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가 경제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정치가 경제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 만기친람 정치가 경제 역성장 시키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그간 경제 활성화의 마중물이라며 천문학적 세금을 퍼부었지만 경기 회복은커녕 더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듯이, 문재인 정부 2년의 경제성적표가 예상보다 더 처참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지난 6월 4일 한국은행이 발표한‘2019년 1분기 국민소득(잠정)’에 따르면 올 2019년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전기 대비 -0.4%로 Global 금융위기 이후 10년만에 최저치를 기록하였다고 하는데, 이는 지난 4월 발표한 속보치 -0.3%보다 0.1%포인트 낮아진 것이다.   더욱이 속보치에는 없었던 실질‘국민총소득(GNI)’도 올 2019년 1분기 GNI는 전기 대비 -0.3%로 3분기 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문제는‘GNI’는 전체 국민이 국내외에서 벌어들인 임금. 이자. 배당 등 모든 소득을 합친 것으로, GNI가 줄었다는 것은 그만큼 국민소득도 감소했다는 의미이다.   이에 한은은‘수정에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렵다’고 충격 완화에 나섰었지만, 지난 4월 25일 속보치 발표 이후 한 달여 동안 수출 등 경제 전반의 하락세가 그만큼 가파르게 진행된 결과임에 분명하다. 아무튼 문재인 정부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국민소득을 끌어올리고 이를 통하여 경제성장을 꾀하겠다는‘소득주도성장’을 밀어붙였지만 정반대 결과를 초래한 꼴이 되었다.   지난 2019.5.31 서울경제신문 보도를 보면‘지난 2년간 청와대의 행태를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온갖 정사를 임금이 친히 보살핀다는 만기친람(萬機親覽)이 될 것이다. 문제는 나랏일 모두를 대통령과 청와대가 손에 쥐고 놓지 않는 만기친람은 정작 정책을 집행할 장관과 부처 공무원의 의욕을 꺾고 나아가 행정부 전체를 허수아비로 만들었다’고 보도하고 있다.   이어 그 대표적 사례로 청와대를 제외한 모든 사람이 소득주도성장정책에 대하여 문제점을 지적하여도 정책 폐기는커녕 수정도 입에 올리지 못하는 분위기이다 보니, 공무원들은 책임질 일을 하지 말자며 복지부동하게끔 한 것으로 청와대가 신념처럼 떠받들고 있는‘소득주도 성장 정책’때문이라고도 하였다.    근래 정부 발표에 의하면‘국내총생산(GDP)대비 국가채무비율이 Maginot line이라는 40%를 훌쩍 넘기게 된 것’또한 문제이다. 얼마 전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나라 곳간을 지켜온 재정당국의 의지는 순식간에 사라지고 앞뒤 가리지 않는 재정확장 정책으로 국가채무 1,000조원 시대가 코앞에 다가왔다는 것은 대통령만 힘이 센 것이 아니다.   되돌아보면 文정권 초기 청와대의 일개 행정관이 육군참모총장을 카페로 불러낼 정도로 위세가 대단한 걸 떠올려보면 이른바‘청와대 정부’라는 말이 나와도 하나도 이상하게 들리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아무튼 문제는 믿고 맡기면 될 일에는 사사건건 간섭하던 청와대가 요즘 정작 앞장서 중재하고 해결해야 할 일에서는 물러나 나 몰라라 하고 있다.   현대중공업 법인분할은 한국 조선산업의 회생 여부를 가름하는 분수령으로 특히 중요한 사안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런데도 청와대는 이렇게 중요한 안건이 주주총회를 통과하기까지 공권력은 힘없이 무너졌고 불법과 폭력이 판쳐 몇 일간 무법천지가 이어졌는데도 청와대는 공식 논평 한마디 없이 수수방관하였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더욱이 꼴불견은 청와대가 외면하니 아니나 다를까 산업통상자원부는 통상 문제로 비화할 수 있다며 선을 긋고, 고용노동부는 개별기업의 일이라며 한발을 뺀 것 아닌가 하는 국민 대다수의 의구심이다.   또한 택시업계가 불만으로 쟁점화가 된‘타다 서비스’논란도 다를 바 없다, 사람이 몇 명씩 죽어 나가는데도 갈등과 대립을 해소하고 타협과 해결을 모색하려는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우리 경제 산업계의 현실을 볼 때 더 우려스러운 것은 조선산업의 구조조정이 끝나면 자동차산업 구조조정 issue가 수면 위로 올라올 것인데, 이때도 청와대와 정부가 이런 식으로 눈치 보기에 급급하다면 조선산업 만큼 시급한 자동차산업 구조조정도 큰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견할 수 있기에, 이에 국민들은 청와대와 정부는 작은 이해관계에 얽매이기보다 국가의 미래를 바라보고 대범하되 세심하게 국정을 운영하여야 하겠으며, 아무튼 만기친람도 나쁘지만 수수방관은 더 나쁘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