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기성 정당정치가 달라져야 한다.

기성 정당정치가 달라져야 한다.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시민사회단체의 지원을 받은 汎野圈 단일후보가 한나라당 후보를 압도적 표차로 당선이 되므로 한국정치의 paradigm이 변하였다고 하는데, 이런 결과에 대하여 정가에서는 정당정치가 조종을 울렸다니 시민사회단체가 정치권을 기습했다니, 이번 선거 결과로 우리나라 정치가 한 단계 진화할 것인지 혼돈 상황으로 접어들 것인지 갈림길에 들어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즉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야권 단일 후보의 승리에 대하여 그 중심을 형성하는 주된 전언(message)은 변화(變化)라고 볼 수 있는데, 한번 바꿔보자는 의사를 표출한 것으로 보아야 하겠고 나아가 일차적으로 집권세력인 李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을 심판한 것이지만, 광의로는 기성 政黨政治에 경고를 보낸 것이기도 하다고 하겠으며 또한 민심은 변화를 선택하였다고 하겠기에, 서울시민들이 정치 경험이 전혀 없는 시민사회운동가에게 수도 서울을 맡긴 것은 지금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것이었다고 하겠다.   그렇다면 다시 한 번 생각하여 보자 서울시민이나 나아가 국민들이 바라는 변화는 무엇일까, 과거에는 현실이 어려워도 앞으로 나아질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지만, 지금은 열심히 공부하여도 취직하기 힘들고 헌신적으로 일했는데도 퇴직 후 노후가 불안하므로 절망이 가득한 상황이기에, 즉 선거과정과 각종 여론조사를 통하여 표출된 민심은 살기 어렵고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주된 민심이다.   그간 이러한 현실 인식은 한나라당도 민주당도 하고 있었으나, 입만 열면 청년실업과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를 걱정하고 일자리 창출과 복지를 외쳤지만, 국민들은 기성 정치권이 말과는 다른 행동을 하고 있다고 본 것이기에, 한나라당도 민주당도 아닌 시민사회운동가를 택하였다는 것은, 기성 與-野정당들이 국민들의 바람과 기대와는 유리된 채 보수와 진보의 이념논쟁과, 한 치도 양보하지 않는 대립과 갈등에 함몰된 그들만의 정치판을 심판한 것이라 하겠다.   생각하기에 민심이 변화를 선택한 이상에 단순히 대오각성(大悟覺醒)이니 겸허(謙虛)히 수용이라는 식의 허구적인 수식어로 넘어갈 수는 없으며, 그 누구보다 패자인 李 대통령과 한나라당은 진솔하게 본질적인 개혁에 나서야 하겠기에 정치권은 크게 변화하여야 하겠다.   즉 李 대통령을 500만 표 이상의 압도적 지지로 당선시켰으며 한나라당에 과반수 의석인 153석을 안겨주었던 민심이 떠난 이유는, 오만한 인사와 野黨과 黨內 비판마저 외면하고 특히 朴 전 대표와의 약속을 저버리고, 소통부재의 정치와 양극화를 심화시킨 성장 중심의 국정기조를 지적할 수 있는데, 이런 문제점들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2012년 총선과 대선에서도 한나라당은 고전할 수밖에 없다고 하겠다.   더불어 민주당도 야권 연대가 힘을 발휘하였다지만 서울시장 후보도 내지 못한 제1야당이 그대로 유지되기는 어려운 형편인데, 지도부 책임론은 그야말로 지엽적인 문제이고 그 과정에서 시민사회세력의 목소리가 높아질 것이기에, 정계개편의 소용돌이에 빨려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쇄신이라는 긍정적 측면과 함께 불안정성도 동시에 걱정되는 상황이므로, 자칫 분열만 노골화하고 새로운 시대정신과 vision을 제시하지 못한 채 외형적 통합에만 그친다면 도리어 역풍을 맞을 수도 있기에 한나라당과 처지는 마찬가지다.   한편 생각하기에 시민사회단체의 지원을 받은 汎野圈 단일후보 당선자도, 서울시장의 위치는 비판자와는 차원이 다르기에 선거 과정에서 노출되고 지적된, 大企業 협찬이나 양손 입양 문제들은 공직의 엄정함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은, 선거에서 이겼다고 하지만 서울시민들이 완전한 신뢰를 보내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기에 선거 과정에서 노출되고 지적된 이런 지적들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알아야 하겠다.   또한 선거 유세 과정에서 말한 것처럼 민심이 변화를 택했다고 하여서 서울시의 기존 정책을 송두리째 바꾸라는 뜻은 아닐 것이다. 즉 선거 기간 한 약속은 보다 진지한 처신과 더욱 신중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통하여 시장으로 그를 택한 민심이 옳았음을 증명하면서 실현하여야 하겠다. 한다.

출처 : 벽진(碧珍)

글쓴이 : 碧珍(日德. 靑竹)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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