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정은의 수석대변인’이란 外信, 경청할 가치가 있다.

‘金정은의 수석대변인’이란 外信, 경청할 가치가 있다.         지난 3월 12일 羅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더 이상 대한민국 대통령이 金정은 수석대변인이라는 낯 뜨거운 이야기를 듣지 않도록 해달라. 文재인정부 외교안보정책은 위험한 도박일 뿐’이라고 빗대어 비판하면서 나아가 文재인 정부를‘좌파독재’로 규정하고, 언론정책에 대하여‘국민의 머릿속까지 통제하겠다는 것인가. 빅 브라더에 이은‘문 브라더’라는 말이 나올까 염려된다’고 공박하였다, 이에‘수석 대변인’발언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발끈하여 이성을 잃고 고성으로 정회까지 되는 이성을 잃은 사태를 연출하였다.   그러자 청와대도 서면 브리핑을 통하여‘나 원내대표의 발언은 국가원수에 대한 모독일 뿐만 아니라, 한반도 평화를 염원하는 국민에 대한 모독’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명하면서,‘냉전의 그늘을 생존의 근거로 삼았던 시절로 돌아가겠다는 뜻은 더더욱 아니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아무튼 羅경원 원내대표 발언에 대하여, 청와대와 與黨인 더불어민주당 李해찬 당 대표는‘국가원수에 대한 모독일 뿐만 아니라 한반도 평화를 염원하는 국민에 대한 모독’이라며‘국가원수모독죄’라 하였고, 洪영표 원내대표도‘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하겠다’며 발언 취소와 함께 羅경원 원내대표 사퇴를 요구하는 등 강력히 반발하였다.   羅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발언은 과한 측면이 분명 있기는 하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의 반발이 일자 그는‘(김정은 수석대변인 말은) 外信에서 이미 나왔던 얘기’라고 비켜나며, 羅 원내대표는‘상대방의 의견을 들을 줄 알아야 한다’고 재반박을 하였다, 그러면서‘북한이 비핵화에 나선다면 담대하고 획기적인 대북 지원에 나서겠다고 직접 김정은 정권에 전하겠다’고도 하였다, 이어 그는 또한 사드 배치에 반대한 金연철 통일부장관 후보자의 지명 철회와 함께 대북정책의 혼란과 실패 책임을 물어 청와대 안보실장, 외교부장관, 국정원장의 교체를 요구도 하였다. 그러면서 羅 원내대표는 더 나아가 미세먼지, 탈원전, 4대강 보 철거에 대하여서도 문제를 제기하였다, 아무튼 이 지점에서 정답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문제가 된 羅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발언은‘金정은의 수석대변인’이란 표현이다, 이 표현은 지난 2018년 9월 26일 미국 Bloomberg 통신이 처음 쓴 것으로, 당시 이 통신은‘文재인 대통령이 유엔에서 金정은의 수석대변인이 됐다’고 보도되었던 것을, 羅경원 원내대표가 이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인용하여 文재인 대통령이‘더 이상 金정은의 수석대변인이라는 낯 뜨거운 이야기를 듣지 않도록 해달라’고 한 것이라 더불어민주당의 반발을 국민들이 공감하기 어려운 것이다.   그러기에 北核 문제에 대한 文재인 대통령의 발언들을 중립적인 견지에서 보자면, 그 대표적인 한 예가 지난 2018년 5월 27일 南北 정상회담 결과를 설명하면서‘金정은의 한반도 비핵화 의지가 확고하다’고 한 발언이나 그 의지가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아무튼 南北관계 개선이 非핵화를 이끈다며 非핵화보다 남북경협과 대북제재 해제를 앞세우는 것은 바로 金정은이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Bloomberg 통신의 표현이 과하다고 하기 어렵다고 하겠다.   어이없는 것은 羅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에 대하여‘국가원수모독죄’라를 범하였다는 비판이다. 이‘국가원수모독죄’는 1988년 폐지된 이 죄목은 과거 권위주의 정권 때 국민의 입을 막는 도구였다. 그런데도 민주화 세력을 자처하는 현 집권 세력인 文재인 정부가 자신을 비판한다고 권위주의 정권에나 어울릴 위협의 언사를 뱉어내다니 놀라울 따름이 아니라 후안무치(厚顔無恥)한 일이 아닌가 한다.   문제는 羅경원 원내대표가 한 발언들은 하나같이 국정의 민감한 issue이자 贊反이 갈린 사안들로 野黨 원내대표가 충분히 제기할 수 있는 영역이기에, 다소 과한 발언이 있더라도 그것이 반대 진영의 목소리를 진정 담은 것이고 또 국정에 관여된 것이라면 집권세력과 與黨은 아량으로 경청할 의무가 있다고 하겠다. 생각하기에 野黨의 이 정도 비판으로 곧장 발끈해 국회 운영을 중단시키는 등 경색시킨다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 아니며 이에 국민들은 과하다면 국민이 그 책임을 물을 것이다.   되돌아보면 文재인 대통령의 대북정책이 북한쪽으로 기울고 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생각하면 더불어민주당이 野黨인 자유한국당 羅경원 원내대표의 발언보다 앞서 與黨인 더불어민주당이 먼저 文 대통령에게 하여야 할 苦言이라 하는 것이 국민들의 생각이 아닌가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