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저축은행 수사, 大檢 중수부 서민통분 잊지 말라.

저축은행 수사, 大檢 중수부 서민통분 잊지 말라.             - 예금제도 뒤흔드는 국회의원의 떼법 발상 한심하다 -       釜山지역 與-野 의원 18명 등 의원 21명은‘저축은행 사태는 금융당국의 정책-감독 실패에도 책임이 있다며, 피해 예금자들에 대한 공공적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통과시킬 의지도 없으면서도 표를 가진 고객들의 통분에 편승하려는 기만극에 불과한 모습으로, 영업정지 된 저축은행의 피해액 9900억원을 전액 보상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지난달 29일 공동 발의하는 정신병자적인 행태를 취하였었다.   그러기에 현역 국회의원들의 moral hazard(道德的 해이)에 국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즉 아무리 자신들의 정치 생명이 중요하다 하여도 나라의 근본과 금융의 대원칙을 뒤흔드는 법안으로, 이는 2012년 總選과 大選을 앞두고 지역 유권자들의 표를 얻기 위한 populism으로 지나친 행태라 하겠다.   한편 검찰은 영업정지 정보를 미리 알고 빼간 의혹이 있는 3500여 개 계좌를 추적 중인데, 대다수 고객은 1인당 5000만 원까지로 되어 있는 예금보장 규정에 걸려 상당액 손실을 입을 수밖에 없는데도, 부산저축은행에서 영업정지 전날 거물 VIP(고객)과 일부 저축은행 임직원 및 그 친인척들은 예금 전액을 빼 내어갔으니, 저축은행과 특수 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개인 정보력을 이용하여 자기 예금을 전액 인출하였지만 소위‘개미 고객’은 손실을 입는 결과가 되므로, 政府가 公正社會를 話頭로 삼는 사회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힘없는 고객은 가슴을 치고 통분할 일이다.   더욱이 저축은행 영업정지 정보 유출 사건의 배후에는 釜山지역 국회의원과 금융감독원 직원들이 개입되었다는 의혹이 일고 있기에. 일부 저축은행 직원은 불법인출의 대가로 돈을 받았다는 소문도 나돌고, 특히 저축은행 주요 주주들이 불법인출에 앞장선 것은 용서받기 어려운 moral hazard(도덕적 해이)라 하겠다.   생각하기에 당시 지역구 國會議員마다 왜 우리 지역 은행을 못 살게 구느냐며 金석동 금융위원장을 몰아붙였으나, 金석동 금융위원장이 취임 직후 문제의 저축은행들을 전격적으로 영업 정지시킨 것은 다행이다. 즉 금융당국의 실사결과 영업 정지된 7개 저축은행에는 이중장부-불법대출-대출 담보 무단해지 등 온갖 비리가 판친 것으로 드러나면서, 510억원이라던 당초 부실 규모는 3조 3688억원으로 무려 66배나 늘어났었고, 부산저축은행의 경우 분식회계를 통하여 BIS(국제결제은행)기준 자기자본비율이 7.16%라 발표하였었지만 실제로는 -50.29%로 나타났었다.   또한 문제는 금융당국이 심각한 不法行爲를 정기 검사에서 적발하지 못한 것으로 그 책임론을 피하기 어렵다고 할 수 있으며,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영업정지 후 예금을 빼내간 부정 인출 자들을 끝까지 추적해야 할 것이다.   생각하기에 국회는 지난 3월 예보기금에 共同計定을 만드는 예금자보호법을 통과시켰는데, 만약 예금 전액과 후순위 채권까지 보장해주다 공동계정마저 고갈되면 결국 서민 세금인 공적자금으로 메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축은행 예금자와 채권자들을 예금보험기금을 통하여 전액 보상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 하겠다.   생각하기에 저금리 시대를 맞아 0.1%포인트의 이자율 차이에도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는 모든 예금자들이 시중은행에서 돈을 빼내, 금리는 높고 원금까지 전액 보장되는 저축은행으로 몰려가지 않을 수 없기에, 이번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2012년까지 bank run(은행의 예금인출사태)은 불 보듯 한 일이다.   그러기에 이번 저축은행 불법인출 수사는 최근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에서 폐지 논란이 일고 있는 대검 中央수사부가 맡았는데, 2009년 朴연차 gate에 연루된 盧 전 대통령의 수사 이후 기능이 사실상 중단되었던 중수부로서는 2년 만에 직접 수사의 칼을 빼든 셈이기에, 이번 의혹의 핵심인 國會議員이나 금감원 직원 및 저축은행 대주주 등에 대한 수사가 이번 사건의 핵심 관건이므로, 예금을 사전 전액 인출 환수한 고객이 어떤 경로를 통하여 정보를 빼내었고, 정보 제공자들에게 어떤 대가를 주었는지 철저히 규명하여 민초들의 찌들은 가슴을 위로하고 회망을 불어 넣어 주기를 기대한다.   생각하기에 지난 2008년 Lehman Brothers가 도산하고 세계 최대의 금융회사인 Citi bank가 구제금융을 3번이나 받게 된 것도 장부를 의심한 고객들이 경쟁적으로 거래를 끊는 데서 출발하였듯이, 예금자들이 금융회사 장부에 의혹을 갖게 되면 맡겨둔 돈을 빼내 안전한 곳으로 옮기는 것이 당연한 반응이기 때문에, 정부는 부실저축은행 사태가 자칫하면 대형 위기로 갈 수도 있는 초기증상을 보이고 있다는 절박한 의기의식을 가져야 한다.   작금 우리 금융계에는 그러지 않아도 PF(대형 부동산 개발계획)에 은행들은 거액 대출금이 물려 있는 상황이기에, 정부는 저축은행에 대한 장부 不信에서 시작된 예금자들의 동요가 금융권 전체로 번지지 않도록 방화벽을 치는 방안을 어떻게 하든 마련하여야 하겠기에, 우리도 빠른 시일 내에 부실저축은행을 솎아내는 데 성공하지 못한다면, 예금자들의 불신감은 1차로 다른 견실한 저축은행으로 번지는데 그치지 않고 은행권까지 확산될 수 있는 것이며, 그렇게 된다면 금융대란으로 갈 수밖에 없고 국가는 저개발국가로 전락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다.   생각하기에 아무리 앞뒤 생각 없이 표만 좇는 國會議員 등 政治人이라 하여도,‘나는 헌법을 준수하고…국가 이익을 우선으로 하며…’라고 선서한 그 國會議員들이 맞는지 궁금하고 너무나oral hazard하며 무임한 법안을 상정하였었다고 하겠다, 그러기에 만약 양심과 염치가 있다면 釜山 출신 의원들은 스스로 이 부끄러운 법안을 철회하여야 하겠다,

출처 : 碧珍(벽진)

글쓴이 : 碧珍(日德. 靑竹)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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