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 후안무치한 人生만 보았다.

청문회, 후안무치한 人生만 보았다.            - 총리 후보자, 法의식-公私구분 능력있나? -          - 짜증스런 청문회, 답답한 國民 등 돌린다 -         지난 23일부터 시작된 8.8개각에 따른 공직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보고 있자니, 총리-장관-청장 후보들 중 道德的 흠결이 없는 사람 같은 사람을 찾아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가슴이 답답하여 지기만 한다,   그런데 청문회에 나온 총리-장관-청장 후보들이 위장전입은 다반사이고 부동산투기 의혹-자녀 국적문제 등 실증법위반에다, 道德性이 도마에 위에 오른 총리-장관-청장 후보들은‘죄송하다-잘못했다-불찰이다-실수이다-송구하다-반성한다-사과한다’는 한 마디 말로 넘어가려 하며, 하나 같이 뻔뻔한 얼굴에 책임질 자세가 아닌 모습들에, 法을 지키며 평범하게 살고 있는 일반 市民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주고 있다.   즉 공직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통하여 國民들은 공직 후보자가 국정을 이끌만한 사람인가를 확인하게 되는데, 전문성과 능력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國民들은 道德性을 요구하는 것은, 道德性이 결여된 후보의 뛰어난 능력은 오히려 국민들에게 害惡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특히 40대 총리로 국민의 기대를 모으며 일약 대권후보 반열에 오른 金태호 국무총리 내정자도, 10억원 특혜 대출 의혹-위증-公私구별을 못하는 등으로 국민들에게 실망감을 안겼으며, 이번 청문회 과정에서 보면 金태호 총리 후보자는 내각을 총괄하고 대통령을 보좌하여야 할 公人으로 걸맞은 法 의식과 公私를 명확히 구분하는 능력을 갖고 있는지 의문을 갖게 하는 것이 문제 중 문제이다.   또한 實物經濟를 주관하며 庶民경제를 책임져야 하는 지식경제부장관 내정자는, 쪽방촌투기와 과다한 임대료로 여론의 질타를 받았으나 쪽방촌 부동산을 사회 기증으로 어물쩍 넘어가는 분위기이고, 문화체육부장관 내정자는 非理百貨店이란 말까지 나오고 있다.   특히 청문회가 쪽방 촌 투기-전직 대통령 차명계좌 발언-위증 등 실정법 위반들로 서민들이 납득하기 힘든 하자가 있어도, 본인이 사퇴하거나 대통령이 임명을 철회하지 않으면 그만인 청문회가 政治 Show로 변질되어가는 모습을 보고, 국민들은 이런 식의 청문회를 왜 하는지 의아하게 생각한다고 말들을 하고도 있다는 것이 중요한 일이 아닐 수가 없다. 그러기에 청문회를 통하여 부적격자를 골라내어 낙마시키는 system이 없다면, 차라리 정부를 운영하고 이끌 首長의 흠집만 들추어내는 청문회를 하지 않은 것이 좋을 것 가다고도 생각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에게 참으로 익숙한 正義(justice)란 話頭는 오래 전부터 소리 높여 正義社會 具現를 외쳐왔었는데도, 아직 정의는 구현되지 않고 있으며 이번 인사청문회에 나온 후보자들을 보니 正義社會 구현이 먼 훗날의 이야기이다.   또 한편으로 국민들이 보통 생각으로 납득할 수 없는 후보자는 끝까지 반대하고 사회통념상 받아들일 수 있는 문제점은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즉 비교적 문제점이 적은 것으로 평가받는 李주호 교육과학기술부장관 후보자에 대하여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거부한 것처럼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민주당 등 野黨처럼 경중을 가리지 않고 무조건 반대 의견만 내는 거도 큰 문제인 것이다.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일부 문제점이 드러난 총리-장관-청장 후보자에 대하여 처리를 놓고, 임명을 강행할지 아니면 교체할지에 대하여 李 대통령이 고심하고 있으나, 청와대 기류는 모든 후보자를 그대로 임명하자는 쪽이다. 즉 지난 25일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청문회에서 이런저런 흠결이 안 나오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며, 청문회에서 혼이 나면 역설적으로 장관에 임명된 뒤 더 긴장하고 열심히 일할 수도 있다고 주장하며, 청문회에서 나온 일부 의혹들이 장관직을 수행하지 못할 정도의 흠결은 아니라는 판단 때문에, 李 대통령의 생각은 낙오자 없이 모두를 그대로 임명하겠다는 것 같다고 한다.   그러나 문제는 청와대 일각에서는 民心에 역행하는 모습을 보여선 안 된다는 의견도 있기에, 이런 식으로 끝까지 유지될 수 있겠느냐는 것이며, 지난 25일 野黨이 총리-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을 사실상 거부하고 나선 것도 반발하는 여론을 의식하여서 이며, 대통령과 여권은 대통령 지지율과 국회 의석수만 게산할 게 아니라 청문회를 지켜보아온 국민들이 불만을 삭여가면서 대통령과 여권의 앞으로 행동을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더 자세히 살펴보아야 하겠다.   특히 유의하여 볼 것은 청문회에서 나타난 金 태호 후보자의 무감각한 法의식은, 우리 사회의 公職者와 權力층부터 법을 우습게 아는 風土에도 원인이 있는 것으로, 무엇보다도 金태호 후보자가 국무총리 인준을 받으려면 法의식과 公私를 구분하는 자세부터 바로 세워야 하겠기에, 公正한 社會를 강조하는 李 대통령과 그의 정부로서는 부담스러운 일이다.   생각하건데 이번 청문결과를 무시하고 총리-장관-청장 임명을 강행하는 것은 公正한 社會와 親서민 소통을 집권 후반기 국정목표로 세우고 있는 李 대통령에게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으며, 만일에 50% 가까운 지지율에 기대어 否定的 여론을 외면한다면, 줄곧 지적된 政治的 유연성 부족을 새삼 확인시키는 결과를 보여 주는 것이 될 것이다. 그러기에 與黨 일각에서조차 대통령이 특별히 마음을 실은 총리 후보자를 버릴 수 없다면 적어도 장관-청장 후보 1~2명은 포기해야 한다는 말이 나오는 상황을 바로 보아야 하겠으며, 의혹과 흠투성이 내각으로 국정을 옳게 이끌 수 있을지 숙고하였으면 한다.   우리 선조들은 오랜 기간 체면을 차릴 줄 알며 부끄러움을 아는 마음인 염치(廉恥)를 人間關係나 社會-國家 유지의 기본 德目으로 여겨왔으며, 구성원들이 法과 道德과 같은 규범을 어기고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회는 제대로 된 사회가 아니며, 오래 존속할 수 있는 사회가 아니라고 본 것은, 일반 국민보다 지도층의 禮儀 廉恥를 더 강조하였던 이유인 것이다.   우여곡절 끝에 일단 총리-장관-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끝났는데. 예상대로 쪽방촌 투기-부동산 투기-스폰서 지원- 위장 취업에 위장 전입-국적포기 자녀의 건강보험 이용-청문회에서 위증 등 난무하는 不法과 不道德에 국민은 아연하였는데도, 잘못은 온데간데없고 자기만 살겠다고 죄송-송구-반성-사과 등 지난날의 허물에 이해와 용서를 구하는 말들만 무성하게 난무하였기에 논란과 의혹에서 자유로운 후보자는 한 명도 없었고 도리어 국민은 더 혼란스럽워 하여야만 하였다.   생각해보자 총리-장관-청장 후보자들이 한결같이 그런 큰 잘못이 있다면 스스로 애당초 공직을 사양하거나, 청문회 기간 중이나 지금이라도 사퇴하여야 하는 것이 國民과 임명권자인 大統領에게 할 마땅한 道理인데도 廉恥도 없이, 아니 몰염치(沒廉恥)하게도 자퇴하려는 후보자는 단 한 명도 없으니 도대체 어떻게 살아온 인생들인가 생각하니, 입신양명(立身揚名)의 야심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오만(傲慢)이 廉恥를 깔아뭉개는 처사의 극치인 결과인 것으로 참으로 후안무치(厚顔無恥)한 행태이다.   문제는 이런 후안무치(厚顔無恥)한 이들이 국민의 손가락질을 받으며 政府 각 부처의 首長이 된다면, 어떻게 국민들의 신망을 얻고 조직에 제대로 기강을 세울 수 있을지 염려가 되며, 특히 실증법 위반 후보자와 쪽방촌 투기가 老後 대책이라는 경제장관이 어떻게 親庶民 정책을 말하며, 후원자의 후원을 받은 장관이 어떻게 공무원들에게 청렴(淸廉)을 말할 수 있을까 한다. 즉 2,600여 년 전에 禮儀와 廉恥가 없는 나라는 망한다고 한 중국 춘추시대 제나라의 재상으로 관포지교(管鮑之交)로 유명한 관중(管仲)의 말이 생각나며, 廉恥를 복원하는 일은 廉恥를 잃은 이들의 몫이라고 하며 스스로 위안이나 하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