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어이하다‘民主勞總 天國’이 되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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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이하다‘民主勞總 天國’이 되었는가. - 민주노총, 도 넘는 無法 행태는 국가발전의 적이다.
2018.11.8자 일간지 사설 등 기사들을 보면, 지난 11월 6일 국정감사에서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全敎組와 民主勞總이 더 이상 사회적 弱子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民主勞總은 이제 상당한 사회적 책임을 나눠야 하는 힘 있는 조직’이라고 말하면서,‘사회적인 협력 틀을 만들기 위해 힘써 줬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아무튼 이번 임 비서실장의 국정감사 답변은 문재인 정부가 이들 기관을 바라보는 시각에 변화를 시사해 주목을 끄는 대목이다. 문제는 이를 시발점으로 주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民主勞總)을 겨냥하여 노동계에 변화를 요구하는 쓴 소리가 청와대와 여당인 더불어民主黨에서 연일 나오기 시작하였다.
이어 김현철 청와대 경제보좌관도‘대기업 노조들이 맏형으로서 의젓하게 행동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으며, 洪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제 최고위원회의에서‘노동계는 무조건 반대만 하지 말고 대화에 임해 달라. 반대만 하는 것은 책임 있는 경제 주체의 모습이 아니다’고 말하므로 그동안 지지 기반인 民主勞總을 감싸고 돌던 것과 사뭇 다른 상황이 전개 되는 모양새인데 이는 民主勞總이 자초한 일이라 하겠다.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과 洪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발언의 의미는 작금은 경제를 안정시키고 사회를 혁신하기 위해 힘을 모아도 모자랄 상황인데도, 民主勞總이‘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불참하고 탄력근로제 확대 저지 투쟁을 선언’한 후 뒤이어 나왔다는 것은, 民主勞總이 강경 투쟁을 고집하며 판을 깨자 책임을 다하라고 촉구한 것이자 경고로 보인다.
아무튼 여권 핵심 인사들이 노동계의 각성을 촉구하고 나선 것은 뒤늦게나마 국민적 비판 여론을 의식했다는 점에서 평가할 만하지만, 노동계의 행태가 도를 넘으면서 정권 차원에서도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역설적 방증이기도 하다.
民主勞總의 일탈은 최근 속도가 붙고 있는 탄력근로제 도입만 보아도 여야정 합의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데도 노동계는 근로자 안전을 위협한다며 반대하는 등 찬물을 끼얹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정부의 간곡한 호소에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여를 거부한 데 이어, 光州형 일자리, 차량공유 등에 걸쳐 사사건건 딴지를 걸며 격렬하게 반대하고 있기에, 정부 내에서조차 노동계의 발목 잡기에 한 발짝도 못 나간다는 푸념이 나올 정도이다. 또한 民主勞總 경북지부는 최근 소속원들의 무기 계약직 우선 전환을 요구하며 김천시장실을 불법 점거하기도 하였다.
지난 11월 6일 李용섭 광주광역시장은 임금을 낮추는 대신 광주시가 복지를 제공하는‘광주형 일자리’를 만들려는 시도에도 훼방을 놓자, 이에‘광주형 일자리를 성공시키지 못한다면 역사와 국민에게 죄를 짓는 것’이라고 노동계에 호소하여도, 이에 民主勞總은 현 정권이 추진하고 있는 光州型 일자리 및 탄력근로제 확대 등과 관련하여 격렬하게 반대하고 있다.
되돌아보면 청와대와 여당이 民主勞總에 막가파식 행태를 경고하고 사회적 책임을 요구한 것은 당연한 일이기에, 이것이 국민의 따가운 시선을 의식한 일회성 대응이어서는 아니 된다. 청와대는 노조의 정당한 활동은 보호하되 불법과 횡포에는 단호히 대처하여야 하겠으며 따라서 정권 창출에 이바지하였다고 어물쩍 눈감아주는 건 대통령이 강조하는 공정사회가 아니다.
이런 잘못된 구조는 그간 정부는 노동단체들이 공공기관을 점거하고 파업을 일삼는데도 정부는 수수방관하여왔었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부터 취업규칙 폐기까지 노동계의 요구를 빠짐없이 들어주면서 아무런 양보를 받아내지 못한 것 등을 보면 무엇보다 정부 스스로 자초한 측면이 크다고 하겠다. 그러기에 오죽하면 정부의‘고약한 행보’를 규탄하고‘숙제를 하지 않는다’는 구호가 터져 나오며, 노동계가 약자는커녕 우리 사회 최대의 기득권 세력으로 올라섰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생각하기에 문제는 정부 여당은 더 이상 노동계의 눈치를 보지 말고 새로운 노정관계를 만들어가야 하겠으며, 그러자면 노동단체가 사회적 역할에 충실하고 소외세력을 포용함으로써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정부와 노동계 모두가 국민의 외면을 자초할 뿐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여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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