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무성-朴지원-李재오, 相生의 政治가 이런 것인가.

金무성-朴지원-李재오, 相生의 政治가 이런 것인가.               - 與野 以心傳心?, 의원직사퇴서 처리 연기 -             - 與野 以心傳心?, 10월 재보선 연기 -        요즘 우리 정치에서 與-野관계 문화가 변화하고 있는데, 대치와 충돌 대신에 대화와 타협이란 말이 자주 등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일단 실종된 相生 정치의 복원이 기대된다는 긍정적 평가가 많다지만, 한편으로는 과거식 뒷거래 정치가 되살아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시각이 있는 것도 사실이며 경계하여야 할 사안이다. 즉 한나라당 金무성 원내대표와 민주당 朴지원 원내대표 체제에서 달라지기 시작하더니 이어 두 원내대표 간 대화 무드는 갈수록 무르익고 있는데다가, 최근 李재오 신임 특임장관까지 가세하면서 변화의 기운이 더 확연하게 나타나고 있다.   與-野가 모종의 이해 일치 때문에 10월 선거를 실시하지 않기로 합의하고, 선거를 2011년으로 넘기려 한다는 게 정치권 안팎의 시각인 가운데, 이해관계 일치로 인하여 자의적인 행태에 의하여 任태희 대통령실장 의원직 사퇴서 처리 미적거리고 있었다, 즉 분명 선거 수요가 생겼는데도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선거가 이어지면 국민의 정치적 피로도를 높일 수 있다는 이유로 유보적 자세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오는 10.27 국회의원 재-보선 실시 여부를 놓고 정치권에 논란이 일고 있다.   任태희 대통령실장이 李 대통령에게 임명장을 받은 지난 7월 16일 국회에 의원직 사퇴서를 제출하였으나, 앞서 본회의가 열리지 않아 그렇다 치더라도 9월 초 정기국회 본회의가 열렸는데도 지금까지 처리되지 않아 의원직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任 실장의 의원직 사퇴서가 국회에서 의결되지 않기에 그의 지역구 京畿 분당乙 보궐선거는 2011년 4월로 미루어지게 되었다.   金태호 국무총리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처리 문제로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틈을 타고 정치적 이해관계로 10월 재-보선을 피하고 싶은 與-野의 암묵적 합의가 가져온 결과로,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을 보좌하는 기형적 구조가 당분간 지속되게 되므로 뜻있는 국민들로부터 논란 걸이가 되고 있는데, 與-野가 8월 임시국회에서 任태희 대통령실장의 의원직 사퇴서 처리를 은근슬쩍 미루어 본의 아니게 애꿎게도 任 대통령실장이 국민들에게 논란걸이가 되고 있어 안타까운 상황이다.   문제는 지난 27일 열릴 예정이었던 국회 본회의는 국무총리 인준 문제로 취소되었지만, 與-野는 애초부터 본회의 안건에 任 실장의 의원직 사퇴서 처리를 올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즉 한나라당 관계자는 任 실장의 의원직 사퇴서는 본회의 처리 안건에 넣지 않기로 양당이 합의하였다며, 본회의가 열렸더라도 사퇴서는 이날 처리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혀지고 있어 물의가 일고 있다.   즉 與-野가 의원직 사퇴서 처리를 미룬 것을 두고 각각의 정치적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기 때문이라는 것인데, 즉 6.2 지방선거와 7.28 재-보선 등을 잇달아 치르면서 정치적 피로감도 가시지 않은 상황인데다가, 오는 10월 27일 재-보선이 국회의원의 경우 분당 한 지역에서만 치러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與-野가 내부 교통정리나 정면승부를 벌여야 하는 부담을 피하고 싶어 한다는 예측이 뒤따르고 있는 것이다.   한나라당으로서는 분당乙에 李 대통령의 핵심 참모로 일하였던 인사들이 청와대에서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바로 선거에 나서는 것에 부담을 느껴 2011년 4월로의 연기를 추동하고 있는 것으로 전하는 가운데, 姜재섭 전 대표-李동관 전 청와대 홍보수석-朴형준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이 출마를 준비하거나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기에 공천에 대한 부담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분당乙에 5선 의원을 지낸 姜 전 대표의 원내 진입을 달갑게 생각하지 않는 현 지도부와 중진 의원들의 견제심리가 작용하면서, 분당 선거 연기를 위한 암묵적 공조가 형성되고 있다는 후문이 나오고 있어 任태희 대통령실장은 선의의 피해자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민주당의 경우에는 오는 10월 3일 새 지도부를 뽑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기에 黨內에 복잡한 사정이 감안된 것으로 보이며, 또한 민주당 관계자는 국정감사 준비도 해야 하는 상황에서 우리 입장에선 굳이 안하는 게 좋다고 말하나, 생각하기에 실제로는 새 지도부가 들어서자마자 치러야 하는 선거에서 任 대통령실장이 연이어 3선을 지낼 정도로 분당乙이 한나라당 정서가 강한 지역임을 감안하여 볼 때, 만일 선거에서 패할 경우 초반부터 黨 장악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것도 고려하였다고 볼 수도 있다.   즉 결국 한나라당이 의원직 사퇴서 처리를 서두르고 싶지 않은데다가, 민주당이 당내 사정을 이유로 동조한 모양새이기에, 정치권이 이해관계 등으로 자의적으로 선거를 미루었다는 지적과 더불어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 대통령의 참모 역할을 함으로써 憲法의 3권 분리 원칙을 훼손한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되고 있는 것이다.   任 실장은 지난 7월 16일 국회에 의원직 사퇴서를 제출했는데, 사퇴서는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처리되며,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任 실장의 사퇴서가 30일까지 처리되지 않으면 해당 지역 보궐선거는 2011년 4월로 미뤄지게 되지만, 與-野는 어찌된 일인지 지난 3일까지도 임 실장의 사퇴서를 처리하지 않았기에, 따라서 보궐선거 실시 여부도 불투명하게 되었다.   金무성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선거를 치를 다른 지역구가 생기면 함께 처리하겠다고 무책임하고 黨利黨略에 국민을 기만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지만, 黨 內外에서는 任 실장을 배려하기 위하여서라는 예측부터 최근 사임한 청와대 수석비서관의 출마를 위하여 시간을 벌어 주기 위하여서라는 말 등이 흘러나오고 있어 선의의 피해자도 나으는 모양새이다.   그러기에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지난 31일 성남 분당乙 지역 일부 한나라당 당원들이 기자회견을 열어 선거 실시를 촉구하였고, 민주노동당도 논평을 통하여 주권자인 국민이 자신의 대표를 선출하는 것을 고의로 방해하는 것이라며 비판을 하였다.   그러기에 相生의 대화 政治가 복원 되었는지 與-野 대립이 치열하였던 17대 국회와 비교하여 보아도 그렇고 18대 국회 전반기와도 다르기 때문에, 향후 정국의 고비 때마다 정치력이 발휘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으나, 반면 與-野가 물밑으로 서로의 편의를 보아주는 不적절한 담합(談合)이 늘어나는 게 아니냐는 곱지 않은 시선도 엄존한다.   즉 7월 말 金 원내대표가 민주당 측의 요구에 검찰과 교섭하여, 韓명숙 전 총리의 불구속 기소를 하게 하는 노력을 하였다고 언급하여 논란을 빚은 게 대표적 사례에다가, 최근 인사청문회 정국에서 실현되지는 않았지만 與-野 간 Big deal說이 거론된 것도 그렇고, 또 與-野가 각각의 政治的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기 때문에 任태희 실장의 의원직 사퇴서 처리를 미룬 것도 문제인 것이다.   생각하기에 相生의 對話 政治가 다시 살아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국민을 기망(欺罔)하고 국정을 농단(壟斷)하는 이런 행태의 정치는 相生의 대화 정치가 아니라는 것을 국민들은 잘 알고 있음을, 金무성-朴지원 양당 원내대표는 알아야할 대목이라는 것이 대다수의 시각이며 耳目이 집중하고 있다 것이다. 특히 孟子의 공손추(公孫丑)에서 유래한 농단(壟斷)이란 말이 나오지 않도록 거듭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