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동형비례대표제, 민주당 장기집권과 군소정당 생존 방편인가.

연동형비례대표제, 민주당 장기집권과 군소정당 생존 방편인가.             - 심상정의 妄言,‘비례대표 배분 산식, 국민은 알 필요 없다’니.     (1). 지난 3월 18일 정의당 소속 심상정 정치개혁특별위원장이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與野 4당이 합의에 의한 선거제도 개혁안의 연동형 비례대표 세부 내용을 국민은 알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비례대표 배분 산식, 국민은 알 필요 없다’妄言을 하자, 이에 자유한국당 羅경원 원내대표는‘알 필요 없는 제도 왜 만드나’며 맞받아 비판하므로 정치권에서 한바탕 논란이 일었다.   그러자 羅경원 원내대표는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선거제 개혁안 Fast track(신속처리안건) 저지를 위한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당협위원장 연석 긴급회의에서‘한 기자가 비례대표 의석을 어떻게 나누겠다는 거냐고 물어보니, (심 위원장이)‘국민이 알 필요가 없다’고 했다더라. 그런 제도를 왜 만들겠냐’고 비판하였다.   심상정 정치개혁특별위원장은 지난 3월 17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여야 4당 합의안을 설명하는 과정에서‘선거제도가 숫자로 보면 굉장히 복잡하다며, 산식(算式)은 아무리 복잡해도 컴퓨터로 처리하면 되는데, 지금으로선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하는 과정에서, 기자들이 배정 방식을 구체적으로 알려달라는 질문이 이어지자‘산식은 여러분은 이해 못 한다며, 산식은 과학적인 수학자가 손을 봐야 한다’고 답한 것이 논란의 단초가 되었다.   이에 기자들이‘우리가 이해 못 하면 국민은 어떻게 이해하겠느냐’며 거듭 설명을 요청하자,‘국민은 산식이 필요 없다. 예를 들어 컴퓨터를 할 때 컴퓨터 치는 방법만 알면 되지 그 안에 컴퓨터 부품이 어떻게 되는 건지까지 다 알 필요가 없다’고 답한 망언이 알려지자 羅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심상정 의원의 발언을 문제 삼았기에 논란이 일어났던 것이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의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단이 합의한 선거제 개혁안은‘지역구 의석을 225석으로 줄이고 권역별 비례대표 수를 75석으로 하는 내용’이다. 문제는 이를 놓고 사표(死票)를 줄여 民意를 충실하게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와 黨利黨略에 맞춘‘짜깁기’라는 혹평으로 엇갈린다. 동 개혁안에 대한 합의 내용이 선거제도 개혁 민의를 충실히 반영하였는지는 차치하더라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Fast track에 올리면서 다른 법안들까지‘끼워 팔기’를 원하는 것은 선거제 개혁을 더 어렵게 하는 처사라 하겠다.   아무튼 선거법을 다른 법안들과 동시에 Fast track에 올리는 것은 의석수 하나를 늘리는 문제까지도 與野 합의로 처리하려고 노력하여온 그동안의 선거제 개정 관행과도 맞지 않는다. 특히 이러면 자유한국당이 협상 테이블로 돌아오는 일은 더 힘들어지게 된 모양새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020년 총선에서 의석수에서 손해를 감수하고 소수 정당의 숙원인 선거법 개정을 도와준 만큼, 文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 법안들인 자유한국당이 강하게 반대하는‘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와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이번에 반드시 함께 처리하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집권 3년차로 접어든 여권이 개혁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내길 원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선거법과 다른 법안의 연계 처리는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을 극단적으로 소외시킨다는 점에서 문제가 크다고 하겠다.   특히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이 선거법 개정의‘끼워 팔기’카드로 다루어지는 것은 부적절하다. 선거법 개정 논의와는 별개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제대로 입법을 하는 것이 순리인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선거법에 다른 법안을 끼워 팔겠다고 고집하면 선거제를 개혁할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되돌아보니 더불어민주당의 대표이자 자화자찬 달인 李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안하무인의 작태로 더불어민주당이 20년 집권을 내뱉은 다음에는 50년 집권에 대하여 넋두리를 한 후 미친 듯하더니, 이어 1세기 즉 100년을 집권해야 한다는 헛소리를 남발하므로 그동안 국민의 지탄을 받아 왔었다. 이런 李해찬의 헛소리를 하여대는 이유에 대한 국민들의 일반적인 생각은 제1 야당인 자유한국당이 너무 잘못하고 있는데다가 보수가 산산조각이 났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였었는데, 사실은‘연동형비례대표제’라는 괴물 같은 제도를 바탕에 깔고 있었던 것 아닌가 한다. 결과적으로‘연동형비례대표제’란 정당이 명운을 걸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장기집권과 정의당 등 군소정당 생존흉계라 하겠다.           민주당의 2중대가 되기 위한 야 3당 대표들의 모임. 테이블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평화당 정동영 대표, 미래당 손학규 대표, 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평화당       천정배 의원, 정의당 이정미 대표,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정개특위위원장 정의당 심상정     (2). 연동형비례대표제(動形 比例代表制) 란, 선거에서 전국 혹은 권역별 정당 득표율에 비례해 정당별 총 의석을 할당한 다음, 정당별 총 의석수에서 지역구 의석수를 뺀 만큼을 비례대표 의석으로 할당하는 방식이다.   즉 만약 한 권역의 전체 의석이 100석일 때 A 정당이 권역 정당 득표율 50%를 얻는 다면 이 정당은 총 50석의 의석을 얻는다. 이때 A 정당이 권역에서 45명의 지역구 당선자를 낸다면 권역 단위 득표율을 통해 할당받은 50석 중 나머지 5석을 비례대표로 채울 수 있다. 이는 소수정당(군소정당)에 유리한 선거 제도로서 거대 정당은 오히려 의석을 잃을 수 있다.   ‘연동형비례대표제’는 전 세계에서 2개국, 獨逸과 日本 만이 실시를 하고 있다, 獨逸과 日本의 정체는‘대통령중심제’가 아닌‘의원내각제(내각책임제)’이기 때문에 가능하지만, 대통령중심제 국가에서는 걸맞지 않는 제도라는 것이 사실이며 지구상 대통령 중심제 국가에서 이 제도를 실시하는 나라는 하나도 없다. 그런데 굳이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야 3당이‘연동형비례대표제’를 고집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아마‘연동형비례대표제’에 정당이 명운을 걸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장기집권과 정의당 등 군소정당 생존 전략이자 흉계라 하겠다.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진보정의당이 추악한 야합으로‘연동형비례대표제’를 강력하게 밀어붙이는 이유는, 더불어민주당은 장기집권의 호기를 맞을 수가 있고 다른 군소 야 3당은 의석수가 늘어나서 쉽게 살아남을 수가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은 99% 몰표를 몰아주는 든든한 배경인 湖南이란 지역이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 반타작만 해도 의원수를 충분히 확보할 수가 있지만, 평화당과 미래당 일부는 민주당과 지역구가 겹치는 호남이 지역구이고 정의당은 그야말로 가뭄에 콩 나듯 하며 이삭줍기 정당이니‘연동형비례대표제’가 바로 野 3당의 구세주와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아무튼 野 3당, 미래당과 평화당, 정의당 지도부는 조찬 회동에서 선거제도 개편안인‘연동형비례대표제’를 Fast track(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기 위하여, 더불어민주당이 요구하여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과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도 함께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들은 더불어민주당의 2중대라고 비난을 받는 정당들이 아닌가 한다.   아무튼 지난 3월 16일 아침 뉴스에 의하면 더불어민주당과 야 3당 간사가 모여‘연동형비례대표제’를 추진을 확정하면서 국회 의석 300석에 맞춰 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으로 야합을 한 모양새이다. 현재 지역구 의석이 253석인데‘연동형비례대표제’에 맞춰 225석으로 하면 지역구가 28석이 사라지는데 지역구를 가진 현역 의원이 이를 수용하리라고 생각하는 의원은 없을 것이다, 원래 국회의원은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헌법기관인데 지역과는 아무 관계도 없는 비례대표제는 국민들부터 절대로 원하지 않으며 특히 비례대표 공천에 관해서 온갖 부조리. 불평. 불신 등이 난무하기 때문이다.   이에 반하여 자유한국당이 국민의 요구와 눈높이에 맞추어 국회 의석 300석을 10% 줄여 270석으로 하고 말 많고 탈 많은 비례대표를 없애는 대신 지역구를 현재의 253석에서 17석을 늘여 의원들의 지역 대표성을 강화하자는 선거구 개편이 오히려 설득력을 얻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국회의원은 200여 가지의 특권과 특혜를 누리면서 국리민복과 국태민안에는 관심이 없고 黨利黨略과 私利私慾에 눈이 어두워 국민들은 國會議員이라 하지 않고 國害議員이라 비하하며 의원수를 200명 줄여 100석이면 충분하다고 요구를 한지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란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다.   아무튼 더불어민주당. 미래당. 평화당. 정의당이‘연동형비례대표제’를 주장하는 주 이유는 국회의원 나눠먹기로 3당이 더불어민주당의 2중대가 되어 민주당 대표 이해찬이 맣난 20. 50. 100년 장기집권 주장을 관철시켜주기 위한 적극적 협조인 동시에, 군소 정다인 미래당. 평화당. 정의당이 자당의 의원수를 늘여 구차하게나마 연명하기 위한 치사하고 추악하며 비열하기 이를 데 없는 비정상적인 정치적 거래 이상도 이하도 아니란 것을 국민들은 달 알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