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韓 내주 의원총회, 개헌 포기?.

韓 내주 의원총회, 개헌 포기?.                       - 韓 개헌론 수면 위로, 내주 議總 分水嶺 -                     - 韓 黨內 黨論, 改憲論 廢棄 可能性 높다 -       한나라당은 18일 국회에서 金무성 원내대표 주재로 원내대책회의를 열어 개헌론에 대한 당론을 정하기 위하여, 이 같은 의견을 모았다고 정옥임 원내 대변인이 전하였다.   즉 지난 18일 한나라당 정옥임 원내대변인은 briefing을 통하여, 18대 국회 출범부터 초당적으로 구성된 未來憲法硏究會가 작동하였고 많은 연구가 나왔다며, 이제 와서 개헌 논의 자체를 부정한다는 것은 안 되며 앞뒤가 맞지 않고 적실성도 없어 의총을 열기로 하였다고 전하며, 이어 한나라당이 오는 24일이나 25일쯤 개헌 논의를 위한 의원총회를 개최하여 개헌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기로 하여 주목되고 있다.   한나라당이 24~25일 중 개헌 관련 정책의원총회를 열기로 함에 따라 개헌논의의 분수령이 될 전망인데, 개헌 전도사역을 자임하고 있는 李재오 장관은, 17일 한나라당 재정위원들을 대상으로 한 조찬특강에서 분권형 대통령제로의 개헌을 주장하는 등 개헌 drive를 걸고 있으나, 이 같은 與권내 개헌추진 기류는 한나라당이 개헌 논의를 소속 국회의원들의 공론에 부치기로 한 것은 2010년 말 安상수 대표와 李재오 장관 등이 거듭 개헌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개헌을 둘러싼 지도부내 혼선이 노출된 데 따른 것이다. 그런데 이에 대하여 民主黨은 개헌 논의할 그럴 시간이 있으면 구제역 소 한 마리라도 더 살리라며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다.   지난 20일 安상수 대표는 18대 국회에서 개헌을 논의하자고 한 것은 모든 정당이 약속한 것이라며, 18대 국회에서 개헌에 대해 논의하는 것은 국민을 향한 약속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개헌을 논의하기 위한 소집되는 의원총회를 언급하며, 개헌이 빠르고 늦고 가능하고 가능하지 않기는 의총을 열기로 결정한 이상 의총에서 논의하면 된다면서, 의총에서 용광로처럼 녹여서 결론을 내리면 된다고 말하였었다.   정 원내대변인은 개헌 의제와 의총 진행형식 등에 대하여 沈재철 정책위의장과 李 원내수석부대표 및 李주영 미래헌법연구회 공동대표 등이 모여 논의키로 하였다면서, 정책위차원에서 논의의 틀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개헌 의총이 열린다 하더라도 계파 간 대립만 표출될 뿐 개헌이 탄력을 받긴 어려울 것이란 시각이 많은데, 문제는 野黨은 물론이고 黨內 親朴계와 親李계 일부 및 民心에 민감한 首都圈의 少壯파의원들도 회의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는 까닭에, 改憲전도사를 자처하는 李재오 장관과 일부 당 지도부는 연초부터 개헌론의 불씨를 살리고 있지만 회의적인 분위기이다.   지난 18일 한나라黨 內에 親李계 의원 40여 명이 회동하여, 국회 개헌특위를 구성해야 한다는 뜻을 모았는데, 權택기 의원은 25일 개헌 논의를 할 의원총회를 앞두고 서로 어떻게 할지 의견을 나누는 모임을 하였다며, 이 자리에서 우리끼리라도 정치 선진화를 위한 개헌 모임을 꾸리자는 얘기부터 의원총회에서부터 논의를 시작하자는 주장까지 다양한 의견이 나왔고, 국회 내에 개헌특위를 설치해야 한다는 데 합의했다고 전하였는데, 이 모임은 李윤성-安경률-崔병국 의원 등 중진들이 주도하였으며 李재오도 참석하였다.   실제 權영진 의원은 黨內 公論化도 안 된 상태에서 개헌의총이 열리면 내부 갈등과 혼선을 불러 세종시 꼴이 난다며, 구제역-연평도 사태 등 할일이 태산인데 집권 與黨이 지금 개헌 얘기할 때냐고 목소리를 높였으며, 한 親朴계 의원도 의총을 수십 번 해도 개헌추진 여부는 결론을 내기 어렵다며, 설사 개헌추진 쪽으로 결론이 나온다고 해도 다음엔 이원집정제냐 내각제냐, 4년중임제냐를 놓고 또다시 갑론을박을 벌이게 될 것이라고 지적하였었다.   그러나 朴근혜 전 대표 등 親朴계가 현 시점에서의 개헌논의에 반대하고 있는데다가, 洪준표-鄭두언 최고위원 등도 대통령 임기 말과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의 개헌에 대하여 부정적인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어, 한나라당 정책의총은 개헌론을 공론화하는 계기로 작용하기보다는 사실상 개헌논의를 중단하고 정리하는 수순이 될 공산이 높아 보인다고 하겠다.   생각하기에 한나라黨內 改憲論은 李재오 장관이 꾸준히 제기한 데 이어 安상수 黨 대표가 화답하는 등 黨 지도부 일부가 개헌론에 불을 지피고 있지만, 朴근혜 전 등 黨內 다수가 반대하고 있어 개헌추진이 사실상 不可能하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그러기에 정치권에서는 이번 개헌 의총을 개헌론을 정리하고 가자는 出口전략으로 보는 견해가 다수이며, 사실상 개헌론 폐기 수순을 밟는 scenario란 말들이 나오고 있는 연유이다.   한편 東亞日報 政治部가 10∼19일 한나라당 전체 의원 17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수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한나라당 의원 10명 중 8명은 18대 국회에서 개헌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즉 설문에 응한 의원 120명 중 91.7%인 110명은 개헌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는데, 그러나‘18대 국회에서 개헌을 추진해야 하느냐’는 질문에는, 추진하지 말아야 한다가 71명(59.2%)으로, 추진해야 한다가 48명(40.0%)보다 19.2%포인트 많았다.   특히 18대 국회에서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더 회의적이었는데, 응답자 120명 중 이번 국회에서 개헌이 성사될 수 있다는 응답자는 23명(19.2%)에 그친 반면에, 성사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답변은 4배에 이르는 93명(77.5%)이나 되었으며, 與黨 의원 대다수가 1년 남짓 임기가 남은 18대 국회에서 개헌 추진이 어렵다고 보는 것이라 하겠다.   그리고 개헌을 한다면 권력구조를 어떻게 바꿔야 하느냐는 질문에, 의원들의 의견은 팽팽히 맞섰는데, 응답자 중 가장 많은 40명(33.3%)이 4년 重任 大統領 中心制를 선호하였으며, 21명(17.5%)은 외교-통일=국방 등 外治를 대통령이 맡고 內治를 다수당의 수장이 맡는 5년 單任 分權형 大統領制로, 18명(15.0%)은 4년 重任 分權형 大統領制로 바꾸어야 한다고 답하였었다.

출처 : 碧珍(벽진)

글쓴이 : 碧珍(日德. 靑竹)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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