民主勞總 不法 폭력, 울산을 無法天地를 만들었다.

民主勞總 不法 폭력, 울산을 無法天地를 만들었다.         지난 5월 31일 현대중공업의 물적분할(법인분할) 주주총회는 대한민국 조선산업이 다시 세계 초일류 지위를 확고히 할 것인가, 아니면 구조조정에 실패해 쇠락을 자초할 것인가 하는 그 향방을 가를 중요한 분수령이다. 그런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民勞總) 및 산하 勞組들은 정당한 주총을 방해하기 위한 不法 실력행사에 들어가므로 이것만으로도 심각한 일인데, 宋철호 울산시장은 이를 부추기고, 불법을 엄단해야 할 公權力은 사실상 수수방관하고 있으니 이는 불법을 비호하고 조장하는 것이나 다름없기에 나라꼴이 이지경이다, 이런 상황인데도 청와대와 중앙정부는 적극적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으니 이게 제대로 된 나라인가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民勞總 및 산하 勞組들이 현대중공업의 정당한 주주총회 개최를 방해하고, 여당 출신 宋철호 울산시장과 울산시의회 의장 등도 동조하여 가위‘民勞總 解放區’같은 양상까지 보여 주고 있기 때문에, 작금 세계가 부러워하는 기업도시인 울산에서 資本主義와 法治의 근간이 위협받고 있다. 문제는 제대로 된 정부라면 경제. 치안 담당 장관들의 합동 발표를 통해 불법의 즉각 중단 요구, 엄정한 공권력 집행을 천명하였을 것이다.   아무튼 勞組가 전형적 경영 사안에 속하는 인수.합병(M&A)을 이유로 파업을 벌이는 것도, 주주총회장 무단 점거만으로도 심각한 불법인데, 사법적 결정도 안중에 없다보니, 이런 民勞總의 無法天地 행태를 바로잡지 못하면 대한민국의 自由民主主義와 市場經濟 시스템은 붕괴하게 된다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이에 법원은‘주총을 방해말라’며 제기한 가처분 소송에서 법원이 두 번이나 회사 손을 들어주었지만 경찰 대응은 무르기만 하고, 울산시장과 울산시의회 의장은 삭발로 勞組 불법에 힘을 실었고, 지역 국회의원들 역시 기업 압박에 여념이 없는 가운데, 특히 표만 따지는 정치인들의 행태도 目不忍見이며, 기업 일에‘감 놔라 배 놔라’며 온갖 간섭을 하여온 정부, 즉 고용노동부와 청와대는 언론의 질문이 빗발치자‘개별 기업의 노사문제에 입장을 내놓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궤변 수준의 답을 내놓고 이에 무대응은 비겁함을 넘어 직무유기라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문제는 정부의 대응과 달리 民勞總 울산본부가 한마음회관 앞에서 연 집회에서 朴근태 현대중공업 노조위원장은‘한국의 자본들은 앞 다퉈 지주회사를 만들고 공장의 것을 다 빼가고 노동자들은 착취 구조에 시달릴 것’이라고, 金명환 民勞總 위원장은‘鄭씨 일가를 울산과 현대에서 쫓아내겠다’고 하였고, 회관 입구엔‘정씨 부자 탐욕이 노동자들을 벼랑 끝으로 밀어낸다’는 현수막이 걸렸듯이, 자본가 척결과 계급투쟁 선동으로 비칠 지경 정도인데도 정부의 미지근한 대응과 달리 民勞總은 더 나가고 있어 심히 우려스럽기만 하다.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합병은 한국 조선산업을 회생시킬 불가피한 선택이다. 특히 이런 마당에 宋철호 시장이 삭발식을 갖고‘끝까지 싸우자’고 외쳤다니 문제이다, 특히 宋 시장의 투쟁 근거는 사리에 맞지 않고, 설령 일부 근거가 있더라도 고위공직자가 그래선 안 되는 것은 울산시민을 위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조선산업 부활이 방해 받거나 실패하면 울산시민 고통은 더 커진다. 아무튼 文재인 대통령의 오랜 지기이기인 시장까지 이지경이니 勞組는 더 기고만장할 수밖에 없으며, 勞組원에게 얻어맞고도 쩔쩔매던 경찰은 여전히 팔짱만 끼고만 있다는 것은 이미 이 정부의 힘이 다 쇠진되었다는 것인가 우려스러운 일이다. 아무튼 누가 무어라 하여도 경영 사안인 인수.합병(M&A)을 두고 파업을 벌이는 것부터가 불법이다.   현대중공업 물적분할은 조선산업을 살리고 세계 일류 위상을 굳히기 위해 정부 측이 먼저 제안한 방식이라 할 수 있기에, 이에 저지 투쟁은 노동자와 울산시민을 더 못살게 하는 결과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國基까지 흔드는 망국 행태이기에 결코 용납하여서는 안 될 일이다.   아무튼 勞組의 불법, 생떼로 점철되고 있는 파업 폭력시위에 한국 조선산업의 미래가 좌초될 위기에 처하여지고 있다. 현대중공업 勞組는 대우조선해양 인수 목적으로 열리는 임시 주주총회를 저지하겠다며 주총 장소인 울산 전하동 한마음회관을 나흘째 불법 점거하고 있다. 아무튼 4개월째 이어지는 이번 사태는 임시주총을 앞두고 民勞總이‘총력투쟁’을 선언하며 정점으로 치닫는 양상인데도, 불법 폭력시위로 인하여 무법천지인데도 방관하는 公權力과 政府, 政治人들의 행보가 불신을 더하고 있어, 한시가 급한 조선산업 재편의 마지막 기회가 주총 봉쇄로 물거품이 되고 말 위기에 빠지는 것이라 국민들의 우려는 더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