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與黨은 언제까지 못되면 남 탓, 관료 탓만 할 것인가.

靑.與黨은 언제까지 못되면 남 탓, 관료 탓만 할 것인가.               - 靑 金수현, 黨 李인영, 국정 혼란 적폐 공포 국민 탓인가.       지난 5월 10일 李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金수현 청와대 대통령정책실장 두 사람은 黨.政.靑 민생현안회의 시작 전에 방송 마이크가 켜진 줄도 모르고‘정부 관료들이 말을 안 듣는다’‘잠깐만 틈을 주면 엉뚱한 짓을 한다’‘정부 출범 2주년이 아니고 4주년 같다’며‘관료 탓’발언으로 맞장구를 치면서 관료 조직을 향해 불만을 나눈 비공식 대화가 고스란히 공개되면서 논란이 일어나 관료 사회에서 부글부글 끓는 문제가 되고 있었다고 언론은 보도하고 있다.   李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단적으로 金현미 장관 그 한 달 없는 사이에 자기들끼리 이상한 짓을 많이 해…’라고 하자, 金수현 대통령 정책실장은 곧바로‘지금 버스 사태가 벌어진 것도…’라고 답하였듯이 국토교통부를 사례로 들었던 사실 대화가 고스란히 공개되었다는 것이다. 이는 李 원내대표와 金 대통령 정책실장이 최근 黨.政.靑 민생현안회의 시작 전 나눈 비공식 대화는 여당과 청와대의 관료사회에 대한 인식을 그대로 보여준 것이라 하겠다.   되돌아보면 국토부 관료들이 장관 교체시기를 틈타‘이상한 짓’이라고 부를 만한 튀는 정책을 내놓은 일도 없고, 金수현 대통령 정책실장이 걱정한‘버스 사태’는 정권 차원에서 추진하여온 주 52시간 근로제를 무작정 밀어붙인 게 원인이지 개개 공무원들이 자기 업무를 소홀히 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李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공무원들 군기 잡는 일을 자신이 맡겠다고 하자 金수현 대통령 정책실장은‘그건 해주세요. 진짜 저도 2주년이 아니라 마치 4주년 같아요. 정부가’라고 하였다고 한다. 문제는 지금이 집권 4년째인 것 같다는 발언은 사실 국민 입에서 나올 소리가 아닌가 한다, 집권 2년이 넘어가면 그동안의 정책이 서서히 성과를 내야 할 시기인데 경제는 갈수록 어려워지고, 안보는 집권 1일차 시점으로 도돌이표를 찍고 있다는 현실을 깨달지 못하고 있다.   文재인 정부는 임기 반환점도 돌지 않았는데 관가 분위기가 임기 마지막 해와 비슷하다는 말로 공무원이‘배를 땅에 붙이고 꼼짝 않으려는’lame duck현상이 벌써 나타났다는 것이다. 또한 두 사람의 대화를 되씹어보면 청와대와 여당이 공무원을 대하는 기본적인 자세가 느껴진다. 아무튼 청와대와 여당은 지금이라도 민생과 안보를 확실하게 챙겨야 하겠으며 그것이 두 사람이 걱정한 집권 2주년 lame duck을 막는 일이라 하겠다.   다시 한 번 되돌아보자, 대통령 임기가 3년여 남아 있기에 정권의 서슬이 시퍼런 이런 시기에 공무원들이 움직이지 않는 이유가 어디 있겠나?, 이는 청와대나 위에서 정책 현장에서 파열음이 빚어질 것이 분명한데도 무리한 지시가 내려오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한다.   아무튼 金수현 청와대 대통령 정책실장이 언급한 버스 사태는 정부가 주 52시간 근로제의 부작용에 대한 준비가 부족한 채 밀어붙인 게 직접적 원인이고, 지난 2년간 대통령 공약을 지킨다며 전격 시행한 탈원전. 소득주도성장. 4强외교 실패. 최저임금제 등 갖가지 혁신 정책과 그로 인한 혼란과 부작용 모두를 공무원들의 책임으로 돌릴 것인가, 이모두가 정부 정책으로 초래된 사태인데도 정책을 수행하는 공무원들의 잘못으로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 씁쓸한 뒷맛을 남긴다. 문제는 대통령 정책실장이 관료사회의 분위기를 집권 4년 차의 후반기 같다고 언급할 정도라면 현장 상황은 간단치 않을 것이다.   생각하건데 관료들의 복지부동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가 아닌가 한다, 과거 정부에서 상부의 지시에 따라 성실하게 정책을 수행한 행위에 대하여서까지 정권이 바뀌자 일일이‘적폐’로 규정한 게 누구인가, 집권 2년이 넘어가도록 담당 공무원들을 줄줄이 단죄하는 주체는 또 어디 누구인가, 그러기에 요즈음 공무원들은 현 정권에 충성하면 다음 정권에서 형사 처벌받기 십상이라는 걱정을 하며 근무한다고 하듯이, 오죽하면‘열심히 일하면 직권남용, 안 하면 직무유기로 처벌받을 것’이라는 말까지 시중에 떠돌까 한다.   지난 2년여 동안 관료들은 전 정권에서 위에서 시키는 대로 성실히 일하였던 선배들이 文재인 정권 들어 지난 2년 동안 적폐로 몰려 시달리다 감옥에까지 가는 것을 지켜보아왔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이즈음 공무원들은 정권이 바뀌고 난 다음에 책임을 뒤집어쓰지 않기 위하여서 상관지시를 녹음하거나 메모로 남겨놓는다고 하는데 이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한다.   아무튼 李인영 원내대표와 金수현 정책실장은 관료들이 자기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깨달지 못하고 있는 모양새이다, 정부는 지금 국민들이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수정을 요구하여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이 비핵화 대화가 언제 있었느냐는 듯 다시 미사일을 쏘는데도 남북군사합의 위반이 아니라며 오히려 식량 지원에 속도를 낼 태세에다, 이런 정책오류를 바로잡기 위하여 관료가 목소리를 낸다면 이는 칭찬하고 북돋워야 할 일인데도 그렇지 못하고 비난하거나 비판할 일은 아니다.   작금 관료사회에서는 위에서 현장과 동떨어진 이념형 정책을 찍어 누르듯이 지시하고, 현 정권에 충성하면 다음 정권에서 부역자로 몰린다는 공포를 공무원들에게 학습시킨 것이 바로 文재인 정권이 아닌가, 이런 지경으로 만들어 놓고도 국정이 원활하게 안 돌아가는 탓을 관료에게 돌리니까 그 말을 듣는 관료들은 돌아서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한다.   되돌아보면 이 정부가 들어 선지가 2년 여 되었지만 그동안 국정. 민생 등 문제만 생기면 文재인 대통령. 청와대 보좌진들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등은 野黨과 국제 경제가 문제라고 탓하더니, 이제 와서는 文재인 정부는‘관료 탓’으로 돌리고 있는 듯 하기에 이 정권 머릿속엔‘남 탓’뿐만 있고‘自省’은 없는 모양새로 국민에게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