國防部長官은 오직 國家. 國民만을 위하여야 軍이 산다.

國防部長官은 오직 國家. 國民만을 위하여야 軍이 산다.       (1). 언론보도에 따르면 북한 어선이 동해바다와 북방한계선을 넘어 남한 해안부두까지 유유자적 들어온 상황은 안보 시스템에 큰 허점이 있다는 것이 만천하에 알려지자, 이에 鄭경두 국방장관과 총리가 나서 공식 사과하고 재점검하겠다고 밝혔지만 이것으로 현 정권의 안보.국방 의지에 대한 國民的 不信을 지울 수 있을까 우려스럽다.   지난 6월 20일 李낙연 국무총리는 국정현안점검 조정회의 모두발언을 통하여 북한 어선의 이른바‘대기 귀순 사태’를 언급하고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린데 대하여 사과하면서, 李낙연 총리는‘목선(木船)이 북방한계선에서 130㎞를 남하해 삼척항 앞바다에 대기했다 들어올 때까지 아무런 제지가 없었다며, 경계체계와 장비 태세 등의 문제를 신속히 보완하고 잘못한 사람들에게는 엄정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하였다.   앞서 19일 열린 전국주요지휘관 회의에서 鄭경두 국방장관 이번 사건을 경계작전의 실패로 규정, 지휘관들을 강하게 질책하고 이어 20일에는 대국민 사과문도 발표도 하였다. 그렇지만 총리와 국방장관의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 책임 규명을 밝혔지만 이번 사건은 경계작전의 실패를 넘어 軍과 政府의 안이한 대처는 물론 국방태세에 대한 의구심마저 증폭시키고 있는 것도 문제지만, 더 심각한 점은 귀순 사건을 접한 이후 軍 등이 거짓말과 말 바꾸기로 정황을 희석시키려 한 대목이 문제 중 문제가 아닌가 한다.   지난 6월 15일 軍 당국이 北韓 어선을 삼척항 인근에서 발견하였다고 발표하였으나. 軍은 주민 신고가 있을 때까지 북한 어선의 존재를 파악하지 못하였다는 것이다, 실제론 北韓 어선이 아무런 제지도 받지 않고 삼척항에 들어온 것으로 드러났다는 것이다. 문제는 허술한 해상. 해안 경계태세가 낳은 해상판‘노크 귀순’이었다는 것에다, 더욱이 軍은 축소. 거짓 발표로 사실을 호도하였다는 것은 평화무드 취한 軍 기강이 해이하여져서 그런 것이 아닌가 하니 참담하다, 이번 사태에 대하여 국방을 책임을 맡고 있는 鄭경두 국방부 장관은 뒤늦게 에야‘책임져야 할 부분이 있다면 엄정하게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말하였다니 말문이 막힌다.   우리 軍은 북한 어선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사흘 동안이나 인근 해상을 떠돌다 NLL 남쪽 130km의 삼척항 부두에 정박할 때까지 파악하지 못하다가 주민의 신고를 받고서야 부랴부랴 출동하였다, 만약 북한 어선의 남하가 아닌 무장병력의 침투였다면 과연 무슨 일이 벌어졌을지 상상만 하여도 소름이 끼친다. 이런 판국에도 軍은‘전반적인 해상. 해안 경계작전에 문제가 없었다’고 뻔뻔한 거짓 발표를 하였으나, 그러다 현지 주민의 증언과 촬영사진까지 나오자 뒤늦게 軍은 경계 미비와 실책을 인정하는 軍답지 못한 행태를 연출하였으니 鄭경두 국방부 장관은 어떤 책임을 져야하는가, 그렇다면 국민은 도대체 누구를 믿어야 하는가.   되돌아보니 2019년 새해 벽두 鄭경두 국방장관이 KBS TV 신년대담 방송에서‘金정은이 서울에 오면 천안함. 연평도 도발에 대한 분명한 사과를 받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비핵화와 평화 정착이 앞으로 잘될 수 있도록 한다는 차원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 일부 우리가 이해하면서 미래를 위해 나가야 될 부분이 있다’고 말하면서‘과거사’라는 말도 썼던 장본인이다.   또 다른 언론 보도를 보면‘金정은 답방 시 천안함. 연평도 도발에 대해 사과를 받아내야 하지 않나’는 질문에 내놓은 답변으로‘일부 우리가 이해하면서 미래를 위해 나아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라고 하였다니, 북한의 어뢰에 우리 장병 46명이 희생된 천안함 폭침은 文재인 정부조차‘북한의 명백한 군사적 도발’이라고 지난 2017년 2월 23일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이 못 박은 사안을 대한민국 안보 책임자의 말 치고는 지극히 적절하지 못하다고 하겠다.   (2). 대한민국 71년 창군 이래 鄭경두는 참모총장, 합참의장, 장관을 연속으로 고속 출세한 군인 중 한 사람이다, 이런 군인 출신인 鄭경두 국방장관은‘북한의 기습 도발인 천안함 폭침을 불미스러운 충돌이라’고 망언을 하였고, 西海수호의 날에는 불참하는 등 행태를 스스럼없이 보여준 국방부장관이다.   되돌아보면 햇볕정책에 all in한 金대중. 盧무현 정부시절에도 국방부장관들은‘대화와 안보는 별개’라는 인식이 뚜렷하였기 때문에 북한에 대한 경각심을 늦추지 않았다. 그렇다면 北韓의 천안함 공격으로 장병 46명이 사망하고 구조 과정에서 다시 10명이 사망하였었고, 연평도 포격으로 해병 2명과 주민 2명이 사망하였었던 사건을 두고 國防長官이‘우리가 이해하자’고 한 것은 무슨 뜻이란 말인가, 이런 해괴한 발언이 국방부장관 입에서 나왔다니 놀라울 뿐 말문이 막힌다.   그런데 문제는 文재인 정부 들어서는 國防部가 앞장서 北韓에 면죄부를 주려하고 있는 모양새이다. 지난 10월에는 國防部가 천안함. 연평도 공격을‘우발적 무력충돌 사례’로 물 타기한 설명 자료를 국회에 보내 여론의 뭇매를 맞으며 빈축을 사기도 하였다. 문제는 거기서 더 나아가‘이해’운운하는 지경까지 왔다는 것이 다른 사람도 아닌 우리나라 國防長官이라니 말문이 막힌다, 특히 軍까지 保身에 빠져 本分을 잊으면 安保가 어떻게 되겠는가. 그러니 이번 삼척항 北韓 어선 사건 같은 게 터지는 것 아닌가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