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判事 집단 협박하는 民勞總, 金 대법원장은 왜 입 닫고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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判事 집단 협박하는 民勞總, 金 대법원장은 왜 입 닫고 있나.
(1). 작금 국민 10명 중 6명 이상이 司法府 판결의 신뢰도에 대하여 모든 연령층과 진보. 보수 모두가 사법부 판결을 불신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는 것은 사실상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며, 이 와중에 판사 Blacklist가 없으니 직권남용으로 고발하겠다며‘사법의 난(亂)’을 자초한 金명수 대법원장에게‘檢찰의 대법원 수사와 司法독립 훼손’에 그 책임이 있다고 하겠으며 더불어 사법 신뢰 추락의 끝이 어디인지 가늠이 되지 않는다. 아무튼 사법부는‘양승태 대법원 재판거래 의혹’의 진상 규명 방식에 대하여‘검찰 수사 협조’를 타협안으로 제시한 金명수 대법원장이 말아 먹는다는 것이다.
金명수 대법원장은 특별조사단이‘Blacklist는 없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한 지 20일 만에, 梁승태 대법원장 시절의 사법행정권 남용과 관련하여‘법과 원칙에 따른 수사에서 사법부라고 예외일 수 없다’며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할 뜻을 밝혔다. 이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대하여 사실상 검찰 수사를 요구하므로 수사 촉구를 한 것이나 다름없어 사법부 수장으로 할 일인가 하는 생각을 들게 한다.
되돌아보면 지난 5월 25일 판사 Blacklist를 조사를 국제사법연구회(우리법연구회) 進步판사들 요구로 법원이‘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관련 대법원 특별조사단’을 꾸려‘사법부 Blacklist’의혹에 대하여 조사 결과 사실무근으로 결론이 내고 이에 Blacklist는 없다고 발표하였는데도, 金 대법원장은 다시 들추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중심의 3차 조사를 밀어붙이므로 인하여 1년 3개월 동안 세 차례 조사가 이루어진 것이다.
문제는 특별조사단이‘실행되지 않아 형사 처벌할 사안이 아니다’는 결론을 내리자, 金명수 대법원장은‘고발 검토’로 뒤집으므로, 또한 조사단에 전권 위임과 3차 조사로 마무리를 약속하였지만 그마저도 虛言이 되는 작태를 보여주었듯이 사법부의 내분이 확산된 것은 金명수 대법원장의 절대적으로 책임이 크다고 하겠다. 이번 대법원 사태는 金명수 대법원장이 자초한 일이라 한심스럽기가 그지없다.
아무튼 사법부를 위하여도 金명수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이념화. 난장판화를 더 방관. 방조하여서는 안 되며, 애당초부터 괴담에 불과하였던 Blacklist 의혹의 확대 재생산한 책임을 져야 하지 않겠는가, 나아가 金명수 대법원장은 사법부 화합을 위한 차원에서 사법부 혼란을 일으킨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것 또한 사법부를 위하는 것 아닌가 한다.
문제는 司法府의 이런 와중에 民勞總이 判事를 집단 협박하는 사태가 여수시(麗水市)에서 발생하였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한다.
(2). 대법관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市.郡 法院 判事로 재임용된 朴보영 전 대법관의 출근길이 民勞總(全國民主勞動組合總聯盟) 조합원을 비롯한 30여명이 여수시법원(麗水市 法院) 정문에 진을 치고 시위하므로 출근길이 엉망이 되면서, 朴보영 판사는 경찰이 통로를 확보한 뒤에야 출근할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朴 판사가 경호 인력 등에 엉켜 비틀거리고 안경이 바닥에 떨어지는 일도 벌어졌으며 朴 판사는 취임식을 취소하였다는 보도를 접하니 한심스럽기가 그지없다.
朴보영 판사는 올2018년 1월 대법관에서 물러난 뒤 전관예우를 마다하고 서민을 상대로 하는 소액 재판을 맡겠다며 시골 판사를 자원하자 많은 국민이 신선하게 받아들였다. 그러나 民勞總은 朴 판사가 大法官시절 재판한 쌍용차 정리해고 판결이 청와대와‘거래’의혹이 있다며‘이명박. 박근혜의 부역자’라고 비난하였었다.
되돌아보면 民勞總의 朴보영 판사에 대한 비난은 터무니없는 것이며 도에 지나치다, 문제의 해당 판결을‘정부 운영에 대한 사법부의 협력 사례’로 꼽은 법원행정처 문건은 판결이 있었는지 1년 뒤 작성되었었기에, 이미 끝난 판결로 어떻게 거래를 하고 흥정을 하였겠으며 아무튼 사법부 권력을 잡은 進步 판사들도 과거든 지금이든 누군가 대법관에게 판결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 아닌가, 朴보영 판사가 당하는 장면을 본 판사들은 누구든 남의 일 같지 않다는 생각을 하였을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지나친 기우일까 한다.
근래 들어 한국 사회의 큰 병폐 중 하나로 걸핏하면 자기이익을 사수하기 위하여 집단적으로 公權力에 대한 도전과 개인의 권익. 행복에 대한 무차별 공격한다는 것이다. 예외 없이 인터넷에서 이루어지는 재판장 신상털이나 욕설과 비난은 일상적이듯이 근래 들어 판사들에 대한 무차별 공격은 유례없이 빈발하고 있다는 것이다,
言論 보도를 보자면 대기업 총수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내린 재판부를 향해 여당 의원은‘침을 뱉고 싶었다’고 하였고, 전직 여당 의원은‘법복을 벗고 식칼을 들어라’고도 하며, 법원 게시판에‘(석궁으로) 진심 쏘고 싶다’고 쓴 법원 직원도 있었으며, 또 청와대는 해당 재판장을 파면하라는 국민 청원을 대법원에 전달하더니, 더 나아가 이제 말로만 하는 협박이 아니라 물리적(폭력) 위협까지 가하여지고 있으니, 아무튼 판사들이 소신껏 재판할 수 없는 사회가 된다면 우리나라는 민주사회가 아닌 사회로 가는 것이다.
irony 하게도 金명수 대법원장은 취임사에서‘법관 독립을 침해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온몸으로 막아내겠다’고 입에 발린 소리는 쳤지만, 침이 마르기도 전‘청와대 청원’때도, 이번 朴보영 판사 사건에도 아무 말이 없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혹여 民勞總이 같은 편이라고 침묵하는 것인가, 얼마 전 구속 만기로 일시 석방된 金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집단 린치가 가해지는데 경찰이 수수방관하던 장면을 우리 국민들은 TV 화면에서 생생하게 보았다, 이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그렇다면 法治를 유린하는 현장을 본 金명수 사법부 수장과 대통령이하 公權力이 모른 척한다면 法治國家, 民主國家가 아니라 주먹 국가, 폭력 국가가 라 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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