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 지지율 1위 수사하는 공수처는 正道로 가고 있는가(2).

대선후보 지지율 1위 수사하는 공수처는 正道로 가고 있는가(2).                                                      -  尹 전 검찰총장 수사는 공수처 폐지를 자초하는 일이다. (3). 지난 6월 9일 야권의 잠재적 대권 주자로 분류되는 尹석열 전 검찰총장이 공개 행보에 나선 하루 뒤인 지난 10일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실시한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지지율 35.1%로 1위를 기록한 바로 그날, 공수처가 尹 전 총장에 대하여 수사 착수 사실이 공개되면서 우선 시기적으로 미묘하거니와 세간에서는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사고 있다. 더욱이 차기 당 대표를 뽑는 국민의힘 전당대회 하루 전이라 공수처의 행태는 더욱 그렇다. 앞서 지난 5월 宋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한 시민단체 집회에 참석하여 ‘尹 전 총장 관련사건 파일들을 차곡차곡 준비하고 있다’ 며 이른바 ‘尹석열 파일’ 을 언급하였고, 지난 6월 3일 尹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尹 전 검찰총장이 무너지는 건 한순간이라는 취지로 말했었다.이런 상황은 공수처의 수사 상황을 미리 알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심스러운 대목이라 하겠다. 문제는 秋미애 전 법무부장관이 줄기차게 尹석열 전 검찰총장의 책임이라고 지적하여온 이른바 ‘옵티머스 펀드 사기사건’ 부실 수사 의혹(공수처7호 사건)과 朴범계 법무부 장관이 임은정 검사를 시켜 관련자 처벌을 추진하였었던 ‘韓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사건 조사, 수사 방해’ 관련 사건(공수처8호 사건)이기 때문에 수사. 대상. 사건의 내용도 편향적이다. 아이러니하게도 애초 여권은 공수처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할 때부터 ‘공수처 수사 대상 1호는 尹석열 검찰총장이 될 것’ 이라고 공언하여 왔었는데 사건 순번만 달라졌을 뿐 예언이 현실화된 것 아닌가 한다. 아무튼 이번 두 사건의 경우 검찰총장으로서의 수사지휘 적정성과 결부되어 있기에 범죄 혐의 입증이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결과가 나와도 당사자가 승복하지 않을 공산이 크기에, 尹석열 전 검찰총장의 다른 사건도 추가로 입건하여 수사에 나설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문제는 특정 시민단체 한 곳이 지난 2월, 3월 차례로 고발한 사건들이라 수사 착수의 계기도 석연치 않다는 것이다, 이 단체는 7일에도 판사 사찰 문건을 불법 작성하고 관련 수사를 막았다며 尹 전 총장 등 전.현직 검사를 공수처에 고발했었는데, 더욱이 범여권 강성 의원들 모임인 ‘처럼회’ 는 같은 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공수처는 판사 사찰 문건을 철저히 수사하라’ 며 힘을 실어주는 작태를 벌였다. 돌아보면 판사 사찰 문건 사건은 이미 서울고검이 한 차례 무혐의로 종결한 사안이다. 아무튼 이번 사건 수사착수는 그 시기나 계기, 내용 등 배경에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듯하다, 그러기에 공수처가 反尹석열 단체의 고발만을 근거로 수사에 나선 것이 아니길 바라며, 논란과 지켜보는 국민의 눈이 많은 만큼 공수처가 정치권으로부터 독립하여 공수처 설립 취지답게 공정하게 처리하여야만 국민이 납득할 수 있을 것이다. (4). 공수처가 그간 한 일들을 보면 국민의 기대 저버리고 설립 취지를 무색케 하므로 참으로 꼴불견이다. 공수처가 親與 성향 시민단체인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이 제기한 고발을 근거로 尹석열 전 검찰총장을 입건 수사하기로 하였다. 문제는 尹 전 총장을 입건한 사건은 ‘옵티머스 수사 의뢰 사건’ 부실 수사했다는 것과 ‘한명숙 수사팀의 위증교사 감찰 방해’ 의혹으로 秋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그를 몰아내기 위하여 온갖 수단 방법을 동원하였을 때도, 그 결과로 옵티머스 건은 지난해 秋 전 장관 지시로 법무부와 대검이 합동 감찰을 벌였지만 결론이 없어 결국 무혐의 처리되었고, 韓명숙 건 역시 秋 전 장관이 소집한 검사징계위원회에서 무혐의 처리했던 사건을 이렇듯 이미 무혐의 처리했던 일을 다시 들추어냈다는 것은 공수처의 중립성을 의심하게 할 뿐만 아니라 공수처 그 자체 존재마저 의심케 하고 있다. 더욱 가관인 것은 때맞듯이 여당 대표는 ‘배신자 프레임’ 을 씌워 거들고 있지만 ‘검사 尹석열’ 을 유력한 야당 대선 후보로 키운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현 집권 세력의 이런 맹목적 공격이었다는 것을 여당 더불어민주당이건 공수처 건 잊고 있었다는 것을 간관하여서는 안 된다. 문제는 이 시점에 와서 감찰과 검사징계위에서 무혐의 처리한 사건을 시민단체의 고발에 근거해 수사를 개시함으로써 공수처 스스로 대선 개입 가능성을 연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李성윤 황제조사’ 논란 사건 등등을 볼 때 이런 일련의 흐름은 설립 당시부터 정치적 중립성 훼손 논란을 빚은 공수처가 실제로 대선 과정에서 어떻게 ‘정치적’ 으로 관여 작동하게 될지를 짐작하게 하여주는 대목이다. 아무튼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이 계속 의심받는 한 그 존립이 흔들리고 아이러니는 더욱 커질 것은 자명한 일이기에 국민으로부터 지탄을 받게 될 것이라 우려스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