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제2의 카드 대란 차단 대책 시급하다.

제2의 카드 대란 차단 대책 시급하다.     Card는 잘 쓰면 藥이고, 못 쓰면 毒이 된다.   우리는 이미 지난 2003년 金대중 정부시절 무분별한 신용카드 남발로 신용불량자가 넘쳐났던 카드 대란의 경험을 갖고 있는데, 그 후유증으로 당시 LG-삼성카드가 공적 자금을 받았으며 LG카드는 결국 신한은행으로 넘어갔었고, 당시 일부 카드연체자들은 대금을 갚기 위하여 강력 범죄를 서슴지 않았으며 일부는 동반자살-어린이 유괴 등도 마다않아 많은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기도 하였던 기억이 새삼스럽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2011년 말 기준 카드대출 잔액은 28조 2000억원으로 1년 새 3000억원이 증가하였으며, 부실 정도를 나타내는 카드대출 연체율은 1.91%로 가계대출 연체율 0.67%의 3배 수준인데 이 중 현금서비스를 제외한 카드론 규모가 15조 8000억원에 달하며, 이 역시 1년 전에 비하여 3000억원 늘어났기에 카드론 등 가계대출이 급증하고 있는 것은 통계에서도 나타나고 있듯이, 신용카드 남발이 가계 빚 1000조원의 이른바 가계發 금융위기의 도화선이 될 우려가 점차 현실화하고 있다.   지난 2011년 갈구리-마구잡이식 신규 회원 모집으로 물의를 일으켰었던 信用Card회사들이, Card loan(카드론)을 중심으로 경쟁적으로 영업 확대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특히 은행계 카드사의 연이은 分社로 서로가 몸집 불리기에 나서면서 출혈경쟁도 우려되고 있으며, Card 연체율이 증가하는 등 부작용 조짐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제2의 Card대란’이 올 수도 있다는 말들이 지금 시중에는 나돌고 있다.   그러자 카드사들은 은행의 대출 규제 탓이라고 엉뚱한 이유를 말하지만 몸집을 키우려는 카드사들의 영업 전략도 무시할 수는 없는 것이다. 즉 문제는 몸집을 키우려는 카드사들의 영업 전략으로 인하여 필연적으로 연체율 상승 등 부실을 키웠으며, 카드대출 연체율은 지난 2011년 10월까지 평균 1.8%에 달하여 전체 가계대출 연체율의 두 배를 넘었기에, 작금은 쌓이는 가계 빚을 감당 못하여 信用不良者가 속출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점증하는 것이 현실 상황이다.   그러기에 작금 國內 경제도 이란 사태에 따른 원유 수급 불안과 유가의 고공행진이 이어지고 있으며, 유럽발 금융위기는 여전히 진행 중이기에 이는 세계 각국의 실물경기로 전이되어 경제 성장을 주춤거리게 하고 있고, 또 수출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만만치 않은 것 등으로 현재 우리 경제의 對內外的으로 좋은 여건이 아니다.   문제는 카드대란 위기에 대한 대처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을 것으로 보인다, 국내경제도 불안한 상황인데 여기에다 카드대란에 따른 신용불량과 개인 파산까지 이어진다면 사회는 그야말로 대혼란에 휩싸일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생각하기에 카드사들이 유동성 위험에 대비한 충분한 자본을 갖고 있다고 하지만 그대로 믿어선 곤란하며, 카드사를 관리 감독하는 금감원은 신규발급 강화와 이용한도 제재 등을 통하여 마구잡이 카드 사용을 억제하여야 하겠다.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하는 문제는 신용카드 대출이 급속히 확대되고 연체율도 급등하면서 제2 카드 대란(大亂)의 경고음이 커지고 있는데, 생각하기에 카드대란이 재발한다면 2003년 당시보다 더 큰 경제-사회적 충격이 예상되고 있기에, 정부는 선제적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하겠다..   지난 2011년 말 현재 발급된 신용카드는 1억 2213만장으로 2003년 카드대란 당시의 1억480만장보다 훨씬 많은데, 즉 만 15세 이상 경제활동인구 기준으로 1인당 4.9장에 달하며 카드 1장당 평균 신용한도가 550만원에다 카드론 한도까지 합치면 1인당 5000만원까지 외상이 가능하기에, 우선 大企業그룹과 金融지주회사가 운영하는 20개 카드회사의 과당경쟁부터 차단하여야 하겠다. 그리고 금융위원회가 지난 2011년 12월 26일 신용도 1~6등급에 속하고 소득이 빚보다 많은 만 20세 이상 성인에게만 신용카드를 발급하도록 조치했으나 제대로 실천되는지 의심스럽기에, 저신용자에 대한 신용카드 발급을 봉쇄하여야 한다. 즉 신용 7등급 미만 저신용자들에 대한 카드 발급은 2009년 64만명에서 2010년 100만명으로 급증하였는데 지난해에는 더 늘어났을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체크카드 결제 비중은 전체 카드 결제의 10% 수준이기에, 은행계좌 잔액 내에서만 사용 가능한 체크카드 등 직불형 카드의 사용을 적극 유도해야 하겠는데, 카드회사들이 현금서비스와 카드론을 통한 높은 이자 수익을 기대할 수 없다는 이유로, 즉 직불형 카드의 수수료 수입이 적기 때문에 직불형 카드에 소극적인 상황을 직시하고 이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도 내어 놓아야 하겠다.

출처 : 벽진(碧珍)

글쓴이 : 碧珍(日德. 靑竹)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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