기 때문에, 民主統合黨은‘與黨은 無罪고, 野黨은 有罪냐’고 주장하지만 鄭두언 의원처럼 저축은행 비리 혐의로 검찰 소환이 임박한 朴지원 民主統合黨 원내대표를 지키기 위하여 民主統合黨 일부 의원이 반대표를 던지는 전략적 선택을 하였다는 예측이 나오기에, 어떤 이유에서도 국회가 동료 국회의원을 감싸기 위하여 법집행 절차에 제동을 건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하겠다.   생각하면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은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에 국회의원의 정치적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로 마련되었으나, 민주화 이후 정권의 권력 남용 소지가 크게 줄면서 법집행을 가로막는‘방패막이’로 변질된 측면이 강하게 있다고 하겠기에, 與-野는 19대 국회 출범 이후 특권 내려놓기 경쟁을 벌였다는 것은 한갓 허구로 국민을 기망하는 행태로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즉 이번 사태를 두고 民主統合黨은 즉각 새누리당의 국민 배신과 거짓말을 하였다고 질타하고 있으나, 깊이 생각하여보면 民主統合黨 의원들이 새누리당에 정치적 타격을 주기 위하여 고의적으로 전략적 반대표를 던졌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어, 이번 사태의 책임에서 民主統合黨 또한 결코 벗어나기 어렵다는 것을 국민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출처 : 벽진산방

글쓴이 : 碧珍(日德. 靑竹)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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