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大邱-慶北과 레임덕k에 걸린 李 대통령.

大邱-慶北과 레임덕에 걸린 李 대통령.                        - 大邱-慶北, 李 대통령이 기댈 곳인가 -                      - 李명박 정부, 地方民은 안중에도 없는가 -    2011년 새해 초 발생한 감사원장 내정자의 낙마 사태로 조짐이 이상하더니, 4.27 재-보궐선거에서 與黨이 참패한 이후 권위와 국정장악력이 급격히 떨어지므로, 2008년 2월25일 취임하여 집권 4년차를 맞은 올 2011년 들어 유난히 권력누수 현상을 겪고 있는 것을, 정치권에서 마의 벽으로 부르는 집권 4년차 증후군을 앓기 시작하였다고 보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기에 역대 5년 단임 대통령들과 마찬가지로 李 대통령도 의지와 상관없이‘lame duck의 덫’에 걸렸다는 시각이 대체적으로 많은 것이다.   그동안 李 대통령은 참모들이 lame duck에 대비해야 한다는 건의를 할 때 마다‘난 결코 동의할 수 없다. 전국규모 선거가 없는 올 한 해가 가장 일하기 좋은 해다. 난 서울시장 때도 임기 마지막 날 퇴근시간까지 일한 뒤 퇴임식을 했다. 일을 하는 사람에겐 lame duck이 없다’며 나무라며, 李 대통령은 lame duck을 겪지 않을 자신이 있다고 장담하여 왔다.   그래서 新주류로 부상한 黃우여 원내대표는 이제부터 靑와대와 政府가, 한나라당의 지원이 필요하다면 의원들의 심부름꾼인 나부터 설득해야 할 것이라고 하였는데, 이는 한나라당이 더 이상 靑와대의 거수기 노릇을 하지 않을 것이란 다짐으로 집권 여당인 한나라당이 잇따라 반기를 들었다.   즉 구체적인 조치로 李명박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인 감세정책을 철회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의 든든한 우군세력인 親李계가 일부는 이미 中立지대로 나갔거나, 未來 권력인 朴 전 대표 진영으로 옮겨가는 월박(越朴)을 하기도 하므로 급격히 분화되고 있는 결과로, 원내대표 경선에서 親李계의 군기반장인 李재오가 지원한 安경률 의원이 패배하는 이변이 일어 났다는 것은 민심의 이반으로 보면 되겠다.   이밖에 대통령이 유럽순방을 나간 사이에 상당수 장관들의 불참으로 국무회의를 제때 열지 못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일이나, 5.6 개각에서 여론과 여당의 견제를 받아 당초 구상한 친정체제를 구축하지 못한 일도 lame duck에 빠졌음을 감지하게 한다.   또 李 대통령이 국무회의나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지시한 내용이 왜곡되어 현장에 전달되는 경우도 잦아졌다. 즉 특히 검찰이 저축은행 불법대출 및 특혜인출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경제검찰로 불리는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과 심각한 갈등을 빚는 것 등을 보드라도, 정권을 받쳐 주는 권력기관들이 통제권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편 李 대통령은 아직 권력형 비리 문제에서는 자유롭지만, 역대 대통령들처럼 정권 후반기에 발생하는 각종 부정부패-집권여당의 반기-측근들의 차기 권력 줄서기 등으로 lame duck을 겪는 모습이 나타나므로, 다른 징후들은 전임자들과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지난 3월말 嶺南권 신공항 백지화로 李명박 정부에 대한 지역여론이 악화되었고, 大邱-慶北 지역민의 마지막 염원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마저 대전-대덕으로 가므로 민심이 폭발 일보직전에 와 있다는 것인데, 바로 정권 탄생 기반인 大邱-慶北의 民心 이반으로 李 대통령에게는 또 다른 위험요소가 더하여져 가고 있다는 것이다.   한번 되돌아 생각하여보자, 신공항 때도 그랬듯이 首都圈 言論을 통하여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입지 선정에도 사전에 대전 확정설이 흘러 나왔다. 즉 首都圈 言論을 통하여 백지화가 미리 제기되었고 그게 사실로 입증되므로, 입지선정위원들은 들러리에 불과하므로 신공항의 망령이 과학벨트로 옮아붙어 또 한 번 정부로부터 우롱을 당하였기에 이쯤에서는 막가자고 하여도 大邱-慶北은 무리가 아니라 생각한다.   생각하기에 과거 정권은 lame duck에 빠졌을 때도 盧태우 전 대통령의 大邱-慶北, 金영삼 전 대통령의 釜山-慶南, 金대중 전 대통령의 湖南, 盧무현 전 대통령의 慶南이 그랬듯이 대통령의 고향지역에선 든든한 힘이 되어 주었었는데, 李명박 대통령은 외롭고 힘들 때 누구에게 기대려고 하는 것일까 가 예사 일이 아니다.   한편 李 대통령과 정치-경제권을 左之右之하는 대통령의 親兄 李상득 의원을 배출한 大邱-경북에서, 與黨 소속인 金관용 慶北道知事와 李인기 慶北道黨위원장이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선정에 공정한 평가를 요구하며 단식농성에 들어간 것은 예사롭지 않다.   생각하기에 李명박 정부의 地方 무시가 도를 넘어도 심하게 넘고 있는데, 신공항 무산시키고 과학벨트 주지 안으면 그만이지 매번 농락까지 무시로 하고 있으니 도대체 무엇을 어쩌겠다는 것인지, 굼벵이도 밟으면 꿈틀한하고 때리는 시어미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고, 하필이면 首都圈 편향적인 서울지역 언론에 지방의 정보를 흘려 두 번 속이 터지게 하니 더 이상 지방을 핫바지 취급하지 말라 그리고 다음 總選-大選 때에 어떻게 大邱-慶北 地方民의 民心이 표출 되는가를 보아야 할 것이다.   문제는 首都圈論者들에 의하여 끊임없이 부정당하고 있는 지역균형발전도, 地方의 논리로 地方이 스스로 세우지 않으면 고사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기에, 차분하게 생각하여보면 공모를 통한 국책사업 입지선정이 지역민의 愛鄕心을 강력하게 불러일으키는 기폭제가 되었다는 것은 고무적이다. 그러기에 지난 월드컵이 국가적으로 그러하였던 것처럼 지역이 언제 이렇게 한 목소리를 내고 뭉쳐 본 적이 있었는가. 무산된 신공항은 다시 하면 되고, 과학벨트 물 건너가면 차기 정권에서 기술벨트를 하면 되기에, 생각하기에 문제는 地方의 結集이고, 地域民의 力量이라 하겠다.   大邱-慶北이 어떤 곳인가. 최근에는 위험 시설이자 기피-혐오 대상인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장(방폐장)을 千年古都 慶州에 유치로, 국론분열과 국민갈등의 대명사로 19년간이나 표류하였던 국책사업을 해결한 것은, 포항이 앞장서고 영덕이 가세하였기에 가능한 일이었고, 또한 日本 동북부의 쓰나미가 잊히지 않았다면 원전은 분명 엄청나게 위험한 시설인데도 慶北 東海안은 우리나라 원전의 50%를 안고 있듯이, 국가적 고비마다 난제 해결에 앞장을 선 국난극복 지역이 大邱-慶北으로 세계적인 우리 과학기술로 그 위험도를 제로에 가깝게 한다는 과학적 설명만으로는, 우리 大邱-慶北지역이 치르는 희생과 고통을 결코 경감시킬 수 없으며, 만약 과학벨트 밀어주지 않았기에‘방폐장 반납 한다’고 하여도 무리는 아니라고 하겠다.

출처 : 碧珍(벽진)

글쓴이 : 碧珍(日德. 靑竹)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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