國民 血稅 축내는, 금융 위원회-감독원 존재 이유?.

國民 血稅 축내는, 금융위원회-감독원 존재 이유?.             - 서민 보호 할, 금융 위원회-감독원 뭘 했나 -           - 서민 위한다며, 서민금융 金利도 모른 정부 -           - 정부, 왜곡된 서민금융 실상 제대로 알아야 -           - 미소금융 부진에 ,서민금융 해법 담겨 있다 -     (1). 지난 22일 李 대통령은 청와대 참모진 개편 이후 첫 民生 현장 방문에서, 서울 강서구 화곡동 포스코 미소금융지점을 찾아 鄭모씨와 대화를 나누던 중, 캐피탈(Capital)회사에서 '40~50% 이자율로 돈을 빌렸다'는 이야기를 듣고, '私債利子 아니냐. 구두 팔아서 40% 넘는 이자를 어떻게 갚느냐'고 말하여, 이어‘큰 재벌에서 일수 이자 받듯 하는 것은 社會正義상 안 맞지 않느냐며, 이렇게 높은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준다는 것은 상상하지 못했다며, 내가 현장을 제대로 몰랐다는 것과 똑같다’고 질타하므로, 大企業 계열 Capital회사의 높은 금리문제를 강한 어조로 비판하면서, 홍보수석 등 참모들에게 서민을 위한다는 것은 형식에 치우치지 말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게 하라고 지시도 하였다.   李 대통령은 서울 한 미소금융지점에서 Capital사의 이자율이 40∼50%나 된다는 이용자의 얘기를 듣고, 진동수 금융위원장에게 이자를 많이 받는 것 아닌가 사채하고 똑같다고 말하므로, 대기업 계열 Capital사에서 대출받은 이 자영업자는 실제로는 연 35%의 높은 수준 금리로 돈을 빌린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공무원들이 현장 상황에 눈감고 입으로만 서민을 외치니 제대로 된 정책이 나올 수 없다는 사실로 확인 된 사례이다.   아울러 李 대통령은 신용이 낮은 서민들에게 무담보 소액 대출을 해주는‘미소금융'에 대하여서, 대기업들이‘noblesse oblige’의식, 즉 社會 高位層 人事에게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道德的 의무를 갖고 제도 정착을 위하여 노력해줄 것을 주문도 하였다. 앞서 하루 전 李 대통령이 미소금융 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대기업 계열 캐피털사의 고금리 대출을 강도 높게 비판한 뒤에 나온 조치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부랴부랴 Capital사의 고금리 대출에 대한 실태 조사를 시작하였다.   생각하기에 대통령이 中産층-庶民층과의 소통과 지원책에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대기업들도 앞장서 미소금융을 더 열심히 할 것으로 보이나 형식에 지우치지 말고, 미소금융이 서민들에게 희망을 주도록 대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여야 하겠다.   문제는 서민을 위하여 미소금융과 햇살론(loan)을 만들어 저리로 대출하여준다고 홍보를 하였지만, 실제로는 고금리에 어려운 서민금융의 실상을 전혀 파악조차 못하고 있었기에, 서민을 위한다며 서민금융의 실상도 제대로 몰랐던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책임자들은 깊은 반성을 하여야 할 대목이다. 그러나 문제는 대출금리를 지나치게 높은 Capital사를 비판할 수는 있으나 금융위원회가 Capital사에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잘못인 것이다.   그래서 서민 즉, 은행 대출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긴급 生計자금을 쓰기 위하여 이용하지 않을 수 없는 Capital사는, 主業이 리스(lease)-할부금융 등으로 현재 30%대 신용대출이 영업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은행 문턱을 낮추지 않고서 Capital사를 감독하지 못한 금융당국의 책임이 더 크다고 생각하는 것이 대다수 국민들의 생각인 것이다.   생각하기에 이번 기회에 금융위원회는 Capital사뿐만 아니라, 저축은행-대부업체 같은 서민 대상 금융업 전반에 대하여 실태를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는 것은, 작금의 현실이 서민은 수수료를 합치면 법정 최고 이자율인 연 44% 높은 고금리 대출이 성행하고 있으며, 2년이면 원금을 몽땅 들어먹는 高利 利子를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고금리 대출을 받는다. 즉 高利貸金業者로부터 서민을 보호하여야 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도대체 뭘 하고 있었던 것이기에, 대통령의 질책을 듣고서야 실태조사를 벌인다고 부산을 떠는 모습은 참으로 꼴사나운 꼴불견이 아닐 수가 없다.   (2). 李 대통령이 서민들의 금융 현장을 방문하여 서민들의 애환에 귀를 기울이던 대통령은, 대기업은 몇 조원씩 이익이 났다는데 없는 사람은 죽겠다고 한다며 걱정을 하였다는 것은, 친서민 행보를 하고 있는 대통령으로서는 사회 양극화 해소를 위하여 대기업들의 사회적 책임을 주문한 것은 당연한 지적이라 하겠다. 즉 대통령의 강한 질책과 분노가 확인 되므로 금융위원회는 곧바로 Capital 회사들의 현황을 점검하겠다고 밝혔기에, 머지않아 Capital업계는 앞 다투어 대출금리를 내리는 모양새는 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Capital 업계는 예금 등 수신 기능이 없어 연 10%대의 회사채나 어음을 발행하여 자금을 모아 빌려주는 구조이기에, 조달 비용이 높고 떼일 확률도 큰 만큼 대출금리가 비쌀 수밖에 없는 생태를 지니고 있는 할부금융을 취급하기 위하여 원래 탄생하였었다. 즉 신용도가 나쁘면 연 20~35%의 高金利로 가계대출을 받는 게 현실이기에 문제는 Capital사를 찾는 서민들은 이 정도의 이자를 내지 않으면 어디서도 급전을 빌릴 수 없는 것이다.   생각하기에 서민들을 위하여 global 금융위기 이후 상대적으로 사정이 나은 대기업들에 대하여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여 달라는 주문도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며, 더불어 서민들이 신용도가 나빠도 마음 놓고 싸게 돈을 빌릴 수 있다면 그보다 좋은 것은 없는 일이나, 지나치게 親庶民정책이 강조되면 Populism(대중영합주의)으로 흐를 수가 있으며 결과는 부작용을 낳는다.   즉 아무리 친서민 정책이 중요하다지만 시장은 시장이기 때문에, Capital 업계도 정부가 압박하면 당장은 대출금리가 내려가겠지만, Capital사들이 대출을 꺼리면 보다 높은 금리의 대부업체로 발길을 돌리지 않을수 없게 되는 이것이 市場經濟原理이기에, 길게 보면 서민들에게 별 도움이 안 된다.   문제는 이번 李 대통령이 알게 된 Capital사의 고금리 실태는 사실 왜곡된 서민금융 실상의 일부에 지나지 않으며, 은행 문턱을 못 넘는 6~10등급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서민금융이 40%대의 고금리로 대출자들의 허리를 휘게 하는 현실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한편 집고 넘어가야 할 것은, 서민금융의 대표격인 저축은행은 예금보험-세금우대까지 받으면서도 서민금융을 외면을 하던서, 서민대출보다 부동산 PF 대출 등에 치중하여오다 천문학적인 공적자금을 투입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최근 몇 년 사이에 高金利의 대명사인 대부업 시장이 급팽창한 것은 제도권 서민금융회사들이 저신용자들을 홀대한 결과인 것이다.   서민금융이 이처럼 구조적으로 잘못되어 있는데도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의 대응은 부실하거나 뒷북치기가 다반사인데, 대통령이 Capital사의 高金利를 비판하자 금융위원회는 이제껏 몰랐다는 듯 실태 조사하겠다고 부산을 떠니 이게 말이 안 되며, 공복(公僕)으로서 직분을 다하지 못하고 봉급만 받았으니 국민의 땀과 노력의 혈세인 세금 도둑과 무엇이 다른가.   생각하기에 금융위는 年初에도 서민금융 Task Force를 만들었으나 결과는 무엇인가, 서민금융을 활성화하려면 서민금융회사들이 제 역할을 다 하도록 기존 체계를 바로잡는 것이 正攻法이다. 즉 현재 政府와 地自體가 진행 중인 서민금융 사업은 무려 23개에 이를 만큼 중구난방이며, 미소금융처럼 새로운 channel을 추가하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 즉 서민 대상으로 고금리로 돈을 버는 재벌이 한편으로는 서민을 돕겠다며 미소금융을 운영하는 것은 한편이 comedy판 일 뿐이다.   현재 서민금융을 취급하는 Capital업계는 10%대의 자금조달 비용과 높은 연체율과 대손율(貸損率) 및 관리운영비 등을 감안할 때, 30%대의 금리가 결코 높지 않다고 주장하는데 현재 14개 Capital사의 평균금리는 30%대 초반이다. 금융당국이 Capital업계의 실태조사를 통하여 금리 인하를 유도할 수는 있을 것이지만, 이 경우 Capital업계는 손해율을 줄이기 위하여 고객의 신용도 조사를 강화할 것이고 결국 저신용 계층은 금리가 더 높은 사채나 대부업계로 내몰리게 되므로, 자칫 서민을 위한다는 정책이 서민을 더 어렵게 히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기에 세심한 배려가 요구되고 있다.   그러기에 연간 2,000억원 규모로 예상하였던 미소금융의 대출실적이 지금껏 100억 원도 넘지 못하는 현실에 문제와 해답이 있는 것이기에, 일할 의지가 있는 저신용-저소득 계층을 도와주는 길은 Capital업계 밖에서 찾는 게 옳을 것 같기에, 다음 주초 출시되는 서민용 보증부 대출상품인 '햇살론(loan)'도 高金利에 고통 받는 계층을 위한 좋은 사회기반 토대(infra)이기에, 특히 금융관계에서는 市場은 힘이 아니라 동기 부여수단(incentive)에 의하여 움직인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