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경제 저성장, 누구를 탓할 것인가.

우리 경제 저성장, 누구를 탓할 것인가.                   (1). - 우리경제 저성장, 과연 홍보가 부족해 엉망인가.               지난 4월 22일 洪장표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장은 토론회에서‘경제 현실이 녹록하지 않으며 여기저기서 경고음이 들려오고 있다’고 밝혔듯이, 그래도 혹여나 하였는데 韓國銀行 발표를 보면 1분기 성장률은 시장예상치 0.3~0.4%를 한참 밑돈 수준이다.   2019년 1분기 경제성장률이 전 분기 대비 minus(-) 0.3%로 내려가 10여 년 만의 최악을 기록하였는데, 이는 2017년 4분기의 minus 0.2%에 이어 문재인 정부 들어 두 번째이다. 우리나라는 IMF 외환위기 이후 분기별 minus 성장은 盧무현 정부 출범 당시 사스(SARS)사태로 한 번, 李명박 정부 때 세계 금융 위기로 한 번씩 있었을 뿐이었다.   되돌아보니 文재인 정부는 특별한 위기 요인이 없는 상황에서 두 번이나 minus(-)를 기록한 것은, 文재인 정부는 세금 퍼부어 억지로 성장률을 끌어올렸지만 연초에 예산 집행이 약간 주춤하여지자 이내 바닥이 드러났는데, 이는 세금 약발이 떨어지면 minus로 추락할 만큼 우리 경제 상황이 심각하다는 뜻이다. 그런데도 청와대는‘외부 경제 여건 때문’이라 잠꼬대 같은 소리만 한다니 말문이 막힌다.   우리 경제 상황을 보면 올 2019년 1분기 설비투자는 10.8%나 감소하여 외환위기 이후 21년 만의 최악으로 곤두박질쳤으며, 제조업 생산은 2.4% 감소하여 10년 만의 최악의 상태이고, 소비는 0.1% 증가에 그쳐 2년여만의 최저를 기록하였으며, 경제성장의 3대 축인 생산.투자.소비가 일제히 저조하였듯이 어느 것 하나 좋은 지표가 없는 상황이라 청와대 말과 달리 minus 성장은 내부적 원인이 더 커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은 Oil shock나 외환위기 때도 없던 상황이 벌어졌는데, 지난 재정 위기와 세수 결손을 겪었던 朴근혜 정부 때도 minus 성장은 없었는데, 文재인 정부 들어 갑자기 성장 부진에 빠져 저성장이 고착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것은 결국 소득주도 성장 등 정책 실패 때문이라고 할 수 밖에 없다. 이는 한국 경제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다.   아무튼 발표된 경제지표를 뜯어보면‘기록적 부진’이라는 말 외에는 적당한 표현을 찾기 힘들 만큼 온통‘빨간불’로, 투자.소비.수출 관련 지표가 일제히 추락하여‘올 것이 오고 있다’는 두려움을 증폭시키고 있다. 문제는 탁상에서 마련한 검증되지 않은 소위‘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수많은 전문가와 여론의 경고를 무시하고 밀어붙인 결과라는 점에서 혹독한 비판을 받아 마땅하겠다.   되돌아보니 文재인 대통령이‘생산 소비 투자가 올 들어 모두 증가하고 지표들이 개선됐다’는 평가를 내린 게 지난달이었는데, 정부의 공식 경제전망을 담은 기획 재정부에서 매월 발간하는‘Green book 3월호’도‘긍정적인 momentum’을 강조하였는데, 이는 정부의 기대와 경제의 실상이 전혀 다르다는 것이 극명하게 드러났다. 혹여 정부 최상층부의 판단이 불과 한 달 뒤를 못 본 것이라든가, 보고 싶은 지표만 보았다면 더욱 문제라 좋은 대책이 나올 수 없을 것이다.   지난 2018년 가계가처분소득은 2인이상 가구 기준으로는 1%가량 증가하였지만, 1인 가구를 포함하면 마이너스를 기록하였다. 더불어 기업의 고용이 줄고 투자가 감소한 것은 당연한 결과일 것이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고용은 오히려 쪼그라들었고, 그나마 일부 기업이 갖고 있던 경쟁력마저 떨어뜨렸다.   정부는 혁신성장을 외쳤지만 현장에선‘반기업, 친노동’분위기가 판치며 기업의 투자 의욕을 꺾고 있으며, 복지와 일자리에 대한 정부의 세금 퍼붓기도 이제 동력이 떨어져 민간 활력을 저하시킬 뿐이라, 아무튼 좋은 의도로 시작한 정책이라도 반드시 결과가 좋은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 증명되었다. 그런데 문제는 정부가 긴급관계장관회의 뒤‘추경과 경기 활력 방안’을 대책이라고 내놓았는데, 이는 문제를 제대로 살피기보다 막무가내식이라 말문이 막힌다.   2019년 1분기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하였다는 뉴스가 나온 날, 청와대 비서실장이‘좋은 지표 알리기’팀을 만들라고 지시했다는 소식이 전하여 졌는데, 이건 경제성과를 뒷받침하여줄 지표를 찾아내 국민에게 적극 알리겠다는 것으로, 문제는 좋은 경제 지표를 찾아보기 힘들 만큼 총체적 난국에 빠진 참담한 경제 상황 앞에서 반성이나 사과 한마디 없이 뜬금없게도 경제홍보 팀을 만드는 방안을 들고 나왔다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거나 속이는 것 아닌가 한다. 아니 도대체 어떤 경제지표가 좋다는 것인지, 정부가 무얼 잘하였다고, 무슨 성과를 내었다고 홍보한다는 것인지 의아하기보다 같잖고 어이없어 우습기만 하다.     (2). - 우리 경제 minus 성장 쇼크, 부실 정책이 부른 것이다.   2019년 1분기 경제성장률(GDP 증가율)이 -0.3%를 기록하였는데, 이는 2017년 4분기-0.2% 이후 5분기만의 역성장이며, Global 금융위기가 발생하였던 2008년 4분기 -3.3% 이후 최저치이기도 하여‘shock’라는 표현을 하여도 그리 서먹하지 않다.      되돌아보면‘역성장의 주요 원인’은 美.中 무역분쟁의 영향으로 세계 교역량이 줄면서 전기 대비로 수출이 -2.6%, 수입이 -3.3%를 기록하였는데, 특히 반도체와 액정표시장치(LCD) 등 주력 산업들이 가격 하락과 수출 물량 감소의 영향을 많이 받았으며, 또 설비투자가 -10.8%, 건설투자가 -0.1%의 성장률을 각각 기록하므로 교역 감소와 투자 부진이 주된 사안이다.   아무튼 통계청의 2018년 가계동향조사 결과 지난 2018년 가구당 월평균 소비지출이 전년 대비 0.8% 줄어든 것으로 조사되었듯이, 한마디로 수출과 투자, 소비 등 성장을 이끌어야 할 요인들이 모두 막혀 부진한 형국이다.   특히 소득주도성장이라는 文재인 정부의 거대한 실험이 과연 유효한지를 따져보지 않을 수 없다. 소득주도 성장은 애당초 소득 증가가 소비 증가를 이끌어 결국 투자와 경제를 성장시킨다는 논리에 바탕을 두고 있었지만, 이 중 어느 것도 제대로 되지 않은 것이 현실이 아닌가 한다.   2019.4.27일자 서울경제신문 사내칼럼‘무언설태’에서, Global IB들‘올 한국 성장률 1%대 추락’, 이제 회복타령 접어야 할 때 아닌가라고 쓰고 있다.   Global 투자은행(IB)들이 올 2019년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앞 다퉈 낮추고 있다고 보도되고 있다, 노무라 금융투자는 수출 부진을 고려하여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2.4%에서 1.8%로 하향 조정하였고, Capital Economics(CE)도 2.0%에서 1.8%로 낮춰 잡았다, 또 CE는‘우리는 2022년까지 레포금리는 minus(-) 0.25%에서 머물 것이라 시장보다 더 낮게 전망하는데 편안함을 느낀다’고 덧붙이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는 하반기부터 우리경제가 좋아진다고 강변하고 있으니 이런 자신감의 근거는 어디서 나오는지 묻고 싶다.   특히 노무라증권은 올 2019년 한국의 성장률을 2.4%에서 1.8%로 대폭 내려 잡았는데도, 청와대는 그저‘대외 경제 여건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만 하고 정부는 무덤덤하다. 한국은행은‘지난해 4분기 높은 성장을 기록한 기저효과’라고 덧붙였다. 어째든 이런 행태들은‘어쩌란 말이냐. 별 위기 아니다’는 배 째라 식으로 들린다.   아무튼 지금 한국 경제엔 짙은 그늘이 드리웠다. 주류 경제학자들이 진단하듯이 소득주도성장과 친노동정책의 부작용에다, 최저임금을 무리하게 올리는 바람에 고용 재앙이 빚어졌었고, 무작정 정규직을 늘려 고용시장의 유연성은 더 떨어진 결과는 소비.투자 동반 위축을 가져왔으며, 수출마저 쪼그라들어 minus(-) 성장을 기록하게 되었는데도, 정부는 그저 나라 밖만 탓하고 정책의 잘못에 대하여서는 일언반구 없으니 국민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한다.     *‘레포(Repo)’란 일정 기간 후에 일정한 가격으로 도로 사들인다는 조건으로 이루어                지는 채권 거래를 말하며, 환매조건부채권매매(還買條件附債券賣買)를 뜻한다.   (3). - 우리 경제, 해외 시각도 싸늘하여 지고 있다.   세계 주요 투자은행(IB)과 민간 연구소들이 우리 경제 올 2019년 성장률 전망치를 있 따라 하향 조정하고 있다. Global 투자은행인 JP모간은 그제 우리나라 1분기‘성장률 쇼크’가 발표되자마자 2.7%에서 2.4%로 0.3%포인트 낮추었고, 호주뉴질랜드은행(ANZ)도 2.2%로, 당초 전망치(2.5%)보다 0.3%포인트 하향 조정하였다, 이는 16년 만에 minus(-)로 돌아선 한국의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발표 여파이긴 하지만, 단기간에 하향 조정 폭이 너무 큰 것은 염려스런 대목이 아닐 수 없다.   문제는 특히 걱정스런 것은 Global 경제에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세계적인 투자 및 연구기관들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 하향 조정을 주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우리 정부가 주장하는 실질성장률 2.6~2.7%보다 한참 못 미치는 1%대 성장을 전망하는 곳도 늘고 있다. 세계적인 경제 전망기업인 Global Economics는 한국의 올 2019녀 성장률이 1.8%에 불과할 것으로 예측하였으며, 노무라(野村. Nomura)뿐만 아니라 Moody's 와 Standard & Poor's 등 외국 금융사들은 대부분 우리 경제를 비관적으로 보고 있다. 그 이유는 내수가 침체된 상황에서 설비투자와 수출이 둔화하며 성장 동력의 불씨가 꺼지고 있기 때문 것이 분명하다.   ‘한국 경제 비관론’이 확산되는 이면에는 국내외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게 투자은행과 해외 경제연구소들의 분석이다. 즉 외부적인 요인인 조선 철강 등 주력 산업의 퇴조 등 과 함께 최저임금 급속 인상 등 한국 정부의 기업 활력 억제 정책이 경제 불확실성을 높이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 세계은행, 아시아개발은행 등이 최근 1~2개월 사이 우리나라 성장 전망치를 일제히 낮추면서 제기했던 문제점들과 일치한다는 것이다.   생각하기에 정부는 지금까지 추진하여 온 정책 흐름을 완전히 바꾸고, 적극적으로 산업 경쟁력 강화에 나서지 않고는‘경제 급반등’이 어렵다는 외부 지적을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하겠으며, 나아가 실기하지 않기 위하여‘재정 퍼붓기’등등 임시 방편책에서 벗어나 노동시장 유연화 등 근본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하겠다. 그러하기에 우리 경제가 성장 동력을 되찾으려면 소득주도성장에서 혁신성장으로 무게중심이 바뀌어야 하겠으며, 더불어 과감한 규제 완화로 혁신 투자를 촉진하고, 노동시장 개혁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게 하는 새바람을 불어 넣어야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