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韓 親李계 改憲論 뒤, 靑이 있었네?.

韓 親李계 改憲論 뒤, 靑이 있었네?.                - 靑 개헌논, 한편 불개입 강조-한편 반대 안 한다 -              - 安상수-金무성의 사과, 黨 中心論 어디로 갔나? -       한나라당이 25일로 예정되었던 개헌 관련 의원총회를 설 이후로 연기하였었는데, 그 표면적인 이유는 현재 구제역이 창궐하고 있고 많은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최고위에서 개헌의총을 다음달 8~10일 사흘간 매일 오후 2시에 여는 것으로 일정을 수정하였다고 하지만, 일각에서는 개헌 추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시간을 벌기 위하여 의총 시기를 미루었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어 일종의 숨고르기란 말도 있지만, 지난 23일 李 대통령의 초청으로 이루어진 黨-政-靑 회동 직후 나온 결정이라 더욱 그러하다, 그동안 靑와대는 개헌은 黨-國會에서 알아서 할 일이며 관여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혀왔으나, 개헌배후에는 靑와대가 있다고 보여 지는 것이 사실이다.   즉 改憲 논의는 어디까지나 정치권의 몫으로 靑와대가 나서서 주도할 사안이 아니고 國會가 추진할 사항으로, 黨에서 토론을 하여 방향을 정리하는 게 순리라고 못을 박았으나 그리 믿기지 않는 것은, 靑와대가 개헌에 대한 입장을 굳이 재확인한 것은 개헌 논의가 靑와대의 반대 때문에 진척되지 못하고 있다는 한나라당 일각의 지적을 의식하여, 개헌 논의에 개입하지 않을 뿐 반대할 생각은 없다는 뜻을 명확히 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으로 보면 한나라당이 25일로 예정되었던 개헌 관련 의원총회를 설 이후로 연기한 것은, 개헌을 탐탁지 않게 여기는 否定的 기류가 반영된 것으로도 볼 수 있으며, 與권 주류 측으로서는 일단 의총을 미룬 뒤 改憲에 대한 黨內의 肯定的 분위기 확산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즉 실제 개헌 전도사인 李재오 장관은 푸른모임이 주최한‘이제는 개헌이다-청렴공정사회를 위한 권력분산’토론회에서 그는 시대정신에 맞는 政治-選擧-政黨改革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회적 갈등은 줄어들지 않는다며, 憲法이라고 하는 것은 시대정신의 반영이기에 시대흐름에 따라 고쳐져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改憲의 必要性을 피력하였었다.   한편 지난 23일 與圈 수뇌부가 비공개 黨-靑 회동에서 개헌 문제에 대하여 의견을 모은 것은 앞으로 개헌 공론화를 위하여 적극 나서자는 것으로, 그동안의 개헌론이 수세적이었다면 이제는 공세적으로 추진하자는 것이다.   즉 이는 李 대통령과 與圈 수뇌부가 모두 모인 자리에서 개헌 관련 공감대가 있었다는 것은 의미가 적지 않다. 다시말하면 사실 그동안의 개헌 논의는 여권 주류인 親李계 중에서도 李재오와 親李재오계 의원들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親李계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도 개헌은 이미 시기적으로 늦었다거나 혹시 대통령 뜻과 관계없이 李재오가 개헌 드라이브를 거는 것 아니냐 등의 말이 나왔으나, 李 대통령이 평소 개헌 필요성을 거론하였지만 현 시점에서 개헌을 적극 추진하는 데 찬성하는지 여부는 분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번 李 대통령과 與圈 수뇌부 회동을 계기로 李 장관의 개헌 행보에 대하여 이미 모두가 짐작하고 있었지만 李 대통령 생각과 다르지 않다는 점이 확인되었다는 것인데, 즉 靑와대도 반대하지 않으니 黨이 한번 적극 추진하여 보자는 분위기가 마련된 모양새이다.   이는 靑와대가 24일 개헌 문제는 國會가 다룰 일이라면서도 靑와대는 개헌 논의에 반대하지 않는다고 말한 것도 같은 맥락인 것이라 하겠으며, 청와대의 이날 언급은 반대가 아니다 에 초점이 맞춰졌으며, 黨-靑 회동에 참석한 인사들도 회동 내용에 대해서는 극도로 말을 아끼면서도 개헌 관련 논의가 이루어졌음을 부인하지 않았었다. 또한 이 같은 분위기는 親李계 전체의 결속력 강화 모색 움직임과도 연관되어 있으며, 헌법 개정 성사 여부와 관계없이 개헌 추진 자체가 親李계의 원심력을 최대한 억제하고 구심력을 강화하는 기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인 것이다. 그러기에 黨-靑 회동과 議總 연기를 연결 지어 해석하는 시각이 많은데, 이응 議總을 연기하여 사흘간 열기로 한 것은 제대로 한번 개헌 논의를 하겠다는 지도부의 의지를 담은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기에 與권 주류인 親李계의 개헌 공감대 형성과 본격 공론화 구상이 뜻대로 될지는 미지수인데, 이는 議總에서 親李계-親朴계의 한바탕 혈투가 불가피하고, 親李계는 대통령 권력 분산을 명분으로 내걸어 分權형 大統領制 등을 추진하고 있지만, 현 시점에서의 改憲 논의는 政略的이라고 주장하는 親朴계의 반발이 더 세어질 것으로 보여 계파 갈등이 폭발할 수도 있다. 한편 일부 少壯파 의원들도 개헌 논의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議總을 계기로 改憲論이 불붙을지 아니면 오히려 역풍을 맞게 될지는 앞으로 지켜보아야 한다는 것이 대다수의 시각이다.   생각하기에 與권 內 親李계인 주류 측의 개헌 추진동력 살리기가 계속되고 있지만, 현재 분위기상 이번 改憲 議總이 지난 2010년 2월 닷새 동안 열렸던 세종시 의총의 판박이가 될 가능성이 높은 까닭에, 개헌 문제가 탄력을 받을지는 미지수이며 그 당시 세종시 의총은 親李-親朴 간 지루한 설전만 오가다 흐지부지 끝난 바 있다는 것이다.   지난 23일 한나라당 지도부가 黨-靑 회동에서 지난 감사원장 후보자 낙마 과정에서 安상수 대표 등 黨 지도부가 인사권자인 대통령과 상의하지 않고 감사원장 후보자 사퇴를 촉구한 데 대하여, 安상수 대표는‘잘못했습니다. 잘 하겠습니다’金무성 원내대표느‘다 잘못된 일입니다. 심기일전해서 잘 하겠습니다’라며, 李박 대통령에게 이런 취지로 사과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를 두고‘與黨이 靑와대에 머리를 숙인 셈’이란 비판론이 제기되고 있어 흥미로운 일이라 하겠다.   즉 安상수 대표는 2011년 새해 벽두부터 첫 지도부 회의에서‘黨이 중요 정책의 중심에 있어야 할 것임을 정부는 명심해야 할 것이라며, 黨은 政府에 협조할 것은 협조하되 견제할 것은 철저히 견제하겠다’고 말한 것을, 즉 그렇다면 최근 한나라당과 당 지도부가 강조한‘黨 中心 國政運營'에 정면 배치된다는 지적이다. 그리고 與黨이 법률이 보장하는 국회의 인사청문 후보자 검증 작업과 관련하여, 靑와대에 사과한 것 자체가 3권 분립과 어울리지 않는다는 비판도 함께 나오고 있으니, 安상수 대표는 입만 열면 문제만을 낳는 제조기 한나라당 대표인 셈이다.

출처 : 碧珍(벽진)

글쓴이 : 碧珍(日德. 靑竹) 원글보기

메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