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文재인 정부, 언제까지 타령만 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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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재인 정부, 언제까지 타령만 할 것인가. -‘과거 탓. 경기회복. 적패청산’타령 이제 그만하자.
(1). 文재인 정부는 출범 2년을 맞아‘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라는 정책을 만들어 놓고도, 이를 조화롭고 올바르게 실행하지 못한 탓으로 소득주도성장의 결과물이 나타나지 않고 국민의 삶의 질만 어렵도록 하였기에 정부의 신뢰도만 떨어 졌다는 게 국민들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특히 이 과정에서‘최저임금 인상’이 文재인 정부의‘대표 brand’로 자리 잡으면서 국정의 발목을 잡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경제정책의 paradigm을 변경하려 하였지만 제대로 정착시키지 못하고, 短期 成果에 집착하다보니 큰 그림인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지 못한 채 dilemma에 빠져버린 꼴불견 모양새가 되어버렸다. 아무튼 최저임금 인상 등의 영향으로 위기에 몰린 自營業者에 대하여‘정부가 문제를 방치한 것’이 文재인 정부의 큰 정책 실수로 나타나고 있는 모양새이다.
지난 8월17일 통계청이 발표한 충격적인‘고용 재앙’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기 위하여 8월19일 긴급 黨.政.靑 회의가 열렸는데, 이 자리에서 최악 고용 재앙 부른 主犯인 張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소득주도 성장, 혁신 성장, 공정경제 정책들이 효과를 내면 고용이 개선될 것이라 확신한다. 정부를 믿고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 바란다’고 말하므로 현실을 외면하고 탈 많은 소득주도 성장론에서 후퇴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하면서, 국민 血稅를 쏟아 붓는 땜질 대책만 거론하였다니 더 큰 실망만 남겼다. 그러면서 張하성 청와대 정책실장과 金동연 부총리, 金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책임감을 통감한다’고 앵무새마냥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지난 8월 20일 청와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최악의 고용 위기 상황을 놓고‘言論과 前정부. 100년 적폐’탓으로 책임을 돌리는 발언이 연이어 나왔다니 가소롭기가 그지없으며, 이들이 국민들을 향하여 믿고 기다리려 달라는 말은 국민들의 가슴을 떠나 허공을 헤매 일뿐이다.
특히 고용참사 원인 놓고‘남 탓’만 하는 집권 여당의 행태는 가히 꼴불견이 넘었다, 더불어민주당은 고용 쇼크의 책임을 李명박. 朴근혜 정부로 돌렸다, 특히 더불어민주당대표 李해찬 의원은 지난 8월19일 최근‘일자리 쇼크’와 관련하여‘지난 10년간 李명박.朴근혜 정부 때 성장잠재력이 매우 낮아져서 그 결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고 하며, 이어 李해찬 의원은‘지난 100년의 적폐와 불공정을 해소해야 한다’고 해왔었고, 당시 당 대표인 秋미애는‘지금은 (전 정권 때인) 수년 전부터 허약해질 대로 허약해진 경제 체질이 강해지는 과정’때문이라고 하였다니, 이들은 입만 열면 국가와 국민을 위한다는 정치인인지 막말을 하는 한낱 막가파 인지 psycho(정신병 환자)인지 기가 막힌다. 아무튼 여권 주류가 고용대란의 원인을 보수정부로 돌리는 논리를 확산시키는데 적극 나선 것이다.
되돌아보니 우리 정부의 현실인식이 우물 안 개구리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를 알 것 같다, 문제의 해결은 직면한 문제의 원인을 냉정하게 분석하고 그에 맞는 해법을 모색하여야 하는데도, 현 청와대. 정부와 관계 당국자들의 현실을 외면한 인식으로는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을 수 없다는 것이다.
아무턴 우리 경제가 부진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듯이, 기업이 투자를 하려 해도 규제에 막혀 있고 채용을 늘리려 해도 인건비 부담은 갈수록 늘어나니 할 수가 없기에 기업 활동이 극도로 위축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경제를 살리려면 이런 걸림돌부터 없애야 하는데도 정부는 아무도 공감하지 않는 회복세 타령만 하고 있는데, 이제 타령은 그만하고 규제 완화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데 힘을 쏟아야 하겠다.
생각하기에 文재인 대통령. 청와대 참모. 더불어민중당 전.현 대표 등 집권세력이‘과거 탓’만 한다면 국민들에게 희망을 보다 실망만 안겨주는 우를 범하는 것이다. 문제는 이런 상황이 전개되는 가운데 文재인 대통령은 무엇을 생각하고 하는지 의아스럽기가 그지없으며, 무엇보다 주변의 막무가내 경제 참모들을 국민은 보고 싶지 않다는 것을 이해하여주었으면 한다.
(2). 현 정권은 잔여 임기를 1년가량 남겨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통하여 출범한 文재인 정부는 역대 다른 정권들 역시 이런저런 명분을 내세워 전 정권과의 차별화에 공을 들여‘청산 작업’을 하였듯이, 현 정권이 말하는‘촛불 혁명’의 완성과 정권의 정당성 유지를 위하여서도 과거 정부에 대한 부정은 어느 정도 불가피한 측면도 있을 것이다. 그러기에 도를 넘어 적폐를 낳고 있는 듯한 국정과제가 文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1호인‘적폐청산’이 아닌가 한다.
문제는‘적폐청산’그 방법과 실행 정도가 아닌가 한다, 여당 지도부가 교체되고 2기 내각이 출범한 직후 열린 黨.政.靑 전원회의에서 文 대통령은‘시대적 소명은 분명하다. 지속적인 적폐청산으로 불의의 시대를 밀어내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듯이, 집권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최우선 국정과제는 여전히‘적폐청산’이나, 1년4개월 전 정권 출범 당시에서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국민을 우롱하는 것은‘잘못된 것, 나쁜 것’은 모두 이전 정부 탓으로 돌리는 정부 여당 관계자들의 태도라 하기보다 그 행태이다, 李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성장잠재력이 낮아져 지금 일자리 쇼크가 나타나는 것’이라고 말하고, 洪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도 비슷한 취지의 발언을 하였었고 朴영선 의원은 부동산 폭등을 이명박.박근혜 정부 탓으로 돌렸으며, 金의겸 청와대 대변인 역시‘이전 정부에서의 저성장 저고용으로 경제가 활력을 잃었다’는 발언을 하는 것은 가관이라 하겠다.
‘과거 들추기’와‘남탓 하기’는 위기감의 발로일 수도 있다. 소득주도 성장, 부동산 규제, 대북 정책 등이 갖가지 부작용과 비판 여론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에서 볼 때, 성과가 없으니 초조해지고 지지율까지 하락하니 더욱 방어적이 되는 것이다. 하지만‘과거 타령’과‘남탓’집착은 부메랑으로 돌아올 뿐이다. 그러기에 이제는 과거에서 벗어나 미래와 희망을 이야기하는 그런 정부가 되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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